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0.04.05.

개정 2012.07.24.

개정 2015.02.23.

개정 2017.03.09.

개정 2025.01.07.

제1장  목 적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상표 사용의 신청

제2조 (상표 등 사용의 신청)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이하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 도메인이름, 서비스표장(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의 경우 상표사용신청서 별지서식 1 및 서약서 별지서식 2를,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의 경우 상표사용신청서 별지서식 3을 작성하고, 기업인 상표사용신청인은 다음 제1호 내지 제8호의,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인 상표사용신청인은 제9호 내지 제11호의 각 서류 및 물건을 구비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상표 등의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1. 상표를 부착하고자 하는 상품의 견본. 다만, 견본의 제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상품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자료

2.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상표를 부착한 당해 상품을 상당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생산할 시설이나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식품, 의약품, 공작도구 등 당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자료

4. 당해 상표 사용허락이 서울대학교 등의 당해 상품분야에서의 신용구축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등의 명망을 제고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

5. 특허 등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6.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위 규정 중 사용허락에 관한 부분을 당해 상표사용허락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취지 및 산학협력단이 신청인에게 부여할 지위는 상표사용허락관계에 그칠 뿐 후원관계나 구체적 지시ㆍ감독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서약서

7. 도메인이름의 사용까지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표사용허락기간이 종료할 때 해당 도메인이름을 산학협력단에 이전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서약서

8.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대응 관련 사후관리계획서

9.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

10. 상표 사용 시안 기타 필요한 서류

11. 제3조 제1항 제1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장 상표 사용의 허가

제3조 (사용 허락의 결정기준)

① 상표 사용 허락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규정 제6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되,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 사용을 허락을 할 수 있다.

1.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및 동물병원의 경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졸업생이 병·의원 등을 개원하여 해당 병·의원 등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을 것

2. 외부 기업의 경우 본교가 보유한 기술 및 특허를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 받아 사업화한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사용 신청일 것

3. 그 외 상표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상품군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별 상품에 대하여 위원회의 별도 의결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세법」 제2조 제1호의 주류

2.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 및 저발화성담배, 그 외 담배의 끽연을 위한 보조도구

3. 「형법」 제246조에 정한 도박에 제공되는 도구(다만,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도 포함한다), 제248조의 복표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게임물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총포, 도검, 화약, 폭약, 화공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서, 오용될 경우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동시에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는 것

5. 선교를 위한 기념품이나 책자, 인쇄물 및 홍보물, 종교의식에 쓰이는 제례용품

6. 남녀의 성적인 암시를 포함하거나 성별·인종·지역·연령 등을 기초로 부당한 차별을 담고 있는 상품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서 의약용 제품이 아닌 것

8. 기타 상표사용권자(‘서울대학교 등의 상표 사용을 허락받은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오용될 경우 해당 상품분야에 있어 서울대학교의 상업상 신용구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진리탐구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 자체를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도메인이름의 사용허락신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혼동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외부 기업에 상표 및 명칭 사용 허락을 결정하는 경우, 외부 기업은 서울대학교 등과 후원관계나 구체적 지시·감독관계 등으로 오인 혼동되지 않도록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와 함께 외부기업의 상표·명칭을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의 가로 및 세로 길이는 외부기업의 상표·명칭의 가로 및 세로 길이의 1/2 또는 외부기업의 상표·명칭 면적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는 제품포장 당 2개를 초과하여 표기할 수 없다.

⑥ 본교 교직원 등의 연구성과물임을 표시한 경우라도 상표가 광고 목적으로 표시되거나 상표 표시로 인하여 수요자의 혼동이나 품질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허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상표 등 사용권의 부여의 절차)

① 산학협력단은 상표 등의 사용을 허락하기로 한 산학협력단장의 최종결정이 있은 날(다만, 내부 규정상 서울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요하거나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승인의 날이나 심의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표 등 사용허락의 신청인과 별지서식 4에 의한 상표 등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상표 등 사용허락의 신청인은 다시 상표 등 사용허락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상표등사용권자(서울대학교 등의 상표 등 사용을 허락받은 자를 말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서식 5에 따라 상표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락을 요하지 않는 경우)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용허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서울대학교 등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함, 신분증, 기념품 등(영리 목적이 아닌 것에 한함)에 서울대학교 또는 당해 내부조직 또는 관련 법인 스스로를 표시하는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2. 서울대학교 등이 발행하는 안내서, 학술지, 수업교재, 웹사이트 등의 간행물에 서울대학교 또는 당해 내부조직 또는 관련 법인 스스로를 표시하는 경우

② 서울대학교 등이 제1항의 사용을 제외하고,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6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상표 사용 계약

제6조 (상표사용권)

① 상표권 사용허락의 최초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이라도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위 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③ 통상사용권 등의 등록·말소비용은 상표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7조 (사용허락계약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당해 상표사용허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학협력단이 상표사용권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상표사용권자가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상표사용계약은 해지된다.

1. 상표사용허락을 받고도 상표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상표를 상표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제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상표사용권자가 계약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계약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3. 상표사용허락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위배하여 상표의 품위를 해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4. 정해진 기한 내에 상표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상표사용허락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상표사용권자는 그 사용허락이 종료한 이후에는 비록 사용허락기간 중에 생산한 상품이라도 제3자에게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상표의 보호 및 관리

제8조 (상표 변형의 금지)

①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상표 등을 변형하거나 다른 명칭, 로고 기타의 표지를 결합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표가 부착되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상표사용허락계약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표사용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상표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당해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견본(서비스표의 경우에는 서비스표 사용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자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견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해당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실험 및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신규상표의 출원 등)

① 서울대학교나 서울대학교 내부조직에 대한 새 표지를 상표로 출원하거나 기존 표지의 상표등록을 갱신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 교직원 등은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표지가 서울대학교 내부조직에 관한 것인 때는 당해 내부조직의 장의 승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기존 등록상표를 갱신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신규 상표를 출원한다.

③ 제1항과 같이 알린 교직원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표지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은 해당 교직원의 동의하에 그에 대한 상표권을 양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은 규정 제4조 제3항의 위탁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대학교 관련법인에 대한 표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 (상표의 임의사용금지) 교직원 등은 자기 또는 타인의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서울대학교 등의 공식의견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상표 등 침해행위에 대한 제보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 등을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제보받을 담당자를 정하고, 제보접수 방법을 인터넷상에 공고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 공고한 바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상표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제12조 (상표 등 사용료의 징수)

① 산학협력단장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본교,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의 상표 등에 대한 사용허락을 한 경우, 상표등사용권자로부터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별표1과 같이 연도별 내지 분기별 당해 상품의 총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방식

2. 고정금액을 징수하는 방식

3. 제1호와 제2호를 병행하는 방식

② 산학협력단장은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상표 등 사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더 높거나 낮은 금원을 정하여 상표 등 사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③ 서울대학교 등에 소정액 이상의 기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기준보다 낮은 금원을 정하거나 무상으로 상표 등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13조 (상표 등 사용료의 사용 및 분배)

① 상표 등 사용의 허락으로 상표 등 사용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학협력단, 내부조직, 관련법인 등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② 단장은 내부조직의 상표 등 사용 허락에 의해 상표등사용권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중 그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50퍼센트를 해당 내부조직에 분배하고, 50퍼센트는 산학협력단에 분배한다.

③ 단장은 관련 법인의 상표 등 사용 허락에 의해 상표등사용권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대해서 위탁계약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그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퍼센트를 해당 관련법인에 분배하고, 30퍼센트는 산학협력단에 분배한다.

④ 단장은 교직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과 관련된 상표권을 양수한 뒤 그 상표 사용허락에 의해 상표등사용권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퍼센트를 해당 교직원에 분배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산학협력단에 분배한다.

⑤ 단장은 내부조직 및 관련법인으로 배분된 상표 등 수익을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등에 기탁할 수 있다.

⑥ 단장은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산학협력단으로 배분된 상표 등과 관련된 수익을 서울대학교 우수 연구성과 발굴,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금 및 기술지주회사 창업 출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장학금, 연구비, 교육관련비 등 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⑦ ‘필요경비’라 함은 상표 등 사용 계약 및 사용료 징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운영경비를 말하며, 상표 등 사용 수익금의 25%로 이내로 정한다.

제14조 (해석 및 시행) 본 지침 외의 사항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12.07.2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12.09.1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17.03.0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25.01.07.>

※별지서식 1 <서울대학교 상표사용신청서 – 기업>

서 울 대 학 교 상 표 사 용 신 청 서
신청인	접 수 번 호	※		대 표 자 명
	업 체 명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년도매출액
	주 소
	실무 담당자	성명		소속/직위
상표사용계획	계약제품
	제품설명
	승인신청 (광고)내용	o 제품 포장 등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o 신문 및 방송 광고 등 상표 사용 내용 및 판매 계획 (언제 어디서 나가는 것인지; 얼마 동안 광고할 예정인지 자세히 기술) ※ 별도 첨부 가능
	광고매체
	사용기간	2년 이내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거 서울대학교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상표 사용 대상물의 견본(상세설명 포함, 자유양식) 1부 2. 상표 사용 제품 안정성 및 우수 품질 입증 자료 1부 (KS규격인증, ISO인증, 품질인증, 품질우수표창 등) 3.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또는 가입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상표 허락이 서울대학교 신용구축과 명망제고에 유익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 1부 5.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7.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대응 관련 사후관리계획서 8. 주주명부 1부(교내창업벤처 신청시) 9. 서약서 1부 10. 기타 관련 서류 년 월 일 신청인(업체)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_______________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서울대학교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위 규정 및 지침 중 사용허락에 관한 부분을 당해 상표사용허락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2.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서 승인한 상표만을 사용한다.

3. “위원회”에서 승인한 기간 동안만 사용한다.

4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유효성은 전적으로 신청인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적·경제적인 책임은 신청인이 지며,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

5.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상표사용료 및 상표사용금지를 포함한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6. “위원회”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신청인과 상표사용허락관계에 그치며 후원관계나 구체적 지시·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7. 제품의 광고가 서울대학교의 명성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상표사용광고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년       월      일

신청인(업체)  :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3 <서울대학교 상표사용신청서 – 병·의원,치과병·의원,약국,동물병원>

서 울 대 학 교 상 표 사 용 신 청 서
신청인	접 수 번 호	※	대 표 자 명
	업 체 명		업 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E-mail		설 립 일
	주 소
대표자정보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E-mail		출 신 대 학
	학 번		졸 업 년 도
광고 매체
상기 본인은 서울대학교 상표 사용을 신청한 바, 서울대학교의 상표관리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거 서울대학교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상표 사용 시안 1부 3. 신청인 대표자의 학위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업체)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___________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4 <상표 등 사용허락 계약서>

상표 등 사용허락 계약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상표에 관하여 “을”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을”이 “갑”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약상표 : “갑”이 현재 출원 중이거나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 등에 관한 상표권 및 서울대학교와 그 내부조직 및 관련법인의 표장 또는 표지 중 “을”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하는 상표를 말한다.

2. 계약제품 : 계약상표를 표시·부착하여 유통되거나 광고·선전하게 될 제품을 말한다.

3. 매 출 액 : 계약제품을 판매하거나 상업화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외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 (상표권의 표시) 계약상표는 다음과 같으며, 서울대학교 ‘정장’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정장’하단에 ‘서울대학교’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외 조합이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계 약 상 표		사 용 형 태
정장		(예)제품 포장 및 각종 광고 매체
서울대학교

제4조 (사용권의 기간 및 범위) 본 건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표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계약상표에 대한 을의 사용권은 계약체결일(OOOO년 OO월 OO일)로부터 OOOO년 OO월 OO일로 한다. “을”이 계약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  )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을”이 정해진 기간에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써 본 계약은 종료된다.

2. 사용권의 종류 : 통상사용권(상표법 제97조)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4. 계약제품 :

제5조 (사용권 설정 등록) “을”이 사용권의 설정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말소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상표사용료의 지급·정산 및 보고) 상표사용료는 선급상표사용료와 경상상표사용료로 구성되며, “을”은 계약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다음과 같은 상표사용료를 “갑”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을”은 선급상표사용료로 금(       )원정을 본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제품의 제조·판매로 발생된 총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경상상표사용료를 계약기간동안 연도별(또는 분기별)로 지급·정산한다.

③경상상표사용료의 최저금액은 금(    )원정으로 하며, 연도별(또는 분기별) 경상상표사용료가 최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액을 연도별(또는 분기별) 경상상표사용료로 한다.

④“을”이 경상상표사용료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경상상표사용료에 해당연도 (    )은행 당좌대월금리를 곱하여 지체일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연체료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상표사용료는 대한민국 통화로 지급한다.

⑥“을”은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5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상표사용료 산정에 관한 회계자료를 보관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갑”에게 제출한다.

⑦“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파견하여 경상상표사용료 산정에 관련한 “을”의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⑧전 항에 따른 실사결과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상상표사용료와 이미 지급한 경상상표사용료 사이에 차액이 발견되는 경우 “을”은 그 차액의 2배를 “갑”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⑨제5항 또는 제8항은 “을”에 대한 “갑”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상표사용권의 실시)

① “갑”은 '계약상표‘를 이용한 제품의 경제성과 시장개척 및 상업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은 ‘계약상표’를 이용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 및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갑”은 ‘계약상표’가 제품의 품질 보증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항의 내용의 면책조항(disclaimer)을 계약제품의 광고 등에 삽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에 대한 상표사용허락 이외에 “을”의 사업을 후원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을”은 상표사용에 있어 이런 후원·감독을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상표사용료의 반환청구 금지) “을”은 계약기간 중에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상표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상표의 사용방법 등)

① “을”은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고, 위 규정 및 지침 중 사용허락에 관한 부분을 당해 상표사용허락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데 동의한다.

② “을”이 계약제품에 계약상표를 사용할 때는 형태 및 색채를 포함해 “갑”이 사전에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전항의 사용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상표에 다른 어떠한 문자, 명칭, 상표, 표장 또는 기타 표시도 결합하지 않는다.

④ “을”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상표사용료 및 상표사용금지를 포함한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제10조 (계약제품의 견본제출) “을”은 계약제품의 판매 전에 스스로의 비용으로 계약제품의 각 모델에 대한 견본을 “갑”에게 송부하여 “갑”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계약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다만, “갑”이 그 견본을 수령한 후 (   )일 이내에 “을”에게 판매를 중지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을”은 계약제품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장 등의 견본제출) 포장, 용기, 라벨 혹은 광고 및 판촉자료에 계약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을”은 포장 등의 견본을 먼저 “갑”에게 제출해야 하고 포장 등의 사용에 앞서 “갑”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검사 등)

① “을”은 “갑”의 평판이나 영업권을 위태롭게 하는 품질 불량한 계약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상표를 붙이지 않는다.

② 전항의 목적을 위해 “갑”은 을의 공장, 영업소, 또는 창고에서 수시로 검사를 행할 수 있고, 검사 결과 계약상표가 품질 불량한 계약제품에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의 계약상표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③ “을”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된 책임은 “을”에게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책임을 진다.

제13조 (보고) “을”은 본 건 상표권 사용에 관한 상황을 분기별로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유사상표 출원 금지) “을”은 계약상표를 포함하여 갑이 현재 출원 중이거나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 서울대학교와 그 내부조직 및 관련법인의 표장 또는 표지 전체나 그 일부 혹은 그와 유사한 기타 상표의 등록 출원을 하지 않고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출원하게 하지 않는다.

제15조 (사용권의 양도 등)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을”은 본 건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권의 침해)

① “을”은 이 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을”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의한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갑”이 본 건 상표권의 사용권 설정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을”이 (  )일 이내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와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을”이 영업을 중단하여 상당기간 동안 영업이 재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이 교내벤처기업으로서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지분구조 등의 변경 등으로 교내벤처기업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을”이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지분구조 등의 변경 등으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기타 “을”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상표사용허락을 받고도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상표를 상표사용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8. 제6조 제7항에 따른 상표사용료 산정에 관련한 제반서류 조사에 불응할 경우

9. “을”이 계약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계약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10. “을”이 서울대학교의 품위 또는 명성에 해가 되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11.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②“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을”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된 경우 또는 회사청산이나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을”이 서울대학교의 품위 또는 명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4. “을”이 “갑”의 평판이나 영업권을 위태롭게 하는 품질 불량한 제품에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③본 계약서 상의 해지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그때까지 “갑”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한 상표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지일까지의 경상상표사용료를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본 계약이 해지되면 “을”은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상표 및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⑤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대한 상표 등 사용허락을 한 경우, “을”은 당해 상표사용허락기간이 종료할 때 해당 도메인이름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18조 (불가항력)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화재·홍수·재앙·정부법령·폭동·반란 등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불가항력에 처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가능한 상세사항과 향후 진전사항을 타방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원인이 제거된 직후 신속하게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은 쌍방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수정·보정·정정될 수 없다.

제20조 (기타) 본 계약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간에 교환된 합의와 약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협의 또는 약정을 대체한다.

제21조 (특약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2조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을”은 “갑”에게 사용개시 이전에는 금(      )원, 사용개시 이후에는 원래 지급할 사용료 금액의 (     )%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요사항의 변경 및 통지)

①“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갑”의 착오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해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4조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집행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상표권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O O O (인)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을)통상사용권자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주소 :

※별지서식 5 <서울대학교 상표사용승인서>

서 울 대 학 교   상 표 사 용 승 인 서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계 약 제 품 :

○ 상 표 종 류 : 로고와 서울대학교 문구 조합 등 명시

○ 상표사용기간 :

○ 상표사용 범위 : 제품의 종류, 사용 위치 및 방법 등 명시

○ 사용료기준 :

위 사용자가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상표사용허락계약 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서울대학교 상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인)

※별지서식 6 <서울대학교 상표사용신고서>

서울대학교 상표사용신고서

○ 이      름 :

○ 소      속 :

○ 연  락  처 :

○ 사 용 목 적 :

※ 내부조직 및 관련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함

○ 사 용 시 안 :

※ 별첨가능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상표의 사용을 신고하는바, 상표는 상기 지정된 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지정내용 외의 상업적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소속기관장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1>

연도별 상표사용료 징수율

상표사용료 징수율 (부가세 별도)
선급상표사용료	1억원 이상
경상상표사용료	총매출액의 5% 이내 (최저 경상상표사용료 1억원 이상)
※ 계 약 제 품 : 상표를 표시·부착하여 유통하거나 광고·선전하게 될 제품 ※ 분기별 징수 : 연도별 경상상표사용료 최저 경상상표사용료의 25%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