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현행 지침의 지식재산실무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실시료 분배”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식재산관리위원회』기술이전 계약 심의와 계약조건의 경중에 따라 구분이 필요

❍ 아울러, 지식재산실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동 지침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지식재산권의 실시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조건 및 심의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관리위원회 보고 (제5조제3항제4호)

※ 지식재산관리위원회 기술이전 심의: 기술거래 계약조건의 적합성 검토 필수

※ 지식재산실무위원회 지식재산권 심의:

-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안건*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함

* 정부연구과제(기술이전계약이 공모 필수인 경우) 공모 및 정부(자지체) 공동출원(▸정부 기준 존재) 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계약조건의 안건

지식재산관리위원회		기술이전 요청 접수 및 수요기업 발굴	➜	외부 전문기관 기술가치 평가 원칙1)		➜	기술이전 주요조건 협상				➜	지식재산 관리 위원회 심의					➜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		기술이전 계약체결
1) 기술가치 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대상의 경우 예외 가능 ① 연구과제협약서, 공동출원협약서 등 당사자간 기체결 계약에 기술이전 조건이 명시된 경우 ② 산학협력단이 권리 포기 예정인 특허의 경우 ③ 기술 가치평가가 불가능한 지식재산권의 경우(노하우,물질이전,저작권,품종 등) ④ 기술실시(전용, 통상실시) 계약의 경우
지식 재산 실무 위원회		연구과제 공모 등 조건 검토 (필요시 가치평가)		➜	기술이전 필요성 실무위원회 심의			➜	기술이전 계약체결					➜		지식재산 관리위원회 사후보고

❍ 공동권리자의 권리포기에 따른 특허유지 여부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 후 경미한 계약의 변경 신설(제5조제3항제5호~6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1∼4조 (생 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지식재산실무위원회) ①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하고,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생 략)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심의위원회(이하 "특허심의위”라 한다)에서 심의결과를 유보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2. 특허심의위에서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안건의 재심 3.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4.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실시료 분배에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신 설> <신 설> 5. 기타 특허심의위원회 등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④ ~ ⑤ (생 략)	제5조(지식재산실무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분배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건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 단, 심의결과는 소위원회의 심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5. 공동권리자의 권리포기에 따른 특허유지 여부에 관한 안건 6.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후 기술료 지급 방법, 지급 시기의 변경 등 경미한 계약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 7. 기타 특허심의위원회 등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④ ~ ⑤ (현행과 같음)	※ 연구과제공모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가치평가 없는 통상적인 계약 등 조건은 지식재산실무위원에서 진행 ※ 5호, 6호 신설에 따른 호번호 변경
<신 설>	부 칙 (2025. 3.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제정 2012.  7. 24.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12. 15.

개정 2024.  4. 26.

개정 2025.  3.  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학협력사업부단장으로 한다.

제3조(역할과 기능) 규정 제5조 제3항 제7호의 `그 밖에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지식재산실무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결정 등을 말한다.

제4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04.26.]

3. 위원회는 교내 또는 교외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실무위원회) ①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하고,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심의위원회(이하 "특허심의위"라 한다)에서 심의결과를 유보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2. 특허심의위에서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안건의 재심

3.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4.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분배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건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 단, 심의결과는 소위원회의 심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5. 3. 5.]

5. 공동권리자의 권리포기에 따른 특허유지 여부에 관한 안건 [신설 2025. 3. 5.]

6.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후 기술료 지급 방법, 지급 시기의 변경 등 경미한 계약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 [신설 2025. 3. 5.]

7. 기타 특허심의위원회 등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개정 2025. 3. 5.]

④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특허심의위원회)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특허심의위원회(이하 "특허심의위"라 한다)는 전기전자, 화학, 재료, 기계, 바이오 등 기술 분야별 교내외 기술 전문가로 구성하고,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이 담당한다.

② 특허심의위는 필요시 소위원회 위원장이 수시로 구성하여 소집할 수 있고, 심의 후 해산한다.

③ 특허심의위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부   칙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과 관련된 조문은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8. 12.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