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정 2012.  7. 24.

개정 2015.  2. 23.

개정 2016. 11.  9.

개정 2016. 12. 12.

개정 2020. 12. 15.

개정 2024.  2.  8.

개정 2024.  5. 29.

개정 2024.  8. 29.

개정 2025.  6.  9.

개정 2025.  9. 26.

개정 2026.  3. 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계약서 준수사항) 다음 각 호는 기업과의 연구계약 체결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물,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에 의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다만, `고의로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라는 문구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

2.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에 대한 학술발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지식재산권리화를 위해 `사전 통지 후 협의'를 거쳐 발표시점 연기 등은 협조할 수 있다.

3.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속한 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업과 공동소유할 수 있다. 공동소유 시 대학은 자가 실시를 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4. 기업과 공동소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이 실시하는 경우 대학에게 실시료를 지급하고, 대학소유 지분을 기업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금액은 총 연구비의 100~500%를 기준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

5. 기업과 공동소유한 지식재산권이 기업에서 정하는 표준화 단체의 표준지식재산으로 채택되는 경우 제4호의 지분 매입 금액의 1~3배의 금액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한다.

6. 서울대학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실시는 별도로 협상하되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관리규정이나 기타 연구과제 계약 등에 실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7. 종료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실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계약 체결 시 기업 등의 연구지원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발명신고) ① 규정 제7조제2항의 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2.8.] [개정 2025.9.26.]

1. 전산시스템상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발명제안서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양식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 및 전산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특허출원 대리인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비용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표준요금(이하“표준요금”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④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 법인조직에서 재직기간 중 창출한 모든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간주한다. 다만,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자유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특허의 회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발명자에게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⑦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특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1호의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의 발명기여 지분율은 0%를 초과하여야 한다.

⑨ 제1항 제1호의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에 대한 정보 중 발명자의 추가, 삭제 또는 발명자의 발명기여 지분율 변경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등록 이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⑩ 산학협력단장은 제9항에 따라 발명자의 추가, 삭제 또는 발명자의 발명기여 지분율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해당 발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은 해당 발명자의 인감증명서 등 해당 발명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제3조의2(저작물 창작 신고) ① 규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 신고를 할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6.9.] [개정 2025.9.26.]

② 산학협력단은 위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와 협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8.]

제4조(발명심의절차)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접수한 제3조의 구비서류가 불비한 경우 발명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한 발명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특허 출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이하“특허발명”이라 한다)의 등급 및 심의 등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지원원칙) ① 산학협력단장은 대표발명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연구과제의 간접비의 10%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으로 정한다.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전년도 기준 3년간의 연구과제 간접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을 초과하여 접수된 특허발명의 비용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은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성, 시장성, 특허성 등을 기준으로 지식재산실무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② 개별 연구과제의 간접비에 계상된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과제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단, 협약 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신설 2024.5.29.]

③ 산학협력단장은 PCT 출원 진행 과정의 국제조사보고서 등에서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개별국가의 해외출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권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산학협력단의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발명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비용이 표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제4조의 발명심의절차에 따라 비용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하고 발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출원 또는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⑥ 타 기관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비용지원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등록 후 5년까지 특허 유지비용을 부담하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해당 특허가 기술이전 논의 중이거나 기술이전 계약기간 중인 경우

2.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과제를 수행 또는 수행 예정인 경우

3.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

4. 해당 특허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5. 제3자가 해당 특허의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6. 해당 특허가 공동출원인 경우

7. 기술이전 계약 등의 계약에 의해 해당 특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8. 해당 특허가 유지 여부 결정 시점이 도래하지 아니한 해외특허인 경우

9. 해당 특허와 관련된 타국가 특허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타국 특허출원이 심사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권리자가 포기하는 특허의 경우에는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유지 심의 대상인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 발명자에게 심의 대상임을 통지할 수 있다. 발명자는 심의 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학협력단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특허양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개정 2025.9.26.][개정 2026.3.16.]

④ 제1항에 따라 포기 결정한 특허에 대하여 발명자가 제3항의 특허양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특허양수신청서를 제출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특허를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25.6.9.][개정 2025.9.26.]

1.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특허에 대해 유상으로 지분 100%를 인도한다. [개정 2025.6.9.][개정  2025.9.26.]

2. 인수금액은 해당 특허의 출원,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된 관납료 등 경비(세금을 포함한다)를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6.9.]

3. 인도가 결정된 경우,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장과 특허권 인수합의서[별지 제5호]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제6조의2(통지의 방법 및 효력)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발명자가 신고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학내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 시스템상의 전송 성공 기록 또는 수신 확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발송일로부터 14일간 수신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내용을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3.16.]

③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그 정한 게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발명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제3항 후문의 기간은 도달 간주일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6.3.16.]

제7조(해석 및 시행) 이 지침 외의 사항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12. 7.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 2.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개정지침 제3조의1은 2024. 2.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4. 5.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이전에 개별 연구과제 간접비에 계상된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제5조제2항을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8.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이전에 양수 신청한 특허는 제6조 개정지침에 따라 양수 신청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 6. 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에 대하여 공동권리자의 포기 결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권리 포기를 결정한 경우에도 제6조제2항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6. 3.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에 산학협력단장이 특허에 대한 권리 포기를 위해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한 통보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발명의 명칭 Title of Invention				(국문) 제출하고자 하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
				(영문)
발명의 내용				별지서식에 따른 발명제안서 첨부
출원/등록번호				상기 발명이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경우에 한해 기재
교내지원기관				협약서상 센터가 발명자 지분을 가지는 경우에만 기재(기관명, 센터장 성명, 소속 기재)
연구비관리기관
공동출원여부				서울대 단독출원 □ 공동출원 □
서울대단독출원				비용부담			산학협력단 비용지원□ 연구비로 전액부담□ 연구비로 일부부담□
				일부부담 시 부담예상금액
공동출원				비용부담			타기관 단독부담 □ 공동부담 □
				공동출원인명			공동출원 지분율도 함께 기재
번호		발명자 성명					소속학과 및 직위			연락처
서울대 발명자 / 양도인 (Inventor /Assignor)	1	(한글) (인)					(학과)			(Tel)		지분율(%)
		(영문) (서명)					(직위)			(E‐mail)
		주민번호					주소
	2	(한글) (인)					(학과)			(Tel)		지분율(%)
		(영문) (서명)					(직위)			(E‐mail)
		주민번호					주소
	3	(한글) (인)					(학과)			(Tel)		지분율(%)
		(영문) (서명)					(직위)			(E‐mail)
		주민번호					주소
타기관 발명자 / 양도인 (Inventor / Assignor)	1	(한글) (인)					타기관명			(Tel)
		(영문) (서명)								(E‐mail)
		주민번호					주소
	2	(한글) (인)					타기관명			(Tel)
		(영문) (서명)								(E‐mail)
		주민번호					주소
연구과제유무			없음 □ 정부과제 □ 민간(기업)과제 □
연구과제정보			정부부처(관리기관)/기업명						주관기관명		과제고유번호
			연구개발 사업명						연구개발 과제명		기여율(%)
			연구기간						해당 연구 연차		해당 연차의 연구비금액(천원)
발명공개여부			미공개 □ 이미 공개 □ 공개 예정 □
			공개일자			년 월 일 기재(2011년 1월 1일)
			공개방법			논문발표, 학술지 개제, 연구보고서, 포스터, 구두발표 등 기재
			공개정보			학술지명, 발표장소 등 정보기재
			공개내용			발표내용 사본 첨부
			공개예정			공개가 예정인 경우, 예정일자 및 공개방법 기재
202 년 월 일 상기의 발명을 서울대학교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특허명세서의 발명자와 발명신고서의 발명자가 동일함을 확인하며, 발명자는 상기 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서울대학교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따라 양수인(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에게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 대표 신고자 또는 확인자 (교수) (인) 또는 (서명)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발명의 명칭	(국문)
	(영문)
대표발명자 (책임교수)	성명			소속/직책			연락처 (이메일)	(-@snu.ac.kr)
실무발명자 (담당연구원)	성명			소속/직책			연락처 (이메일)	(-@snu.ac.kr)
선출원정보	1.기존출원의 개량발명을 위한 후속출원인가?					YES □ NO □
	2.기존출원의 해외출원인가?					YES □ NO □
출원 희망국	한국□ 해외□ (PCT□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기타□ ( ))
해외출원의 필요성
요 약 (*최대 2장 이내에서 간략히 기술)
1. 발명의 핵심내용		o 선행 및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기술 o 본 발명의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기술(TRL 단계, 실험예의 포함 여부)
2. 발명의 시장성		o 본 기술의 적용 시장 규모 및 성장률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기술 o 본 기술의 적용 시장 진입 용이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기술 o 본 기술의 적용 시장 활성화 정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기술
3. 발명의 사업성		o 본 기술의 사업적 완성도(대량 생산성, 산업 적용을 위한 보완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 o 본 기술의 창업 및/또는 기술이전 가능성(수요 예상 기업)에 대한 소개
4. 연구역량		o 연구자의 연구역량, 기술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 계획에 대한 소개 o 본 기술분야와 관련된 다른 출원을 진행(특허 포트폴리오 구축)한 바 있는지에 대한 설명

발 명 제 안 서

발명의 설명
<작성기준> o 원칙적으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종사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함.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종사자의 지식 범위: 해당 전공의 대학교 4학년~석사 2년차 정도)
1. 기술분야	o 본 발명이 무엇에 관한 것이며, 어느 기술분야에 적용되는지를 기재
2. 배경기술(종래기술) 해결할 과제/목적	o 본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내용을 간략히 기재 o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발명인 경우, 본 발명과 관련되는 종래기술의 개요, 구성, 효과를 기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기재함. o 관련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본 발명 자체로서 독자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 해당 목적을 기재함.
3. 본 발명의 구성 (과제의 해결 수단)	o 본 발명의 목적 또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필수적인) 기술적 수단에 대한 개념을 기재함. o 개개의 핵심적인 기술적 수단(구성)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이들이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기재함. o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수단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 도면 첨부 필수.
4. 발명의 효과	o 본 발명과 종래의 기술과의 구성 및 동작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o 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발명효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어떠한 구성에 의해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표시.
5. 구체적인 실시예	o 본 발명을 아래의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기재함(약어의 경우, 최초 1회는 full name 기재). o 장치, 시스템에 관한 발명인 경우, 장치, 시스템에 대한 도면첨부 필수. o 방법, 알고리즘 등의 발명인 경우, 관련 플로우차트 도면첨부 필수 o 구조도(시스템 구조), 회로도, 공정도(플로우 차트 등) 등 첨부도면과 연관하여 발명의 각 구성요소 별로 구조, 기능 그리고 전체적인 결합관계와 동작을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함. 실험데이터가 있으면 함께 기재함.
6. 산업상 이용분야/ 응용가능분야	o 타 기술분야에도 활용 가능하다면 그 기술분야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창작신고서 및 권리승계동의서

저작물의 명칭 Title of Copyright				(국문) 신고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명칭을 기재
				(영문)
저작물의 내용				저작물의 내용 및 특징 기재
저작권 등록번호				상기 저작물이 이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기재
저작권 소유				서울대 단독 소유 □ 타기관과 공동소유 □
공동소유 내용 및 비용부담주체				비용부담		타기관 단독부담 □ 공동부담 □
				공동소유기관명		공동소유 지분율과 함께 기재 (예시: 한국대학교 50%, 서울대학교 50%)
번호		저작자 성명				소속학과 및 직위			연락처
저작자 (서울대) Author (Assignor)	1	(한글) (인)				(학과)			(Tel)		지분율(%)
		(영문) (서명)				(직위)			(E‐mail)
		주민번호				주소
	2	(한글) (인)				(학과)			(Tel)		지분율(%)
		(영문) (서명)				(직위)			(E‐mail)
		주민번호				주소
	3	(한글) (인)				(학과)			(Tel)		지분율(%)
		(영문) (서명)				(직위)			(E‐mail)
		주민번호				주소
저작자 (타기관) Author (Assignor)	1	(한글)				타기관명			(Tel)
		(영문)							(E‐mail)
		주민번호				주소
	2	(한글)				타기관명			(Tel)
		(영문)							(E‐mail)
		주민번호				주소
연구과제유무			없음 □ 정부과제 □ 민간(기업)과제 □
연구과제정보			정부부처(관리기관)/기업명					주관기관명		과제고유번호
			연구개발 사업명					연구개발 과제명		기여율(%)
			연구기간					해당 연구 연차		해당 연차의 연구비금액(천원)
상기 저작물의 창작을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창작신고서의 저작자와 상기 저작물의 실제 저작자가 동일함 확인하며, 저작자는 상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양수인(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에게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대표 저작자 (인) 또는 (서명)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6.9.]

특허 양수 신청서

1. 권리의 표시

국가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2. 양수인 정보

(1) 소속 :

(2) 성명 :

(3) 생년월일 :

(4)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

3. 양수 신청사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권리 포기시 상기 특허권에 대한 양수를 신청합니다.

신청자(발명자) :	(인)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5.6.9.]

특허권 인수 합의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갑”은 “을”에게 제 2조의 특허권을 인도한다.

제2조 (특허권 정보)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제3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명진흥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갑”이 포기하는 제2조의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을“을”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인도 대금 및 지급 방법)

1.“을”은 본 계약의 대상 특허권에 대한 인수대가로 금 [금액]원(부가세별도)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인수대금은 합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갑”의 지정 계좌로 일시금 지급하고,  만약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수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보상 및 권리 관련 특약)

1. 본 계약은“갑”이 포기하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을”이 인수하는 것으로 「발명진흥법」및「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된다.

2. 향 후 제2조 특허권에 대한“을”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갑”은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으며, 본 계약에 의해 제2조 특허권에 대한“갑”과“을”의 권리의무 관계는 종료된다.

제6조 (비용 부담)

「발명진흥법」제16조의 2 제5항 및 제8항,「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에 따라 인수에 드는 비용 및 인수 이후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은 제4조의 인수 대금과 별도로“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7조 (해석 및 시행)

합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며, 본 합의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인도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감날인)
인수인 :	(인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