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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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산학협력과) 044-203-69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제2조(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26,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본조신설 2008.2.4]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4항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부칙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61>까지 생략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산학협력단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E-mail
	대학명
	주소	본교						전화 :
								팩스 :
		분교						전화 :
								팩스 :
출자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개요
출자자	성명(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기술지주회사	기업명
	주소	본사
		지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2. 임원의 이력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본사
	지사
출자기관	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이의신청서
설립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분교인 경우, 이를 명시 )			(전화 : ) (팩스 : )
신청 요지
신청 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신청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그 밖에 증명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