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지침

제정 2000.  3.  7.

개정 2007.  6. 27.

개정 2008.  3.  6.

개정 2008.  6. 25.

개정 2009.  5.  1.

개정 2009. 12. 29.

1. 용어의 정의

◦ 간접비는 본교 교원에게 연구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각종 경비에서 산학협력단이 간접비 명목으로 징수한 경비

2. 적용

◦ 간접비가 있는 모든 연구과제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3. 간접비의 사용범위

◦ 간접비는 본교 교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및 간접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비에 한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운영비

∙연구비 관리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연구시설 등 유지보수 지원비

∙연구용 시약 및 재료 구매 대행비

- 연구여건 개선비

∙연구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유지비

∙연구기자재, 연구시설과 장치 구입 등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비

∙연구활동 참가 및 학술활동 지원

∙연구지원 사업

- 연구활동 촉진경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학술활동 운영비

∙간접비 납부자 연구활동지원

◦ 정부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4. 간접비회계의 관리·운영

가. 간접비회계의 설정

◦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 내에 “간접비회계”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나. 회계의 주관

◦ 간접비회계는 산학협력단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한다.

다. 회계연도

◦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 회계관리⋅운영의 준거

◦ 간접비회계의 관리⋅운영은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77호)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회계기관

◦ 계약관 : 연구비 계약관 또는 세부 관리기관의 장

- 간접비의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지출관 : 산학협력단장

- 간접비 계약담당자가 행한 원인행위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출 업무를 하되 지출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바. 회계관련 서류 관리

◦ 간접비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자료는 연구비관리프로그램(OSO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영수증 등 원본은 관리기관에서 보관한다.

◦ 간접비 관련 증빙서류 및 연구비관리프로그램(OSOS)에 입력된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 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

◦ 간접비 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당해연도 간접비회계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금을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간접비의 징수 및 배분기준

가. 간접비 징수대상의 범위

◦ 간접비의 징수대상은 본교 교원이 지급 받은 모든 연구비를 원칙으로 하되

- 지원기관별, 재원별, 연구비별 세부적인 징수대상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본교 교원이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해 징수할 수 있다.

나. 간접비의 징수율

◦ 간접비의 징수율은 정부의 서울대 간접비고시율에 의해 징수하되 세부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한다.

다. 간접비의 징수절차

◦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의해 징수한다.

- 징수시기 : 연구비 입금시기(연구비가 전반기, 후반기 또는 1차, 2차, 3차 등으로 입금할 때도 입금시마다 징수)

- 징수 절차 및 징수액 불입 : OSOS 이용 징수결의 및 징수액 불입

라. 간접비 배분기준

◦ 징수된 간접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산학협력단		관리기관	계
공공요금 등 공통경비	도서확충사업비
45%	10%	45%	100%

※ 위 ‘표’에서 정한 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 배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6. 간접비의 예산편성

가. 예산편성 원칙

◦ 간접비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과목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다른 목적이나 불요불급한 소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 세입은 전년도 연구비수령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세입⋅세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나. 예산편성절차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수기준에 의거 관리기관분에 대한 예산 한도액을 통보하고, 예산 한도액을 통보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위 한도액 내에서 자체 연구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다. 예산편성시기 및 예산(안) 제출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당해연도 “간접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라. 예산편성과목

◦ 예산편성과목은 “간접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별표 : 1, 2>

마. 예산확정 및 통보

◦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을 검토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예산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확정

◦ 예산확정 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연구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 타 관리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7. 간접비 예산의 집행

가. 예산집행 원칙

◦ 예산의 집행은 관리기관장의 책임하에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 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분야의 집행을 억제하고 간접비회계 설치의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회계담당직원은 회계법규와 연구비관리규정 및 지침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나. 예산집행 기준

◦ 예산의 집행은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과 본교 “기성회회계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다. 예산과목의 적용

◦ 예산과목의 적용은 본 지침의 “간접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라. 예산의 전용

◦ 관리기관의 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과목 상호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즉시 “간접비 예산전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마. 예산의 이월

◦ 관리기관장은 당해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간접비 결산보고서에 명확히 명기되어야 한다.

바. 지출원인행위

◦ 계약담당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과목 범위내인지의 여부와 예산과목의 부합여부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가격 등 참조)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지출증빙서 구비

◦ 지출증빙서는 국고 및 기성회회계 지출증빙서 구비기준에 준하되, OSOS 상에서 전산자료로 구비한다.

아. 물품검수

◦ 물품의 검수는 물품구매청구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서 등에 의해 관리기관의 물품운용관이 검수한다.

자. 채주수령 계좌입금

◦ 채주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차. 기타

◦ 간접비회계의 예산집행에 관해 본 지침이 없는 경우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시달되는 “기성회회계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8. 간접비의 결산

◦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간접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의 장은 간접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자체 연구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소속교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되, 그 내용은 최소한 과목별 예산의 세입 및 세출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별표 1]

간접비회계 세입예산과목

과 목		주 요 내 용	비고
간접비
	간접비	1. 간접비 징수액 2. 간접비 지원액
이월금
	이 월 금	전년도 이월금
보 조 금
	보 조 금	1. 기업체 보조금 (지원금) 2. 재단 보조금 (지원금) 3. 기타 기관보조금 (지원금)
잡 수 입
	잡 수 입	1. 연구비 이자수입 2. 간접비 이자수입 3. 연구비 집행잔액 4. 과년도 수입 5. 기타 수입

[별표 2]

간접비회계 세출예산과목

과 목		내 역	비 고
인 건 비	보 수	1. 간접비 직원 보수(상여금, 수당 포함)	당해연도 기성회 회계사무처리지침 준용
	수 당	1. 간접비 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 간접비 직원 야간근무수당 3. 간접비 직원 초과근무수당 4. 간접비 직원 특수업무수당 5. 기타 비월정지급 제수당
	연구보조비	1. 간접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지원 보조비 2. 보직수행 경비 3. 직책수행 경비	기성회회계 사무처리 지침 준용 *일반회계 및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는 경우 이중지급 불가 *동일 보직 및 직책에 대한 이중지급 불가
	일용 잡급	1. 수개월 또는 수일간 고용 일용직 보수	정부노임단가 기준 적용
운 영 비	학교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및 간행물등 구입비 2. 안내 및 홍보물등 인쇄비 3. 비품수선비 4.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통행료, 주차료 등) 5. 공고료 및 광고료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우편료, 전기, 전화료 등) 2. 제세(보증금, 협회비 등)
		03 피복비 1. 연구수행에 따른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 착용 피복비(작업복 포함)
		04 특근매식비 1. 간접비 직원의 특근식비	국고예산편성 단가기준 적용
		05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 수당 2. 자체교육 강사 수당	단가기준 적용
		06 임차료 1. 토지⋅건물 등 임차료 2. 장소등의 일시임차료 3. 장비 등 리스료 4. 창고이용료
		07 연료비 1. 연구수행에 따른 냉⋅난방 연료대 및 부대경비

과 목		내 역	비 고
운 영 비	학교운영비	08 시설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기구 등의 유지관리비 2. 통신시설 유지비 3.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
		09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 소모성 실험실습기자재, 시약⋅시료 구입비 나. 직접 제작⋅시공하는 기계기구⋅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3. 광물질 등 기타 특수물품 구입비 4. 동물⋅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시설비목에 계상
	여 비	01 국내여비 1.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교직원의 국내출장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단, 자가용이용시는 서울대연구규정산출식 적용 ※ 공사수행, 감독 여비는 시설부대 비목에 계상
		02 국외여비 1. 국외여비 규정에 의한 해외출장 여비
		03 외빈 초청여비 1.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
	회의비	1. 연구수행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제잡비 가. 접대경비 나. 해외출장 지원 경비 다. 연구관련 각종회의 및 행사에 따른 다과 및 식사대(세미나 포함) 2.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
	복리후생비	간접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1. 정액급식비 2. 가계보조비 3. 명절휴가비 4. 연가보상비 5. 가계지원비	연봉제의 경우 보수에 포함
	연구개발비	1.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2.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S/W 개발 및 범용 S/W 구입비

과 목		내 역	비 고
운 영 비	연구진흥 경 비	1.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경비 2.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3. 학술행사를 위한 외국인 초청경비 4. 학술지 발간 경비 5. 집담회 개최 경비 6. 대학연구활동지원비 : 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7.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주관연구기관장이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신 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경우 성과평가가 필수
경상이전비	보 상 금	01 보상금 1. 간접비 직원 연금,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부담금
	퇴직충당금	1. 간접비 직원 퇴직충당금 및 퇴직금
	배 상 금	1. 손해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과오납반환금, 미청산금상환금, 기타반환금
	경상보조	1. 대학(원) 부속기관의 연구관련 운영비 지원 2. 학술연구소 활동 및 운영비 지원	사업종료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함
자본지출 경 비	시 설 비	1. 건물, 공장,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의 신설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소모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 경비 3. 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4.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자산취득비	1. 연구에 필요한 실험실습기구 등 2. 연구용 도서구입비 3.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PC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특별사업비	특별사업비	1.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부대경비	부대경비 (유형1/융합)	1. 해외학자 정착지지원을 위한 비용(오리엔테이션, 주거비용, 자녀학비 등) 및 해외학자 인건비 지급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보전 비용 등	*WCU사업

과 목		내 역	비 고
부대경비	부대경비 (유형1/전공)	2. 국내 체재비 : 유치된 해외학자의 국내 체재시 필요한 경비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3. 항공료 :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4. 유치된 해외학자 네트워크 구축 및 Open Course Ware 구축비용 등
	부대경비 (유형2)
예 비 비	예 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