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전임교원의 가능한‘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담당시간’ 기준 명확화

❍ 대학(원)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이 개설하는 과정의 경우 주관 대학(원) 전임교원이 과정 개설과 운영을 담당하므로 개설 가능 과정 수는 기관당 1개이며, 주관 대학(원) 개설 가능 강좌 수에 포함

❍ 공공요금 부담 증가 및 지속적 물가상승 등에 따라 법인회계 예산의 안정적 운영 및 재정건전성 확보의 일환으로 수입대체경비 공개강좌 사업의 대학운영기본경비(공공요금) 부담률을 상향 조정(예산부서 요청)

□ 주요 내용

❍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 전임교원 1인의 담당시간을 학기당 45시간, 연간 90시간 이내로 함(안 제2조제7호)

❍ 대학(원)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개설 가능 과정 수는 기관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 대학(원)의 개설 가능 강좌 수에 포함(안 제2조제11호)

❍ 공개강좌 예산편성 책정 기준의 간접비 징수요율 변경(안 제3조제3항 별표2)

- 대학운영기본경비: 총 수강료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

❍ 변경된 간접비 징수요율은 2023. 3. 1. 이후 개강하는 공개강좌부터 적용(부칙 안 제2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승인기준)

제2조(승인기준)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7. 전임교원 담당시간은 학기당 45시간, 연간 90시간(3시간*15주*1과정*2학기)이내로 한다.

7. 전임교원 1인당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담당시간은 학기당 45시간, 연간 90시간 이내로 한다.

※담당시간 제한기준 명확하게 수정

8.~10. (생    략)

8.~10. (현행과 같음)

11. 기관별 개설 가능 과정 수는 대학 및 대학원(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전임교원(기금교원을 포함한다)의 현원을 기준으로 10명당 1개 과정 이내,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1. 기관별 개설 가능 과정 수는 대학 및 대학원(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전임교원(기금교원을 포함한다)의 현원을 기준으로 10명당 1개 과정 이내,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 대학(원)의 개설 가능 강좌 수에 포함한다.

※대학(원) 주관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경우 주관 대학(원)의 전임교원의 현원의 10분의 1개 과정 이내로 개설하도록 제한

제3조(수강료의 징수 및 운용) ① ~ ⑥ (생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3항의

[별표2] 개정

[별표 2]

공개강좌 사업비 예산편성 책정 기준

[제3조제3항관련]

강좌 유형			A형	B형	C형
수강료 수입 또는 등록 인원			150,000천원 미만	150,000천원 이상 400,000천원 미만	400,000천원 이상
			30명 미만	3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간접비	대학운영기본경비		공개강좌 : 수강료의 20% 기타 비학위과정 : 수강료의 15%
	단과대학 기관운영경비		공개강좌 수강료의 0% ~ 30%
인건비	교원 인건비	강사료	[별표3]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름
		주임 교수 인원수	1명	1명	1명
		부주임 교수 인원수	1명	2명 이내	2명 이내
	직원 인건비	직원 급여	각 과정별 직원 채용 계약에 따름
		운영 조교· 자체직원 제수당(1인당)	월 400천원 이내	월 500천원 이내	월 600천원 이내
※ 그 외 경비별 예산집행 기준은「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다.

[별표 2]

공개강좌 사업비 예산편성 책정 기준

[제3조제3항관련]

강좌 유형			A형	B형	C형
수강료 수입 또는 등록 인원			150,000천원 미만	150,000천원 이상 400,000천원 미만	400,000천원 이상
			30명 미만	3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간접비	대학운영기본경비		공개강좌 : 수강료의 25% 기타 비학위과정 : 수강료의 15%
	단과대학 기관운영경비		공개강좌 수강료의 0% ~ 30%
인건비	교원 인건비	강사료	[별표3]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름
		주임 교수 인원수	1명	1명	1명
		부주임 교수 인원수	1명	2명 이내	2명 이내
	직원 인건비	직원 급여	각 과정별 직원 채용 계약에 따름
		운영 조교· 자체직원 제수당(1인당)	월 400천원 이내	월 500천원 이내	월 600천원 이내
※ 그 외 경비별 예산집행 기준은「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다.

※ 대학운영기본경비 상향 조정(20%→25%)

<신  설>

부칙 <제00000호, 2023.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제3항의 [별표2] 개정한 간접비 기준은 2023년 3월 1일 이후 개강하는 공개강좌부터 적용한다.

※ 2023.3.1. 이후 개강하는 공개강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