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부 훈령 제23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연구보안심의회)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과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에 연구보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각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3명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연구보안심의특별위원회) ①연구개발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ㆍ개정, 각종 보안사고의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연구보안심의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며, 위원은 3인 이내로 연구처장이 지명한다.

제4조(연구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①관리기관과 연구처에 연구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보안관리 담당자를 둔다.

②연구보안관리 담당자는 심의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5조(분류절차)①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연구책임자가 속한 관리기관의 심의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소속 대학(원)장 또는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관리기관은 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 외에 제2호의 보안조치를 포함한다.

가.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제한지역 및 열람제한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마. 연구원이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연구과제 시작 시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소관 연구과제에 대해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사전에 관리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연구책임자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테넷 서비스 등에 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앙전산원장에게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2. 일반과제

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보안관리 현황보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1회(9월중)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총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지침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지침의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참여가 국가보안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연구 정보를 누설함이 법률위반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       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년     월     일

서약자(연구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관리기관장)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현황

* 관리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연구과제명 :

* 연 구 기 간 :

접촉 연구원			접촉 외국인			접촉일시	접촉사유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 당해 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만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참여연구원 출입 제한지역 및 열람 제한자료 목록

* 관리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연구과제명 :

* 연 구 기 간 :

출입 제한지역	열람 제한자료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

가. 교육일지

교육일시	연구과제명	교육내용	참 석 자	교 육 자		비 고
				성 명	서 명

나. 보안점검표

□ 관리기관명 :

보안등급	연 구 책임자	연구과제명	보안상태	점검자	비 고

* 보안상태는 지침 제5조 각 항목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