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2012.07.2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 기술자문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자문계약 체결 및 수행)

①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계약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기술자문회수와 시간은 월 기준으로 5회,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단, 자문책임자가 사외이사 및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이에 투입되는 시간과 기술자문에 투입되는 시간을 합쳐서 월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2. 기술자문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속한 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문료 지원기업과 공동소유한다. 공동소유 시 대학은 자가실시를 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3. 지원기업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실시료를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기술자문계약 수행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1회당 200만원, 연간 1억원을 넘지 않는 기술자문계약의 경우 자문책임자는 자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2. 1회당 200만원, 연간 1억원을 초과하는 기술자문계약의 경우 자문책임자는 자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A4용지 2장 내외로 기술자문 내용을 정리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기술자문내용 중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해석 및 시행) 이 지침 외의 사항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전에 체결된 기술자문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 지침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과 관련된 조문은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지도(자문) 계약서

자문내용
계약당사자	주식회사 ____ 대표이사 _____ (이하 "甲"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_____ (이하 "乙"이라 한다)
자문책임자	서울대학교 ___대학 ___학부 _교수 ___ (이하 "자문책임자"라고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甲"이 "乙"에게 "__________에 관한 기술지도(자문)" (이하 "기술자문"이라 한다)를/을 의뢰하고 "乙"이 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내용)

① 기술자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__________________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기타 구체적인 기술자문의 내용은 "甲"과 "乙"의 협의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__년__월__일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로 하며, "甲"은 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甲"과 "乙" 쌍방의 협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술자문 조건)

① 기술자문은 계약기간 중 총 (__)회, (__)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甲"은 계약기간 중 "자문책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자문책임자"을 방문하여 필요한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甲"이 연구수행 중 "자문책임자"에 기술자문을 구하는 경우 "자문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기술자문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책임자"의 국내 또는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자문책임자"는 "甲"의 요청에 따라 출장에 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甲" 이 부담한다.

④ "자문책임자"는 기술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甲"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경우 "甲"의 제반 내부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자문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통신장비 등의 설비 및 기자재는 "자문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甲"이 자문 수행 장소에 설치한다.

제5조 (기술자문료)

① "甲"은 "乙"에게 기술자문료로 金OO천만원整(￦000,000,000)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1차: 계약체결 및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 金OO천만원整(￦000,000,000)

□ 2차: 계약기간 (__)개월 경과 및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 金OO천만원整(￦000,000,000)

② 제3조에 의해 자문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기술자문료와 별도로 "甲"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결과의 귀속)

① 본 계약을 통해 얻은 기술, 정보, 노하우(Know-How) 및 이를 응용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술자문 결과에 대한 권리는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甲"은 제1항의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며, "乙"은  제1항의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제반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식재산권 출원 시 "甲"은 총 자문료의 20%를 "乙"에게 지급하고, 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자문료의 80%를 "乙"에게 지급한다.

제7조 (비밀보장)

① "甲" 및 "乙"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된 정보를 계약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 1년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② "乙"은 기술자문의 학술적인 성과를 학회지, 논문 등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甲"에게 15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다.

③ 제1항의 자료 결과물이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와 "乙"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미 알고 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명칭사용)

"甲"은 사전 승인 없이 "乙"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乙"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양 당사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청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자문책임자의 사망ㆍ사고ㆍ소속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술자문의 완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乙"이 인수, 합병 등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

② "甲"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 "甲"은 4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이를 통보하여 상호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甲"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기술자문의 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은 3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시점을 최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甲"은 해지 시까지의 기술자문료를 정산하되, 해지 시까지 발생한 결과물의 귀속은 제6조에 따른다.

⑤ 기타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甲"과 "乙"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변경은 "甲"과 "乙"의 서면 협의에 의한다.

제11조 (신의성실)

"甲"과 "乙"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신의와 성실로써 임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의 제한)

"甲"과 "乙"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협의로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의 내용과 자문계획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을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① "甲"은 "乙"의 사전 동의 없는 "甲"의 행위로 인해 "乙"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甲"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을 "乙"에게 즉시 보상한다.

② 어느 일방 당사자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이행의 지연, 중단 또는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완전협의)

본 계약 체결 건의 기술자문에 관한 "甲"과 "乙"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협의로서 본 계약의 규정에 반하는 사항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증명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甲" 및 "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甲"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乙"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인)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자문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요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자문내용1		기술자문내용에 대한 간략 요약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 시 ~ 시 )
일괄신고		월(분기) 횟수: 회 (자문시간 합계: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1. 1회 200만원 초과, 연간 1억원 초과 자문계약의 경우 A4 2장 이내로 별도 첨부(기술자문내용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