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8. 2.19. 제1653호

개정 2011. 1.17. 제1810호

개정 2012. 7.12. 제18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및 「실험동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SNUIACUC '로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 1. 17.〕

제2조(적용범위 및 관계법령과의 관계)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에 관한 심의, 교육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관한법률」 및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011. 1. 1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동물로서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11. 1. 17.〕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2.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 함은 동물 또는 동물의 조직 등 동물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3. “동물실험실시자”라 함은 새로운 생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의학, 수의학, 치의학, 약학,사회과학 등을 포함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물을 대상 또는 재료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실험동물전문수의사”라 함은 실험동물의학 또는 실험동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있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의사를 말한다.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11. 1. 1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에는 본교의 동물실험과 관련이 없는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험동물의학을 전공한 수의사

2.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3. 변호사 또는 본교 법과대학 교수

4. 동물 보호⋅복지를 담당하는 본교 교수

5.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신설 20011. 1. 17.〕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개정 20011. 1. 17.〕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과 사후처리의 적절성여부〔개정 20011. 1. 17.〕

3. 동물실험의 관련자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신설 20011. 1. 17.〕

4.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개정 20011. 1. 17.〕

5. 기타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5조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4회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11. 1. 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심의 등)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신설 20011. 1. 17.〕

9.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제9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실험동물의학 또는 유사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11. 1. 17.〕

제10조(자문위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과 폐쇄조치 등)① 제8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소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8조에 의해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연구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2.7.12.〕

③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학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평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11. 1. 17.〕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를 연구운영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 1. 17.,2012.7.12.〕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전문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전문위원 임용 등을 포함한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653호, 2008.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10호, 2011.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제1869호, 2012.7.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