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5조(물품관리책임자 및 운용책임자 등) ① (생 략)

② 분임물품관리원은 관리기관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원의 사무를 대리한다.

③ ~ ⑤ (생 략)

제5조(물품관리책임자 및 운용책임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임물품관리원은 관리기관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원의 사무를 위임받아 관리기관의 연구물품 및 자산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분임물품관리원 업무 명확화

제4장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제4장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제18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연구장비의 도입, 활용, 처분 단계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② ~ ③ (생 략)

제18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연구장비의 도입, 활용, 처분 단계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처명 변경

제5장 자산의 관리

제5장 자산의 관리

제21조(자산관리) ① (생 략)

② 도난, 망실 또는 파손이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참여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취득한 물품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외부에 양도,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21조(자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임물품관리원은 소속기관의 물품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외부에 양도,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물품의 도난, 무단반출, 망실 또는 파손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는 그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제3항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분임물품관리원에게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원칙을 분리하여 명시

※변상주체를 명확히 함

※분임물품관리원 변상책임 명시

제23조(물품 반출) ① (생 략)

② 제1항 따라 물품을 외부로 반출할경우 연구책임자는 물품운용원에게 반출·이관·관리전환신청서(별지 제16호, 제17호) 및 물품반입확약서를 제출하고, 물품운용원은 분임물품관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을 통하여 자산변동을 처리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조(물품 반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물품운용원에게 반출(내자)·이관·관리전환 신청서(별지 제16호)· 반출(외자)신청서(별지 제17호) 및 반입 확약서(별지 제18호)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장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제1호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반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반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반출된 자산의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물품 반출 및 반출 연장 승인주체를 산학협력단장으로 변경

※관련 서식  명시

※반입 확약서 신설

※반출기간의 제한 및 반출연장 절차를 명시

※반입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근거 마련

제24조(관리전환) ① (생 략)

② 물품을 관리전환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출·이관·관리전환 신청서(별지 제16호)와 관리전환 대상의 쌍방 간에 물품이관·관리전환 합의서(별지 제18호)를 작성하여 물품운용원에게 제출하고, 분임물품관리원은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전환을 승인한다.

③ (생 략)

제24조(관리전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을 관리전환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출(내자)·이관·관리전환 신청서(별지 제16호)와 관리전환 대상의 쌍방 간에 물품이관·관리전환 합의서(별지 제19호)를 작성하여 물품운용원에게 제출하고, 분임물품관리원은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전환을 승인한다.

③ (현행과 같음)

※ 관련 서식 명시

※ 별지 번호 변경

제25조(물품이관) ①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로 구매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관 할 수 있다.

1. (생 략)

2. 연구책임자 이직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해당 연구과제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② 제1항 따라 물품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물품운용원에게 반출·이관·관리전환신청서(별지 제16호) 및 물품이관·관리전환합의서(별지 제18호)를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제1호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한다.

제25조(물품이관) ①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로 구매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관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을 구매한 해당 연구과제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1. 연구책임자는 물품운용원에게 반출(내자)·이관·관리전환신청서(별지 제16호) 및 물품이관·관리전환합의서(별지 제19호)를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제1호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관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을 상대 기관에 매각하여 이관할 수 있다.

※문구 수정

※ 관련 서식 명시

※ 별지 번호 변경

※타 기관으로 연구과제 이관 시, 상대 기관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음을 명시

제29조(불용물품 기준 및 처리) ① (생 략)

② 연구책임자가 물품을 불용처리 할 때에는 불용물품 신청서(별지 제19호)와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0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은 관리기관에서, 취득단가 5백만원 이상은 산학협력단에서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1호)를 작성하여 불용처리 한다. 다만,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③ ~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담당자 또는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불용처리 완료 후 시스템에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0호),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1호), 매각계약서, 폐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불용처리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하며,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ZEUS에 처분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29조(불용물품 기준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책임자가 물품을 불용처리 할 때에는 불용물품 신청서(별지 제20호)와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1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은 관리기관에서, 취득단가 5백만원 이상은 산학협력단에서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2호)를 작성하여 불용처리 한다. 다만,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담당자 또는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불용처리 완료 후 시스템에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1호),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2호), 매각계약서, 폐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불용처리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하며,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ZEUS에 처분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 별지 번호 변경

(신 설)

부 칙(2018. 5.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1.5/1000
	납품일자
	납품장소
	기타사항	제조사:	제조국가:	모델명: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제13조(지체상금) ①“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 납품된 품목에 대하여 지체일 1일에 대금의 1.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별지 제6호]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0.75/1000
	납품일자
	납품장소
	기타사항	제조사:	제조국가:	모델명: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제13조(지체상금) ①“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 납품된 품목에 대하여 지체일 1일에 대금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지체상금률 변경

(신 설)

[별지 제18호] 반입 확약서

※반입 확약서 신설

(개정전문 참고)

[별지 제18호] 물품이관·관리전환 합의서

[별지 제19호] 물품이관·관리전환 합의서

※ 별지 번호 변경

[별지 제19호]

불용물품 신청서

① 물품분류		② 상태분류
기자재 □ ·비소모품□		신품□·중고품□· 요정비품□·폐품□
③ 연구 책임자		④ 과제 번호	기존 연구책임자의 물품일 경우 해당 과제번호도 명시하여야 함.
⑤ 관리 기관명		⑥ 자산 등재 번호
⑦ 물품 분류번호	⑧ 품명	⑨ 규격	⑩ 수량	⑪ 구입 연월일
⑮ 내용연수		⑰ 불용 결정 연월일	⑱ 경제적 수리 한계 비용
⑯ 사용연수
⑳ 사용내용
㉑ 수리,정비 가능여부
㉒ 타목적 사용 및 부품활용 가능여부
㉓ 신청사유
㉔ 기타사항 *불용: 사진첨부, (특히, PC는 부속품을 제거하고 케이스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전: 이전경로 (인수·인계자 서명)

[별지 제20호]

불용물품 신청서

① 물품분류		② 상태분류
기자재 □ ·비소모품□		신품□·중고품□· 요정비품□·폐품□
③ 연구 책임자		④ 과제 번호	기존 연구책임자의 물품일 경우 해당 과제번호도 명시하여야 함.
⑤ 관리 기관명		⑥ 자산 등재 번호
⑦ 물품 분류번호	⑧ 품명	⑨ 규격	⑩ 수량	⑪ 구입 연월일
⑮ 내용연수		⑰ 불용 결정 연월일	⑱ 경제적 수리 한계 비용
⑯ 사용연수
⑳ 사용내용
㉑ 수리,정비 가능여부
㉒ 타목적 사용 및 부품활용 가능여부
㉓ 신청사유
㉔ 기타사항 *불용: 사진첨부, 수리견적서 첨부 (내용연수 도래 이전의 물품에 한하며, PC 및 노트북은 제외) (특히, PC는 부속품을 제거하고 케이스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전: 이전경로 (인수·인계자 서명)

※ 별지 번호 변경

※내용연수 도래 이전 물품수리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함

(PC 및 노트북 제외)

[별지 제20호]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 리스트

[별지 제21호]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 라스트

※ 별지 번호 변경

[별지 제21호]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

[별지 제22호]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

※ 별지 번호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