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기준(안)

개정 사유

◦ 본교 정부지원 용역과제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여, 정부지원 용역 연구과제 간접비 징수 시 발생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

※ 2012년 본교 수주 연구과제 3,169건(연구과제 시작일 기준) 중 정부지원 용역과제는 407과제이며, 그 중 360과제 (88%)가 간접비를 5% 징수, 그 외 47건은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서 간접비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0~10%를 징수함

주요 골자

◦ 정부지원 용역과제의 간접비 징수율을 현행 “5%이내”에서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과제로 구분하여 간접비 징수 기준을 명시함 <제3장 1-나.>

추진 일정

◦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 □13. 2. 19.

◦ 공포 및 시행                                             : □13. 2. 2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1. 간접비 계상 기준 나. 연구비 종류별 간접비 계상기준 2) 정부지원 용역과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총 사업비의 5% 이내)에 따른다.	1. 간접비 계상 기준 나. 연구비 종류별 간접비 계상기준 2) 정부지원 용역과제 : 지원기관의 기준을 따르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과제나 지원기관의 기준이 없는 경우 총 사업비의 5%를 징수한다.	※ 정부용역과제 간접비의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제정 2004. 12. 15.

개정 2007. 10.  1.

개정 2009. 12. 29.

개정 2010. 12. 10.

개정 2011.  9.  6.

개정 2012.  9.  10.

개정 2013.  2.  21.

제 1장 총 칙

1. 목적

가. 이 산정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연구비 계획 및 사용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가.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관한 규정」 및 지원기관의 연구비 산정·사용 및 정산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단, 지원기관에서 연구기관이 정한 비목별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따른다.

나.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민간지원 용역비와 자문비 및 기타경비는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다. 민간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는 본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관에서 정한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 2장 직접비 비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1)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의 급여를 받고 있는 연구자(교수)나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현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월 단위로 통제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 계상 하되, 1개월이라도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4) 내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다.

5) 본교 소속 교수의 내부인건비는 월 인건비 지급액에 참여율과 참여 개월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단, 동일인의 월 인건비 지급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내부인건비 = 월 인건비 지급액 × 참여율(%) × 참여개월수

6) 내부인건비의 월 인건비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단, 민간기관 지원과제의 내부인건비 월 인건비 지급액은 지원기관과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집행 기준

․ 내부인건비에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연구원은 외부인건비로 계상

․ 해당 인건비와 초과된 참여율로 인해 연동되는 비목(연구수당)의 초과계상금액 회수

․ 연구지원부서(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인력이 내부인건비에 계상하였거나 실 지급한 경우

나. 외부인건비

1)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연구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월 단위로 통제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 계상 하되, 1개월이라도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참여연구원 중 근로소득자로 인정되는 자의 인건비는 반드시 관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관리기관의 장과 참여계약을 체결한 후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다.

5) 외부인건비의 월 인건비 지급액은 <별표 2>에 따른다. 단, 민간기관 지원 과제일 경우 학·석·박사과정의 외부인건비는 <별표 2>의 월 인건비 지급액에서 150%까지 계상할 수 있다.

6) 외부인건비는 월 인건비 급여총액에 참여율과 참여개월수를 곱하여 계상하며, 동일인의 월 인건비 지급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외부인건비 = 월 급여총액× 참여율(%) × 참여개월수

※ 급여총액-4대보험 및 퇴직급여 충당금/본인․기관부담금 포함

7) <별표 2>의 외부인건비 직급 구분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2. 학생 인건비

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

나.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 (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해당 학생연구원 1인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 수행을 위해 한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하는 기간에 따르는 소요비용 총액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다. 학생인건비의 월 급여 지급액은 <별표 2>에 따른다.

라.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퇴직하였을때는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직 시 해당기관으로 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가학기술위원회 및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집행 기준

ㆍ연구과제의 비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ㆍ학ㆍ석ㆍ박사과정 인건비 지급 기준 등 외부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ㆍ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인건비 지급

ㆍ참여연구원 변경, 충원에 따른 내부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연구지원부서(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인력이 외부인건비에 계상하였거나 실 지급한 경우

3. 인건비 지급방법

1)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포함된 자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은 인건비를 매월 17일에 소득세 공제 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공제한 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BK산업체 과제 등 일부 과제의 경우 인건비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다.

3)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구원 여비, 연구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연구장비 ․재료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1) 연구기자재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경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전에 구입을 완료 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단,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을 제시하고 연구계획서에 사전 계획으로 명시된 경우 가능하다.

2) 시설비는 연구장비·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료 및 관련 부대경비로 시약장, 책상 구입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1) 재료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실험·시험의 시약·재료구입비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2)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비, 전산시스템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3) 전산처리·관리비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작품 제작비

1)  시작품·시제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로 사용한다.

2) 내부제작의 경우 그 필요성과 지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하고,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내부 제작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4)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만을 인정하고 이윤, 일반관리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집행 기준

ㆍ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전 구입·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연구기간 내에 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계속과제의 경우 제외)

․ 참여기업에 대한 대가성의 생산시설 제작

․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기자재 및 재료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ㆍ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비 환경 구축비

ㆍ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 등 OA 기기)

ㆍ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5. 연구활동비

가. 국외 여비

1) 일반원칙

①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서울대학교 여비규정」(이하 ‘본교 여비 규정’이라고 한다)을 따르되, 본교 여비 규정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따른다. 다만, 행전안전부 예규에서 소관 부처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을 따른다.

② 여비의 증액 시 지원기관의 장이 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기간 내 출장에 한하여 출장 전에 해당 연구과제 관련 내용이 있는 출장목적, 출장기간, 목적지 등을 기재한 출장신청(명령)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출장 명령 승인을 할 수 있다.

④ 국외 출장의 경우 출장 후 반드시 귀국보고서(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귀국보고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⑤ 국외 여비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로 계상하고, 국내 여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계상한다.

2) 여비지급대상자

① 여비의 지급대상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과제를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와 참여연구원으로 한다.

② 본교의 모든 교직원 및 연구원은 본교 여비 규정의 별표 4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며, 공무원의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되지 않는 비전임교원 및 총장발령 연구원인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경우 해당 직급에 따라 제2호 나목과 제3호 가목으로 구분하며, 직급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3호 나목으로 분류한다.

3) 집행원칙

① 여비는 연구기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지침에 명시되거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내 출장에 한하여 지원기관 정산보고서 제출일 전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장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연구비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카드가 없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카드발급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출장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여비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으며, 출장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집행절차

① 여비는 출장 전에 출장신청서와 출장관련 서류를 산학협력단 분원(소) 또는 관리기관으로 제출한다.

② 실비정산을 해야 하는 여비에 대하여 출장자는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 도착일로부터 1주일이내, 국외출장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세부 증빙을 첨부하여 연구비 청구를 해야 한다.

5) 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및 준비금으로 나누어지며, 그 기준은 본교 여비 규정을 따른다.

② 숙박비나 식비 등 체재비를 외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재비를 공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 본교 기준의 1일(日) 식비에서 3분의 1로 나누어(1식(食)) 해당 식비를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외 출장 시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회 등 주최기관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반드시 숙박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해외초청 여비 지급단가는 국가별 등급을 참고하여 본교 직급별로 지급하거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준용한다.

나. 수용비 및 수수료

1)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2) 공공요금은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한다.

3) 수수료는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제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기술정보활동비

1)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에 해당하며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을 기준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2) 출장지에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 인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식·음료대에 한함)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여비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참여연구원을 제외하고, 본교 내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 활용비 계상이 가능하나, 지원기관에 별도의 제한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4) 도서 등의 문헌구입비는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로서 연구책임자는 OSOS에 문헌 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권수, 보관 장소 등)를 기재한 후 신고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 관리한다.

5) 학회·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6)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에 한하여 참가비 또는 등록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학회가입비,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는 제외한다.

7)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관련 사실 확인 후 기준액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술 및 특허정보조사비는 연구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 및 특허 정보의 검색․ 분석, 조사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에 따라 지급하되, 분석자료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 조사기관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과제관리비

1) 과제관리비는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집행 기준

ㆍ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ㆍ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ㆍ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ㆍ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ㆍ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ㆍ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6. 연구과제추진비

가. 국내출장여비

1) 연구활동비 여비 원칙을 따르며, 지급액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다.

2)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같은시·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나.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1) 연구실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는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 책상, 의자, 캐비넷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회의비

1) 회의비는 근거리 교통비, 회의 참석, 자료준비 등에 대한 수당으로 회당 20만원까지 지급하고, 3시간 이상의 회의에 대해서는 회당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1인의 회의비 식대의 기준단가는 4만원 이하로 한다.

2) 회의참석, 세미나, 자문 등을 위해 비행기, 철도,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 및 자가운전에 의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근거리 참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추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교통비 지급을 위해 톨게이트 영수증, 철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연구활동비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식대

1)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등의 식비로서, 통상적으로 연구기관 내·외의 일반 식당의 식대비에 한하여 1인당 1만원 이하로 한다. 단, 평일 점심식대는 집행할 수 없다.

7. 연구수당

가. 목적

1)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우수실적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을 계상한다.

나.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고, 당초 계획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민간기관 지원 과제는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직접비 범위 내에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비만큼 계상하여야 한다. 2012년 7월 1일 이후 협약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인건비가 감액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2)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과제를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와 참여연구원이며, 1인이 연구수당 전액을 수령할 수 없다.

3) 연구수당은 반드시 서식에 따라 연구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한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명확한 세부기준이 있거나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는 기여도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4) 과제 수행에 따른 기여 항목에 따라 평가를 할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 연구수당 지급 기여도 평가 방법

<표1> 연구수당 기여 구분

구분	평가 내용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실험 결과, 보고서 작성기여, 과제 운영 등
연구결과물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연구결과물 실적(논문, 특허, 전시회 등)
연구 결과 발표	연구과제 수행관련 대내외 수상실적 및 학회 발표
기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결과 및 지원 등

2) 기여도 평가의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음

※ <표2>의 기준액 배수는 변경 불가함

<표2> 연구수당 지급 기준

구분

연구수당

기준액

연구책임자

기준액×5*

기준액=	연구수당 계상액
	(연구책임자수×5)+(공동연구원수×3)+(연구원 수×1)

공동연구원

기준액×3*

연구(보조)원

기준액×1*

* 기준액 배수 : 기준액에 곱하여진 5,3,1 임

예시)

해당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 7,000,000원 총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2명, 연구원 3명

기준액=	연구수당 계상액(7,000,000원)
	(연구책임자 수(1)× 5)+(공동연구원수(2)× 3)+ (연구원 수(3)× 1)

기준액이 500,000원으로 계산됨

․ 연구책임자 연구수당 : 500,000원× 5 = 2,500,000원

․ 공동연구원 연구수당 : 500,000원× 3 = 1,500,000원

․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 500,000원× 1 =   500,000원

다. 지급 방법

1) 연구수당은 연구개시 시점 이내 일괄 지급할 수 없으며, 개시시점은 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년도 과제의 경우 : 3개월(다년도과제의 경우 사업 시작과제포함)

다년도 과제의 경우 : 1개월

1년미만의 과제의 경우 : 총 연구기간의 1/4 경과 시점

2)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수당 지급 시 소득세 공제 후 수령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공제한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한다.

3) 연구원의 연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학위과정에 있는 참여연구원에게 연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집행 기준
여 비	. 당초 연구원 편성표 누락 또는 변경통보(당해연도 종료 10일 전까지) 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불인정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타 과제 평가, 학회이사회 참석 등) 비용 불인정
수용비 및 수수료	. 개인 또는 간접비성 경비 불인정 . 당해연구와 직접적 관련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불인정
기술정보활동비	. 참여연구원(세부·위탁과제의 참여연구원, 책임연구원 포함) 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불가(원고료, 자문료 포함 불가능함)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 출장여비: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 계상금액 초과집행 금액 불인정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지급한 금액 불인정 .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불인정 . 인건비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불인정 .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8. 위탁연구개발비

가.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본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민간기관 지원 과제는 해당연도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참여기업부담금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3항을 따른다.

제3장  간접비 계상 및 사용범위

1. 간접비 계상 기준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본교 간접비 고시율에 의해 계상하며, 연구비가 입금될 때 산학협력단장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비 종류별 간접비 계상기준

1) 정부지원 연구과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본교 고시율에 따른다.

2) 정부지원 용역과제 : 지원기관의 기준을 따르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과제나 지원기관의 기준이 없는 경우 총 사업비의 5%를 징수한다.

3) 민간지원 과제 : 총 연구비의 15% 이상을 계상하되, 기준 비율 이상을 계상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

4) 민간지원 자문비 : 총 사업비의 15%를 간접비로 계상한다. 단, 문예․창작․예술분야에는 총 사업비의 1%를 계상한다.

5) 기타 :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하되,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연구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간접비를 계상한다.

2. 간접비 사용범위

가.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 인건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 연구실 안전관리비

4) 연구보안관리비

5) 연구윤리활동비

6) 연구개발준비금(국립대학 미적용)

7)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8)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다.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한 경우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타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지원기관의 반납 규정이 없을 경우 과제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5년을 초과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타 연구과제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이자수입

가.  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에 통합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별 첨]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비목별 산정 기준

❏ 인건비 계상 기준

<별표 1> 내부인건비 계상 기준

(단위 : 천원)

해당직급	단가	비고
교수	8,166
부교수	6,911
조교수	5,978
전임강사	4,817

※ 기준액의 변경시, 산학협력단에서 공문으로 고시함

<별표 2> 외부인건비 계상 기준

(단위 : 천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	박사후 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6,450	5,250	4,000	3,500	2,500	1,800	1,000

※ 상기기준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이며 실 지급액은 참여율에 따라 계상

※ 4대보험 및 퇴직급여 충당금/기관부담금 미포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따라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박사후 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중에서, 지급 대상의 직급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한다.

〈별표3〉외부인건비 직급 구분표

직위구분	동등경력 인정사항
책임급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이상의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5년이상의 경력 소유자
선임급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7년이상의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0년이상의 경력 소유자
원급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인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의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7년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후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 연수 연구원 (post-doc)
박사과정	◦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의 경력 소유자
석사과정	◦ 석사과정 재학생 및 학사학위 취득자
학사과정	◦ 학사과정 재학생
※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는 해당 직위에 따라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활동비 계상 기준

<별표4>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해당자
제1호	총장, 이사장
제2호	가. 이사, 감사, 부총장，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 처ㆍ국장, 본부장, 중앙도서관장, 기초교육원장
	나. 교수, 부교수, 1-3급 직원
제3호	가. 조교수, 4-5급 직원
	나.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교직원
비고 1. 발전기금 부이사장, 상임이사, 대학신문사 주간은 제2호 가목을 적용한다. 2.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경우 조교수는 제2호 나목을 적용하고, 학생을 포함한 연구(보조)원 등은 제3호 나목을 적용한다.

<별표 5> 운임표 (단위 : 원)
구 분	운 임					비 고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
			자가용 등	버스
제1호	특실 실비	특실 실비	10킬로미터 당 휘발유 1리터 /실비(국외)	실비	1등 정액 (First Class) 실비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요금 지급
제2호	특실 실비	특실 실비	”	실비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실비
제3호	실비	실비	”	실비	2등 정액 (Economy Class) 실비
증빙 영수증	승차권	승선권	통행영수증 주유영수증 주차영수증 등	승차권	항공영수증
비고 1. 휘발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한다. 2. 자가용 이용 출장 시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한다. 3.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임 및 체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4.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6> 국내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체 재 비
	일비	숙박비	식비
제1호	50,000	실비	50,000
제2호	40,000	실비 (120,000 이내)	30,000
제3호	30,000	실비 (80,000 이내)	20,000
증빙영수증	생략	영수증	생략

<별표 7>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단위 : USD)
구 분	지역 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제1호	가나다라	70 70 70 70	실비(500 이내) 실비(450 이내) 실비(250 이내) 실비(200 이내)	200 150 120 100
제2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300 이내) 실비(240 이내) 실비(180 이내) 실비(130 이내)	160 120 90 80
제2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230 이내) 실비(190 이내) 실비(150 이내) 실비(110 이내)	140 100 80 70
제3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200 이내) 실비(170 이내) 실비(120 이내) 실비(100 이내)	110 90 70 60
제3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160 이내) 실비(140 이내) 실비(100 이내) 실비(90 이내)	90 70 60 50
비고 1.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증빙자료 첨부)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에서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의 80퍼센트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3. 여행 중 해당국가 환율이 급등한 경우, 숙박비·식비를 사후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USD 환율은 외환은행 고시기준으로 지급하며, 사전지급일 경우는 청구 당시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사후에 지급한 경우는 출장 시작 전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환산단위는 일원단위로 올림하여 10원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8> 국가별 등급 구분표
등급	아시아·대양주	남·북 아메리카주	유 럽 주	중동, 아프리카주
가	일본,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해당지역 없음
나	타이완,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한국	멕시코,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가이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나다드토바고, 파나마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마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르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비고 1.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9> 국외출장준비금 지급표
구 분	준비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호	실비(300,000원 이내)	실비(500,000원 이내)	실비(1,000,000원 이내)
제2호	실비(200,000원 이내)	실비(300,000원 이내)	실비(500,000원 이내)
제3호	실비(150,000원 이내)	실비(250,000원 이내)	실비(300,000원 이내)

<별표 10>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구 분	초과 기간(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비고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장기체재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미산입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 초과시	16∼30일째(15일)	10퍼센트
도착한 다음날부터 30일 초과시	31∼60일째(30일)	20퍼센트
도착한 다음날부터 60일 초과시	61일 이상	30퍼센트

<별표 11> 원고료·강사료·자문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원고료 (A4 1장당)	세미나 강사료 (1회당)	자문료 등 (1시간 당)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50,000 이내	800,000 이내	150,000 이내
연구원 (책임급 이하)	50,000 이내	600,000 이내	100,000 이내

<별표 12> 번역료 정액표 (단위 : 원)
외국어	외국어→ 한국어	한국어→ 외국어	비고
영 어	18,000	35,000	번역료는 번역결과물(output)를 기준으로 산정 번역결과물이 한국어인 경우 띄어쓰기 포함하여 800자 기준 번역결과물이 일어, 중국어인 경우 띄어쓰기 포함하여 800자 기준 번역결과물이 그 외 외국어인 경우 230 words 기준 (80columns×25lines) 외국어→외국어의 번역일 경우 최대 해당 외국어→한국어와 한국어→외국어의 단가를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
일 어	15,000	30,000
중국어	20,000	40,000
불 어	25,000	50,000
독 어	25,000	50,000
스페인어	30,000	50,000
러시아어	30,000	50,000
특수어	50,000	80,000

<별표 13> 통역료 정액표 (단위 : 원)
통역구분	언어구분	3시간	6시간	규정외 시간
순차통역	영어	3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일어	3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독어, 중국어 등	3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동시통역	영어	500,000	700,000	시간당 100,000
	일어	5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독어, 중국어 등	5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별표 14> 속기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단 가(원)	비 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	1급 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
외국어	시간당 40,000
요점	시간당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