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기준(안)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의 제정·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일부용어를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제정 및 「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최신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골자

○ 민간연구비 관련 문구 삭제 (2.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용어 변경

(4. 연구장비·재료비, 5. 연구활동비, 6. 연구과제추진비)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등 “비전임 교원”의 인건비와 여비 적용기준 명시 (5. 연구활동비, <별표1>인건비계상기준)

○ 연구활동비 내 전문가 활용비 지급에 필요한 예외조항 확대 (5. 연구활동비)

○ 내부인건비의 “전임강사” 삭제(<별표1>)

○ 월지급 상한액에 2013년도 교원 월평균 급여 상승분 반영(<별표1>)

○ 번역료, 속기료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별표11>,<별표13>)

○ 각 비목 별 부당집행기준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내용으로 수정하여 별표로 신설 (<별표14>)

추진 일정

○ 전 기관 의견 조회 및 법학연구소 자문	: 2014. 6. 17.(화)~23.(월)

○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 2014. 6. 24.(화)

○ 공포 및 시행	: 2014. 6. 30.(월)

※ 단, 별표 1의 인건비 계상기준은 공포 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장2. 적용

가.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관한 규정」 및 지원기관의 연구비 산정·사용 및 정산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단, 지원기관에서 연구기관이 정한 비목별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따른다.

나.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민간지원 용역비와 자문비 및 기타경비는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다. 민간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는 본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관에서 정한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장2. 적용

가.(현행과 같음)

나. <삭  제>

다. <삭  제>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제정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집행 기준

․ 내부인건비에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연구원은 외부인건비로 계상

․ 해당 인건비와 초과된 참여율로 인해 연동되는 비목(연구수당)의 초과계상금액 회수

․ 연구지원부서(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인력이 내부인건비에 계상하였거나 실 지급한 경우

제2장1. 인건비

제2장1. 인건비

<별표 14로 이동>

나. 외부인건비

1) ∼5) 현행과 같음

6) 외부인건비는 월 인건비 급여총액에 참여율과 참여개월수를 곱하여 계상하며, 동일인의 월 인건비 지급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외부인건비 = 월 급여총액× 참여율(%) × 참여개월수

※ 급여총액-4대보험 및 퇴직급여 충당금/본인․기관부담금 포함

7) <별표 1>의 외부인건비 직급 구분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나. 외부인건비

1)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외부인건비 = 월 급여총액× 참여율(%) × 참여개월수

<삭  제>

7) <별표 1>의 외부인건비 직급 구분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1에 명시

제2장2. 학생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집행 기준

ㆍ연구과제의 비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ㆍ학ㆍ석ㆍ박사과정 인건비 지급 기준 등 외부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ㆍ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인건비 지급

ㆍ참여연구원 변경, 충원에 따른 내부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연구지원부서(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인력이 외부인건비에 계상하였거나 실 지급한 경우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가학기술위원회 및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2. 학생인건비

<별표 14로 이동>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른다.

※소관 부서 변경

제2장3. 인건비 지급방법

1)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포함된 자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은 인건비를 매월 17일에 소득세 공제 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공제한 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BK산업체 과제 등 일부 과제의 경우 인건비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다.

3)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여비, 연구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3. 인건비 지급방법

1) (현행과 같음)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은 인건비를 매월 17일에 소득세 공제 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공제한 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BK21플러스 사업 등 일부 과제의 경우 인건비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사업명칭 변경

제2장4. 연구장비 ․ 재료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1) 연구기자재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경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전에 구입을 완료 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단,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을 제시하고 연구계획서에 사전 계획으로 명시된 경우 가능하다.

2) 시설비는 연구장비·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료 및 관련 부대경비로 시약장, 책상 구입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2장4. 연구장비 ․ 재료비

가.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1)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경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에 입고를 완료 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단,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을 제시하고 연구계획서에 사전 계획으로 명시된 경우 가능하다.

2) 연구시설비는 연구장비·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료 및 관련 부대경비로 시약장, 책상 구입비용 등을 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 용어 및 정의 반영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1) 재료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실험·시험의 시약·재료구입비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2)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비, 전산시스템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3) 전산처리·관리비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1) 시약·재료 구입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실험·시험의 시약·재료구입비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2) 전산처리·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비, 전산시스템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삭  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 용어 및 정의 반영

※계좌이체 및 카드사용 가능

다. 시작품 제작비

1) 시작품·시제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로 사용한다.

2) 내부제작의 경우 그 필요성과 지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하고,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내부 제작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4)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만을 인정하고 이윤, 일반관리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시제품·시작품·실험설비의 제작경비

1) 시제품·시작품·실험설비의 제작 경비로 사용한다.

2)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하고,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 용어 및 정의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집행 기준

․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전 구입·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연구기간 내에 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계속과제의 경우 제외)

․ 참여기업에 대한 대가성의 생산시설 제작

․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기자재 및 재료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비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별표 14로 이동>

※<별표14>로 이동

제2장5. 연구활동비

가. 국외 여비

2) 여비지급대상자

② 본교의 모든 교직원 및 연구원은 본교 여비 규정의 별표 4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며, 공무원의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되지 않는 비전임교원 및 총장발령 연구원인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경우 해당 직급에 따라 제2호 나목과 제3호 가목으로 구분하며, 직급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3호 나목으로 분류한다.

제2장5. 연구활동비

가. 국외 여비

2) 여비지급대상자

② 본교의 모든 교직원 및 연구원은 본교 여비 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별표3>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며, 공무원의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되지 않는 비전임 교원은 발령 시 직급(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직급 구분이 없는 시간강사와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조교수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총장발령 연구원인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경우 해당 직급에 따라 제2호 나목과 제3호 가목으로 구분하며, 직급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3호 나목으로 분류한다.

※비전임 교원의 적용기준상세화

5) 여비의 계산

①∼③(현행과 같음)

④ 해외초청 여비 지급단가는 국가별 등급을 참고하여 본교 직급별로 지급하거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준용한다.

5) 여비의 계산

①∼③(현행과 같음)

④ (전문가 활용비로 이동)

나. 수용비 및 수수료

1)∼3)(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1)∼3)(현행과 같음)

4) 실험폐기물 처리 분담금 등 실험 실습실 및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환경 안전 관리 규정」 및「실험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등 본교 환경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지침을 따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 용어 및 정의 반영

※환경안전원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사항은 따를수 있도록 함

다. 기술정보활동비

1)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에 해당하며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을 기준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2)∼6)(현행과 같음)

7)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관련 사실 확인 후 기준 액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6.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2)에서 이동)

2) 회의참석, 세미나, 자문 등을 위해 비행기, 철도,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 및 자가운전에 의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근거리 참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추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교통비 지급을 위해 톨게이트 영수증, 철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연구활동비 5)여비의 계산에서 이동)

라.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에 해당하며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을 기준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2)∼6)(현행과 같음)

7)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외국인, 장애인, 국내에 소속이 없는 한국인을 초빙 할 경우, 관련사실 확인 후 기준 액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8) 회의참석, 세미나, 자문 등을 위해 비행기, 철도,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 및 자가운전에 의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근거리 참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교통비 지급을 위해 톨게이트 영수증, 철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해외초청 여비 지급단가는 국가별 등급을 참고하여 본교 직급별로 지급하거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준용한다.

※다→라 이동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 용어 및 정의 반영

※해외대학소속의 한국인 석학과 외국인석학의 형평성을 위해 단서조항신설

※이동 및 병합

※자구수정

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2)(현행과 같음)

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2)(현행과 같음)

※라→다 이동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집행 기준

ㆍ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ㆍ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ㆍ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ㆍ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ㆍ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ㆍ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별표 14로 이동>

※<별표14>로 이동

제2장6. 연구과제추진비

가. 국내출장여비

1) 연구활동비 여비 원칙을 따르며, 지급액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다.

2)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같은시·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제2장6. 연구과제추진비

가.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1) 연구활동비의 국외여비의 원칙에 따르며, 지급액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2) (현행과 같음)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 용어 및 정의 반영

다. 회의비

1) 회의비는 근거리 교통비, 회의 참석, 자료준비 등에 대한 수당으로 회당 20만원까지 지급하고, 3시간 이상의 회의에 대해서는 회당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1인의 회의비 식대의 기준단가는 4만원 이하로 한다.

2) 회의참석, 세미나, 자문 등을 위해 비행기, 철도,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 및 자가운전에 의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근거리 참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추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교통비 지급을 위해 톨게이트 영수증, 철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연구활동비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다. 회의비

(<별표 10>으로 이동)

1) 회의식대로 계상하며, 1인의 기준단가는 4만원 이하로 한다.

2)∼3) (전문가 활용비로 이동)

4)→2) (현행과 같음)

제2장7. 연구수당

나.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고, 당초 계획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민간기관 지원 과제는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직접비 범위 내에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비만큼 계상하여야 한다. 2012년 7월 1일 이후 협약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인건비가 감액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2)∼4) (현행과 같음)

제2장7. 연구수당

나.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하고, 당초 계획대비 증액은 불가하다.<삭제> 2012년 7월 1일 이후 협약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인건비가 감액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2)∼4) (현행과 같음)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 용어 및 정의 반영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제정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제2장8. 위탁연구개발비

가.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본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민간기관 지원 과제는 해당연도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8. 위탁연구개발비

가. (현행과 같음)

나.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 기준 반영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제정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제3장 1. 간접비 계상기준

나. 연구비 종류별 간접비 계상기준

1) 정부지원 연구과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본교 고시율에 따른다.

2) 정부지원 용역과제 : 지원기관의 기준을 따르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과제나 지원기관의 기준이 없는 경우 총사업비의 5%를 징수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제3장 1. 간접비 계상기준

나. 연구비 종류별 간접비 계상기준

1) 정부지원 연구과제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의 본교 고시율에 따른다.

2) 정부지원 용역과제 : 지원기관의 기준을 따르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과제나 지원기관의 기준이 없는 경우 간접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5%를 계상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소관 부서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

<별표 1> 내부인건비 계상 기준

(단위 : 천원)

해당직급	단가	비고
교수	8,166
부교수	6,911
조교수	5,978
전임강사	4,817

※ 기준액의 변경시, 산학협력단에서 공문으로 고시함

<별표 2> 외부인건비 계상 기준

(단위 : 천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	박사후 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6,450	5,250	4,000	3,500	2,500	1,800	1,000

※ 상기기준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이며 실 지급액은 참여율에 따라 계상

※ 4대보험 및 퇴직급여 충당금/기관부담금 미포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따라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박사후 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중에서, 지급 대상의 직급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한다.

〈별표 1〉인건비 계상기준

(단위 : 천원)

해당직급	월 지급 상한액	비고
교수	8,500
부교수	7,100
조교수	6,300
책임급	6,450
선임급	5,250
원급	4,000
박사후 연구원	3,500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과정	1,000

※ 기준액의 변경시, 산학협력단에서 공문으로 고시함

※ 상기기준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이며 실 지급액은 참여율에 따라 계상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미포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따라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박사후 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중에서, 지급 대상의 직급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함.

※ 비전임 교원의 월 지급 상한액은 발령 시 직급(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직급 구분이 없는 시간강사와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조교수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2013년도 전임교원 월평균급여 인상분 반영

※「고등교육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임강사를 삭제함

※자구수정

※비전임교원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내외구분은 삭제함

<별표 7>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단위 : USD)
구 분	지역 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제1호	가나다라	70 70 70 70	실비(500 이내) 실비(450 이내) 실비(250 이내) 실비(200 이내)	200 150 120 100
제2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300 이내) 실비(240 이내) 실비(180 이내) 실비(130 이내)	160 120 90 80
제2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230 이내) 실비(190 이내) 실비(150 이내) 실비(110 이내)	140 100 80 70
제3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200 이내) 실비(170 이내) 실비(120 이내) 실비(100 이내)	110 90 70 60
제3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160 이내) 실비(140 이내) 실비(100 이내) 실비(90 이내)	90 70 60 50
비고 1.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증빙자료 첨부)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에서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의 80퍼센트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3. 여행 중 해당국가 환율이 급등한 경우, 숙박비·식비를 사후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USD 환율은 외환은행 고시기준으로 지급하며, 사전지급일 경우는 청구 당시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사후에 지급한 경우는 출장 시작 전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환산단위는 일원단위로 올림하여 10원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6>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단위 : USD)
구 분	지역 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할인정액
제1호	가나다라	70 70 70 70	실비(500 이내) 실비(450 이내) 실비(250 이내) 실비(200 이내)	400 360 200 160	200 150 120 100
제2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300 이내) 실비(240 이내) 실비(180 이내) 실비(130 이내)	240 192 144 104	160 120 90 80
제2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230 이내) 실비(190 이내) 실비(150 이내) 실비(110 이내)	184 152 120 88	140 100 80 70
제3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200 이내) 실비(170 이내) 실비(120 이내) 실비(100 이내)	160 136 96 80	110 90 70 60
제3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160 이내) 실비(140 이내) 실비(100 이내) 실비(90 이내)	128 112 80 72	90 70 60 50
비고 1.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증빙자료 첨부)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에서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의 80퍼센트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3. 여행 중 해당국가 환율이 급등한 경우, 숙박비·식비를 사후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USD 환율은 외환은행 매매기준율로 지급하고, 사전지급일 경우는 청구 당시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사후에 지급한 경우는 출장 시작 전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환산단위는 일원단위로 올림하여 10원단위로 계산한다.

※할인정액80퍼센트 정액에 대한 계산액 제공

※표준매뉴얼반영

<별표 11> 원고료·강사료·자문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원고료 (A4 1장당)	세미나 강사료 (1회당)	자문료 등 (1시간 당)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50,000 이내	800,000 이내	150,000 이내
연구원 (책임급 이하)	50,000 이내	600,000 이내	100,000 이내

<별표 10>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회의수당 (1회/3시간이내)	원고료 (A4 1장당)	세미나 강사료 (1회당)	자문료 등 (1시간 당)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200,000 이하	50,000 이하	800,000 이하	150,000 이하
연구원 (책임급 이하)	200,000 이하	50,000 이하	600,000 이하	100,000 이하

※ 회의수당은 3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만원까지 지급가능

※회의수당을본문 회의비에서 이동

※이내→이하로 수정

<별표 12> 번역료 정액표 (단위 : 원)
외국어	외국어→ 한국어	한국어→ 외국어	비고
영 어	18,000	35,000	번역료는 번역결과물(output)를 기준으로 산정 번역결과물이 한국어인 경우 띄어쓰기 포함하여 800자 기준 번역결과물이 일어, 중국어인 경우 띄어쓰기 포함하여 800자 기준 번역결과물이 그 외 외국어인 경우 230 words 기준 (80columns×25lines) 외국어→외국어의 번역일 경우 최대 해당 외국어→한국어와 한국어→외국어의 단가를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
일 어	15,000	30,000
중국어	20,000	40,000
불 어	25,000	50,000
독 어	25,000	50,000
스페인어	30,000	50,000
러시아어	30,000	50,000
특수어	50,000	80,000

<별표 11> 번역료 정액표 (단위 : 원)
	외국어→ 한국어	한국어→ 외국어	비고
번역료	30,000 이하	50,000 이하	번역료는 번역결과물(output)를 기준으로 산정 한국어, 일어, 중국어 띄어쓰기포함 800자, 그 외 외국어 230words기준 외국어→외국어의 번역일 경우 최대 해당 외국어→한국어와 한국어→외국어의 단가를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제외한 특수어는 별도의 기준적용가능

※기준액 상향

※자구수정

<별표 14> 속기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단 가(원)	비 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	1급 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
외국어	시간당 40,000
요점	시간당 20,000

<별표 13> 속기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단 가(원)	비 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0	1급 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0
외국어	시간당 400,000
요점	시간당 200,000

※단가 상향

<신  설>

<별표 14>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기준 최신사항 수정 및 별표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