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2.19. 규칙 제1668호

개정 2008.11. 5. 규칙 제1705호

2009. 9.25. 규칙 제17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을 나타내는 명칭⋅로고⋅기타의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서울대학교의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서울대학교의 명성과 신용의 유지 및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의 사용료의 분배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와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대학교 내부조직”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한 조직을 말한다.

2. “서울대학교 관련 법인”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병원ㆍ서울대학교 치과병원ㆍ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ㆍ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ㆍ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등 서울대학교와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상표”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표장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서울대학교를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나. 서울대학교 내부조직을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다. 서울대학교 관련 법인을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4. “도메인네임”이라 함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정한 것을 말한다.

5. “교직원 등”이라 함은 전임교원, 기금교수, BK교수, 초빙교수, 조교, 직원, 연구원 등 서울대학교나 관련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학생 및 수료생 등을 말한다.

[본조개정 2009.9.25.]

제2장  상표의 보호와 활용

제3조(상표의 보호 활동)① 서울대학교 총장은 서울대학교와 그 내부조직 및 관련법인의 표지를 상표법 등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09.9.25.]

② 서울대학교 총장은 전항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서울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등에 따라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9.25.]

③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내부조직 및 관련법인(이하 “서울대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일체의 표장이나 표지(이하 “표지”라고 한다)에 관한 기획ㆍ관리 업무 및 위 표지에 관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상표법 등”이라 한다)에 의거한 보호업무 등 제반업무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관련 법인에 대한 표지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위탁을 맡은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9.9.25.]

제4조(상표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를 효율적으로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해서 상표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9.25.]

② 상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11.5.]

제5조(상표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① 상표관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9.25.]

1.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 상표의 효율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등이 제출한 신규 상표의 등록출원 여부

3. 전용사용권 부여 여부나 교육ㆍ의료ㆍ연구 분야에 속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사용허락의 여부

4.상표의 사용료 요율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상표권의 양수 또는 사용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

6. 상표침해에 대한 민ㆍ형사 쟁송 등 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

7. 통상사용권 부여 여부나 기존 상표의 갱신등록출원 여부 등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상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전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9.25.]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신설 2009.9.25.]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9.9.25.]

제3장  상표에 관한 사용허락 및 사용료

제6조(소위원회)① 상표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상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9.9.25.]

제7조(소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9.25.]

제8조(사용허락의 신청 절차)①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학협력단에 서면으로 그 사용허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허락하는 경우 전자메일에 의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9.25.]

② 서울대학교 등이 제3자로 하여금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그 제3자에 대한 사용허락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9.9.25.]

③ [삭제 2009.9.25.]

제9조(사용허락의 결정 기준)① 상표의 사용허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개정 2009.9.25.]

1.서울대와 내부조직의 상표 사용 대상 상품, 활동, 간행물과의 관계가 서울대학교의 교육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

2.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연구성과물임을 표시한 경우에 그 표시가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또는 그러한 표시로 인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3.서울대학교 등의 상표가 사용될 대상 상품이나 활동으로부터 제3자가 얻게 될 이익에 비추어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졌는지의 여부[개정 2009.9.25.]

② 사용 허락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상품군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9.25.]

제10조(상표 사용료의 분배)① 산학협력단이 서울대학교 상표의 사용허락에 의해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서울대학교 내부조직의 상표 사용 허락에 의해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그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를 내부조직에 분배하고, 50%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한다.[개정 2009.9.25.]

③ 산학협력단이 서울대학교 관련법인의 상표 사용 허락에 의해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위탁계약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그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를 해당 관련법인에 분배하고, 30%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신설 2009.9.25.]

④ 산학협력단이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상표권을 양수한 뒤 그 상표의 사용허락에 의해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그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해당 교직원에 분배하고, 나머지 70%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한다.[개정 2009.9.25.]

⑤ 상표 사용료의 세부 집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9.25.]

제4장  기타

제11조(상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처리)  서울대학교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서울대학교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개정 2009.9.25.]

제12조(서비스표에의 준용)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각 규정은 당해 규정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도 서비스표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9.25.]

부칙(제1668호, 2008.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05호, 2008.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56호, 2009.9.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