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정 2008. 2.19. 제1654호

개정 2012. 7.12. 제18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자원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 SNUIBC”로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물자원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및｢동법 통합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미생물, 프리온 등)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 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3. “위해성 평가”라 함은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연구부처장과 환경안전원장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미생물 전공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한다.

1. 생물학 또는 농학 관련 본교 교수

2. 의사⋅치과의사⋅약사⋅수의사 면허가 있는 본교 교수

3.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④ 위원회는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의료관리자를 둔다.

제5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생물자원 연구의 위해성 및 과학적 타당성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 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등급- 3 실험 시설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서울대학교 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심의)① 교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감염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이것의 이용에 대한 개발⋅실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9조(승인의 취소)  위원장은 승인한 연구 계획서가 교내 구성원의 건강 및 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연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7.12.〕

제10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간사와 생물안전관리실무자의 역할을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심의경비 부담 및 경비지원)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전문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전문위원 임용 등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654호, 2008.2.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