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제정 2012.07.2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료 분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이전)

①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기술이전 계약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유효성과 제3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2. 양도되거나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의 경우 라이센시 기업에서 더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해당 기업이 인수, 합병되거나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대학교에 반환되거나 실시권이 해제되어야 한다.

② 기술이전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실시권 허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의 기초기술을 이전받아 추가개발을 통해 제품화 기술로 발전시키는 행위

2. 바이오, 제약분야 기술을 이전받아 독성실험, 동물실험, 임상실험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3. 국내출원 또는 PCT 출원된 특허를 이전받아 PCT 출원 또는 해외개별국 출원을 추가로 진행하여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위

③ 서울대학교 보유 지식재산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발명자가 최대 주주 또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이 실시를 목적으로 기술이전을 요청할 경우 '자가실시'로 간주하며,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을 감안한 최소금액을 선급금으로 징수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상실시료로 정한다. 이 경우 선급금 결정 시 발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발명자 보상금으로는 배분하지 않으며, 실시료에서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선공제하지 않는다. 단, 정부지원연구과제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의 경우에는 해당부처 관련규정 및 계약에 따른다.

④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기술이전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발명자가 부담한다.

⑤ 필요시 발명자는 노하우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 수요기업에게 기술을 설명하거나 또는 기술이전 후 추가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하우이전 계약은 일반적인 자문계약과는 구별되며, 기술이전 계약의 옵션계약으로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에서 관리한다. 단, 발명자는 노하우이전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발명제안서에 기준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실시료 분배)

① 제2조의 기술이전을 통해 실시료가 발생하면 지식재산권리화 비용과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선공제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에서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으로 배분한다.

② 실시료에는 선급금과 경상실시료가 포함되며 계약에 의해 기업 등이 실시료에 포함하여 선지급한 특허비용은 실시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 (발명자 보상금)

① 발명자 보상금은 제3조 제1항 수익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금 20,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수익금의 100%

2. 금 2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및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모두 합한 금액

3.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 및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모두 합한 금액

4.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모두 합한 금액(단, 2014. 1. 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발명자가 다수일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발명자별로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시 관련세금을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의해 비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정부지원 연구과제 기술료 규정에 의해 실시료를 배분하는 경우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당해 관리규정에 의한 정부납입기술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1. 실시료의 50%는 발명자 보상금으로 배분하고, 기술이전 대상 지식재산권에 사용된 지식재산권리화비용과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다. 남은 금액의 3/5은 기관운영비로 배분한다. 단, 상기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은 산학협력단 예산에서 집행된 금액을 의미하며 발명자의 연구과제비에서 사용한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호의 배분 후 남은 금액은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연구재투자비 또는 발명자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재투자비로 사용할 경우 연구재투자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관운영비에서 지급하며, 발명자는 연구재투자비를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3. 정부지원 연구과제 기술료 규정에서 정한 기술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해 배분한다. 단,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기술을 통해 징수한 기술료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조 5항의 노하우이전 계약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은 기술이전 관련 비용만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금 20,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수익금의 90%

2. 금 2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및 금 20,000,000을 초과하는 부분의 85%를 합한 금액

3.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과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5%를 모두 합한 금액

4.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5%를 모두 합한 금액(단, 2014. 1. 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산학협력단에서 유지를 포기한 특허 중 발명자가 해당비용을 부담한 특허에 대해 실시료가 발생하면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선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금 20,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수익금의 100%

2. 금 2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및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90%를 합한 금액

3.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 및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모두 합한 금액

4.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모두 합한 금액(단, 2014. 1. 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발명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해당발명자가 대학을 떠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예정일로부터 3년간 산학협력단이 보관하고, 이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지식재산관리회계 계정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 관련비용의 사용) 기술이전 관련비용은 기술이전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기술이전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하 "기술이전자 기여금"이라 한다)과 기술이전 제반비용을 말한다.

① 기술이전자 기여금은 기술이전 성사에 필요한 활동의 정도 및 실시료 금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참여기업을 발굴한 경우, 발명자가 기술이전 대상기업을 발굴한 경우, 또는 산학연구과제에 의한 기술이전의 경우 : 실시료의 4%

2. 기술이전 담당자가 대상기업이나 유망기술을 발굴한 경우 : 실시료의 6%

3.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2%를 추가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발명자가 추가로 배정을 요청하거나, 관련 규정이 정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비율(%) 만큼 추가한다.

② 제1항의 기술이전자 기여금은 담당자 성과금과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나누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담당자 성과금 :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은 기술이전자 기여금에 아래 표의 배분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지급대상자는 팀장급에 해당하며 2명 이상이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지분을 정한다. 단, 지급대상자의 퇴직 또는 이직으로 인해 미지급된 금액은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배정한다.

구 분	배분 비율
1. 정부과제 참여기업, 발명자가 기술이전 대상기업을 발굴, 산학과제 공동특허 기술이전	20%
2. 기술이전 담당자가 대상기업 또는 교내기술 발굴	30%
3. 기술이전대상이 해외기업인 경우	35%
4. 상기 1,2,3에서 실시료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실시료가 6억인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 및 추가 로 발생하는 경상기술료에 대하여 적용)	5억 초과금액에 한하여 10%

2. 인센티브 적립금 : 기술이전자 기여금 중 제1호에 의거하여 배분된 담당자 성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배정하고, 기술이전, 자회사 설립 등의 업무 성과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성과급으로 분배한다.

③ 기술이전 제반비용은 발명자와 합의하에 결정되는 금액으로서,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의 이전과정에서 별도로 집행된 사업비 및 활동비 등을 말한다.

제6조 (산학협력단 배분금액의 사용) 제3조에 의해 산학협력단으로 배분된 실시료는 서울대학교 우수 연구성과 발굴, 기술지주회사 창업 출자,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소송,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기업상담, 기술마케팅, 전시홍보, 전담인력의 유지·교육·연수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7조 (자회사 기여자 보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술지주회사는 규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기여자들에게 성과보상금 지급한다.

1. 자회사 설립이 완료 된 경우

2. 해당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구주거래 또는 기업공개(IPO)가 추진되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가치”의 객관적 산정 및 유동화가 가능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성과보상금은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부여한 점수의 합에 50만원을 곱하여 결정하되, 접수합계는 6점까지만 인정한다.

1. 성사에 필요한 활동의 정도 및 난이도 : S급 5점, A급 3점, B급 1점

2. 해당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기부 유치 실적 : 0.3~1억 1점, 1억 초과 1억당 0.2점

3. 기술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회사 지분을 확보한 경우, 해당 지분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부를 유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성과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구주거래 : 자회사 구주거래 금액의 4%

2. 기업공개 : 기술지주회사 보유 자회사 지분의 3%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배분에 관한 비율은 협상의 난이도, 계약조건,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정한다.

⑤ 성과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 부족한 경우 제1항의 자회사 주식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회사 주식을 현금화하기 전까지 기술지주회사의 명의로 유지할 수 있다.

⑥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는 배정된 성과보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해석 및 시행) 이 지침 외의 사항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 입금된 실시료부터 이 지침에 따른다.

② 배분대상자는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 (재)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및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퇴직자나 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이직일 이후 1년까지 지급한다.

③ 이 지침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과 관련된 조문은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이전(라이센싱) 계약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甲'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O (이하 '乙'이라 한다)은 '甲'이 보유하고 있는 "           기술"을 기술도입 희망자 '乙'에게 제공하고 실시권을 허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1. 본 계약에서 '계약기술'이라 함은 하기에 명시한, '甲'이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 또는 '甲'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Know-How를 말한다.

□ 등록(출원) 특허 제 OOOO호

□ (기술의 명칭)

2. 본 계약에서 '실시'라 함은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본 계약에서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생산장치를 말하고, 중간체 또는 원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중간체 또는 원료를 포함한다.

4. 본 계약에서 '개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한 기술을 의미한다.

5. 본 계약에서 '선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甲'이 이전에 개발한 기술을 의미한다.

6. 본 계약에서 '파생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에서 갈려 나왔고 '甲'이 개발한 기술을 의미한다.

7. 본 계약에서 '관련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과 관련되었지만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甲'이 개발한 기술을 의미한다.

8. 본 계약에서 '상업화'이라 함은 '계약제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린 것을 의미한다.

9. 본 계약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본 계약 '계약제품'의 국내외 총 매출액을 말한다.

10. 본 계약에서 '생산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제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을 말한다.

제2조 (실시권의 내용)

① '甲'은 '乙'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계약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전용(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甲'은 '乙'이 본 '계약기술' 중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본 '계약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으며 본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재허여하기 위해 제3자에게 본 '계약기술'의 실시권을 제공할 수 없다.

④ 하청제조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 간의 사전협의에 의한다.

⑤ '甲'이 본 계약체결일 이후 '계약기술'로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乙'은 본 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른 실시권을 가진다. 단, 산업재산권의 출원, 보정, 등록, 유지, 실시권 설정등록, 명의이전 등 산업재산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乙'이 별도로 부담한다.

⑥ '계약기술'에는 제1조 제1항에 명기된 것만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甲'이 행한 '선행기술', '관련기술', '파생기술', '개량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실시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되, 계약연장에 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乙'이 계약기술의 상업화에 태만하거나 상업화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甲'은 '乙'에게 통보하고 90일 후에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③ '乙'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생산개시일'을 서면으로 '甲'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생산개시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한다. 단, '乙'의 사업화 의지가 있으나 설비투자 및 용도 개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甲'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생산개시일'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술료)

기술료는 선급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로 구성된다. 본 조항은 제2조 제2항에 의거 '乙'이 '계약기술'의 실시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① '乙'은 선급기술료로 金OOO만원整(￦00,000,000)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甲'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乙'은 본 '계약제품' '매출액'의 X%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생산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년 2월 28일까지, 제5조에 따라 '甲'에게 지급한다. 단, 경상기술료의 최저실시료를 金OOO만원整(￦00,000,000)으로 하며, 연도별 경상기술료가 최저실시료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실시료를 당해연도 경상기술료로 간주한다.

③ '乙'이 제3조 제3항에 따른 '생산개시일'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경우,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의 최저실시료를 '甲'에게 지급한다.

④ '乙'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 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乙'은 해당연도 신한은행 당좌대월금리 이자를 일수별로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연체료로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甲'이 '乙'에게 본 '계약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문 또는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제1항에 규정된 기술료 이외에 기술자문료 또는 기술지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모든 기술료는 대한민국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5조(기술료의 정산 및 보고)

① '乙'은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기술료를 정산하여 익년도 2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생산개시일'이 당해 연도의 6월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익년도에 포함하여 정산하며, 만료 연도에는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乙'은 본 '계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개시일'을 '甲'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乙'은 기술료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실시보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실시료 지급 시에 '甲'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회계기록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甲'은 필요에 따라 직접 또는 '甲'이 선정한 대리인을 파견하여 본 항의 실시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실사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사결과 '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술료 차액이 발견되는 경우 '乙'은 그 차액의 2배를 '甲'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차액이 3% 이상인 경우 실사를 위한 제반 비용을 '乙'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5항 또는 제4조 제4항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기술의 실시)

① '甲'은 본 '계약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로 '乙'에게 제공하며, 본 '계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경제성 및 판로시장 개척 또는 영업에 대하여 그리고 '상업화'에 대해서 '甲'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甲'은 '乙'이 기술의 실시 등에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乙'이 부담한다.

제7조(기술의 개량 등)

① 본 계약기간 중 '乙'이 본 '계약기술'을 이용하여 '개량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사전 통보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기로 하며,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甲'과 '乙'의 공동 소유로 한다.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출원, 등록 및 유지 비용은 '乙'이 부담하며, '乙'은 본 '계약기술'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권을 갖는다. 단, 제2조 제1항에서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경우에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본 계약체결 후 '甲'은 제3자와 '계약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甲'과 '乙'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연구결과의 우선적 실시권을 부여한다. 단, '甲'이 정부출연금 등 '乙' 이외의 제3자가 부담한 연구비로써 수행한 '개량기술'을 '乙'이 실시코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투입된 원금연구비 이상을 '甲'에게 상환키로 한다.

③ '甲'과 '乙'이 제2항의 개량기술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乙'은 개량기술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8조(명칭의 사용)

'乙'은 '甲'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甲'이 '乙'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甲'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보장 및 기술보호)

① '乙'은 '계약기술'에 대해 '甲'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 유출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② '甲'은 '계약기술'을 '乙' 이외의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단, 학술적인 용도로의 공개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적용기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기간 만료 후 10년까지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본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甲'은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시정을 요구한 후 '乙'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제4조의 기술료 지급을 정당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乙'이 제3조의 제품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않거나, '생산개시일' 전이라도 본 '계약기술'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乙'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乙'에 의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본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乙'은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시정을 요구한 후 '甲'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甲'이 '乙'의 동의 없이 '계약기술'을 제3자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한 경우. 단, 제2조 제1항에서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기타 '甲'에 의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2. '乙'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될 경우 또는 회사청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3.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④ 본 계약서 상의 해지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甲'은 기납부한 실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乙'은 해지일까지의 경상기술료를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乙'은 어떠한 이유로든 본 '계약기술' 및 관련 상표, 상호를 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기술'에 대한 기술자료 전부를 '甲'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 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1조(일부 무효의 효과)

① 본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어느 조항이 어떠한 이유이든지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은 본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으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甲'과 '乙'은 본 계약에 관한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기명 날인한 합의서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乙'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乙'이 본 '계약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거나 '乙'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甲'은 본 '계약기술'의 실시를 제3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3조(분쟁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손해배상)

'甲'과 '乙'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甲'과 '乙'은 신의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甲'은 계약이행 과정을 통하여 '乙'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공기술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乙' 또한 필요한 사항을 '甲'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주요사항의 변경 및 통지)

① '乙'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甲'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甲'의 착오는 '乙'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② 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해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집행된다.

제18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증면제 및 불가쟁)

① '甲'은 본 '계약기술'의 특허유효성 및 등록유지를 보증하지 않으며, '乙'에 의한 본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로 인해 '乙'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乙'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甲'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乙'이 더 이상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③ '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계약에 관련된 기술의 특허의 유효성을 다툰 경우에 '甲'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甲'과 '乙'간의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甲'과 '乙'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하며,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단, '甲'과 '乙'간에 기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및 양해각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甲' 및 '乙'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甲' 명칭: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OOO (인)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개발자 OO대학 OOO학부 O교수 OOO (인)	'乙' 명칭: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