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 감사 운영 지침

제정 2009. 12. 28.

개정 2011. 4.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감사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감사담당 부서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에서 감사업무를 위탁한 타부서 직원 및 외부 공인회계사 등을 뜻한다.

2. “실지감사”는 서류의 검토 외에 직접 감사대상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3. “서면감사”는 서류의 검토 및 확인 작업을 통하여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4. “확인서”란 감사실시 중에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부서의 관계자가 그 사항의 진위를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제3조(감사대상 부서) 감사대상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 연구소(원), 국가지원연구센터 및 사업단(연구단)의 연구비 담당 부서

2.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협약․집행 및 지식재산 관리부서

3. 기타 교내의 연구비 업무와 관련하여 설치된 부서

제4조(적용범위) 서울대학교 교원 및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의 집행과 정산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회계감사 등 모든 연구비와 간접비의 관리 및 지출에 관한 감사를 포함한다.

제5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일상감사, 자체회계감사, 위탁과제감사 및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일상감사”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내부감사로 집행 건별로 실시하며, 비목별 감사범위는 별표1로 한다.

2. “자체회계감사”는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연구비 집행에 관한 사실을 확인‧검증하기 위하여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회계의 장부 기타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로 수주과제의 집행 종료 후 지원기관의 정산보고 전에 실시한다.

3. “위탁과제감사”는 연구비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한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로 일반적인 연구과제의 연구비감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다만, 위탁기관이 연구비 인증기관이거나 국외기관인 경우는 증빙사본 및 연구비 관리에 관한 일체 서류에 대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특별감사”는 본교 교직원 및 당해 연구 관리자 또는 연구비 운영․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감사의 실시

제6조(감사부서) 연구비에 대한 감사는 서울대학교 학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연구처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타부서 직원 또는 외부 전문인을 포함하여 감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감사독립의 원칙) ①감사인은 소속 집행부서와 감사대상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감사직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인은 주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감사결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부서는 매년 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감사대상부서의 협조의무)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의 제출, 답변 등 감사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 ① 제9조에 규정된 감사대상부서의 협조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부서에 협조의무를 서면 등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하고도 감사대상부서가 감사인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다음의 제재조치를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1. 간접비 예산편성 시 삭감조치

2. 인사관리부서에 징계의 요구

제11조(연구비 집행 등 제한조치)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비 집행 중단 등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실시) ① 자체회계감사는 과제종료 및 정산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감사부서로 이관된 사용실적보고서와 원본 증빙을 근거로 비목별 사용내역 등을 검증하며, 사전보완이 필요할 시 정산부서에 요구하고, 정산부서는 처리결과를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총 연구비 5천만 원 이하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는 연구집행부서의 결재과정 중에 전산상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연구비관리프로그램(이하 “OSOS”라고 한다)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결재권자는 일상감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별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사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OSOS상의 전산감사 또는 서면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탁과제감사의 경우 자체회계감사의 절차 및 수행방식을 준용한다.

제13조(감사의 증거) ① 감사 실시 중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및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감사증거는 감사조서로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별도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확인서에는 발견된 사항이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감사인과 감사대상부서의 확인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사보고와 사후조치

제14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일상감사는 월 1회 정기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중대사안이 발생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자체회계감사는 검증이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전산상으로 보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특별감사의 종료 후 감사대상부서의 중점 감사사항 및 지적사항을 기록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감사결과의 처분) 감사결과의 처분은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으로 구분하고,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신분상 처분은 주의, 경고, 징계요구로 구분한다.

2. 행정상 처분은 시정, 개선, 기관 주의, 기관 경고로 구분한다.

3. 재정상 처분은 변상, 추징, 환수로 구분한다.

제16조(시정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및 업무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대상부서 등 관계부서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집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지적 건에 대한 시정 및 환수

2.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 사항에 대한 개선

3. 관계 직원 및 연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②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고발 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제17조(시정결과의 보고) ①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감사대상부서 또는 시정요구사항을 실행할 주무부서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된 시정조치 결과가 초기의 시정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시정을 요구받은 해당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감사부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재발방지)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정밀점검 항목을 발췌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연구제도 개선 사례로 반영하고 연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감사기관의 장은 시정이 요구된 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연구자 및 연구비 담당자에게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상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신청인 등의 보호) ① 감사기관의 장은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상당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한다.

부  칙(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 연구처는 감사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기타 상기 규정 이외의 연구비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목별 일상감사 시행기준

항목		범위 및 금액
연구장비 ․ 재료비		- 1,000원 이상 구매(단기)
		- 500만원 이상 구매(장기)
연구활동비	국외 여비	- 7일 이상 해외출장 신청 : 연구목적 부합 여부, 연구계획서상 계획된 해외출장 여부등
	자문료, 강사료 등	-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인건비성 수당 신청
	회의비	- 회의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연구수당		- 1인 300백만원 이상의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의 적절성 검토등
간접비		- 청구건별 500만원 이상

※시행 : 2011. 4. 1.

[별지 1]

년  차  정기회계 감사 결과 보고서

□ 감사개요

◦감사대상부서 및 기관 :

◦ 감사기간 : 20  .   .   (  ) ～   .   (  ) 【  일간】

◦ 감 사 반 : 연구진흥과장 외   명

□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사안별 지적건수(총   건  중 자체보완   건,  시정   건)

인건비	회의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타	계

나.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안)

비 목	부적정 집행 내용	교수명 (기관명)	위반근거	처분(안)

[별지 2]

감 사 처 분 요 구 이 의 신 청 서

1. 신 청 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2. 감사를 받는 기관명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판정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서울대학교 연구감사위원회 지침 제 조 제 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서울대학교 연구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3]

년도 연구비 집행 보고서

□ 지원기관 :

과 제 등록번호	연 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당해연도 연구비(원)	연구기간	외부검사 실시여부
		소속	성명

[별지 4]

연 구 비 감 사 신 청 서

□ 신청인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 대 폰
	E-mail

- 기타 연구비 운영․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이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피신청인

소 속
직 명
성 명

□ 신청내용 (감사신청 취지 및 이유 등 기재)

□ 관련증빙 자료 목록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자료 별첨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서울대학교 연구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5]

감 사 기 간 연 장 통 보 서

감사신청인 (감사대상인)	소 속
	직 명
	성 명
1. 감사 신청 내용
2. 감사기간 연장기간
3. 감사기간 연장사유
서울대학교 연구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3항에 의하여 감사기간 연장을 통보합니다. 20 . . . 서울대학교 연구감사위원회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