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 운영지침

재정 2009.  12. 28.

개정 2011.  4.   1.

개정 2012.  6.  28.

개정 2014.  1.  2.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감사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감사담당 부서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에서 감사업무를 위탁한 타부서 직원 및 외부 공인회계사 등을 뜻한다.

2. “실지감사”는 서류의 검토 외에 직접 감사대상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3. “서면감사”는 서류의 검토 및 확인 작업을 통하여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4. “확인서”란 감사실시 중에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부서의 관계자가 그 사항의 진위를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제3조(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 연구소(원), 국가지원연구센터 및 사업단(연구단) 등 관리기관

2. 산학협력단

3. 기타 교내‧외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간접비를 집행하는 기관

제4조(적용범위) 본교 연구비 및 간접비의 집행, 정산 등의 회계 적정성 여부 및 관리에 대한 감사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일상감사, 자체회계감사, 위탁과제감사, 특별감사 및 정기감사로 구분한다.

1.“일상감사”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내부감사로 집행 건별로 실시하며, 비목별 감사범위는 별표1로 한다.

2.“자체회계감사”는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연구비 집행에 관한 사실을 확인‧검증하기 위하여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회계 장부 및 기타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로 수주과제의 집행 종료 후 지원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 전에 실시한다.

3.“위탁과제감사”는 연구비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한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로 일반적인 연구과제의 연구비감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다만, 위탁기관이 연구비 인증기관이거나 국외기관인 경우는 증빙사본 및 연구비 관리에 관한 일체 서류에 대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4.“특별감사”는 본교 교직원, 해당 연구비관리자 또는 연구비 운영·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5.“정기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감사부서) 연구비에 대한 감사는 서울대학교 연구처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타부서 직원 또는 외부 전문인을 포함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감사독립의 원칙) ①감사인은 소속 집행부서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인은 주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감사결과로 인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8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감사인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부서의 장의 권한)①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면담, 답변 요구

2. 관계서류ㆍ물품ㆍ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금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4. 진술서, 확인서의 징구 및 문답서 등의 작성

5. 질문서 발부 및 이에 따른 답변서의 징구

제 2장 감사의 실시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일상감사, 자체회계감사 및 위탁과제감사는 감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1.감사대상 부서

3.감사대상 업무 내용

4.감사반의 구성

5.감사방법과 일정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감사반의 편성)①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담당 부서 소속 직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되, 당해 연구비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 또는 외부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당해 감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2조(감사실시의 통지)①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와 동시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통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방법)①일상감사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OSOS”라고 한다)을 통하여 연구비의 개별 집행건에 대하여 감사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비 및 간접비 집행 결재권자는 감사 의견을 검토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②자체회계감사는 연구관리부서에서 과제종료 및 정산완료 후 개별과제별로 자체회계검증을 실시하여 작성한 자체회계감사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부서에서 검토하여 확정하는 절차로 처리하되, 지원기관의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③ 위탁과제감사의 경우 자체회계감사의 절차 및 수행방식을 준용한다.

④ 특별감사 및 정기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사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OSOS상의 전산감사 또는 서면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대상 기관의 협조의무)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의 제출, 답변 등 감사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①제14조에 규정된 감사대상 기관의 협조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서면 등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하고도 감사대상기관이 감사인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다음의 제재조치를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1. 간접비 예산편성 시 삭감조치

2. 인사관리부서에 징계의 요구

제16조(연구비 집행 등 제한조치)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비 집행 중단 등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증거) ① 감사 실시 중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및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감사증거는 감사조서로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별도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확인서에는 발견된 사항이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감사인과 감사대상 기관의 확인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 3장 감사보고와 사후조치

제18조(감사결과의 보고)①일상감사는 월 1회 정기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중대사안이 발생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자체회계감사, 위탁과제감사는 자체회계감사 의견서가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 전산상으로 보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과제감사의 경우 보고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특별감사, 정기감사의 종료 후 감사대상기관의 중점 감사사항 및 지적사항을 기록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사안에 따라 연구운영위원회 또는 학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결과를 확정한다.

제19조(시정의 요구 등)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및 업무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 대상기관 등 관계부서에 다음의 사항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할 수 있다.

1. 통보 :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 개선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개선 :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 경고 :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징계를 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징계 :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7. 교육: 관계 직원 및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및 회계적인 사항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제20조(시정 요구 등의 결과 보고)①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 요구 등을 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시정요구사항을 실행할 관계부서는 30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요구 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된 시정조치 결과가 초기의 시정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시정을 요구받은 해당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감사부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시정 요구된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 연구운영위원회 또는 학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비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감사부서의 장은 연구비감사처분의 결정을 위해 연구비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비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9조 시정의 요구 등, 제20조 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할 수 있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제19조 조치 후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내용이 위법,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연구비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원래의 요구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연구운영위원회 또는 학사위원회에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비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감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로 한다.

⑤그밖에 연구비감사처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재발방지)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정밀점검 항목을 발췌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연구제도 개선 사례로 반영하고 연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시정이 요구된 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연구자 및 연구비(직·간접비) 담당자에게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상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 신청인 등의 보호) 감사부서의 장은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 연구처는 감사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기타 상기 규정 이외의 연구비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비) 연구처는 감사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관련 지침의 폐지) 「서울대학교 연구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4. 1.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호의 비목별 감사범위 기준인 별표1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목별 일상감사 시행기준

항목		범위 및 금액
연구장비 ․ 재료비		- 청구건별 500만원 이상 구매
연구활동비	국외 여비	- 7일 이상 해외출장 신청 : 연구목적 부합 여부, 연구계획서상 계획된 해외출장 여부등
	자문료, 강사료 등	-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인건비성 수당 신청
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	- 회의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수당		- 1인 300만원 이상의 연구수당 : 기여도 평가의 적절성 검토등
간접비		- 청구건별 500만원 이상

[별지 1]

년  차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

□ 감사개요

◦ 피감사기관 :

◦ 감사기간 : 20  .   .   (  ) ～   .   (  ) 【  일간】

◦ 감 사 반 : 연구정책과장 외   명

□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사안별 지적건수(총   건  중 자체보완   건  시정   건)

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기타	계

나.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안)

비 목	부적정 집행 내용	교수명 (기관명)	위반근거	처분(안)

[별지 2]

감 사 처 분 요 구 이 의 신 청 서

1. 신 청 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2. 감사를 받는 기관명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판정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서울대학교 연구감사 운영 지침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별지 3]

연 구 비 감 사 신 청 서

□ 신청인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 대 폰
	E-mail

- 기타 연구비 운영․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이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피신청인

소 속
직 명
성 명

□ 신청내용 (감사신청 취지 및 이유 등 기재)

□ 관련증빙 자료 목록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자료 별첨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