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전문

「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 2017. 12. 1.

1. 목적

가.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4조에 따라 연구관리기관의 지정 및 해지의 요건, 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리기관의 지정

가. 총괄 연구관리기관은 산학합력단이 되며, 산학협력단장은 효율적인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하여 대학(원), 연구소(원) 등을 연구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나.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 관리를 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관리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요건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4. 관리기관 지정 절차

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소속 또는 주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관리기관 운영계획서

나.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다.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부서 설정 후 관리기관 및 간접비 예산부서로 각각 등록하여 관리한다.

1) 지정 번호 및 일자

2) 지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3) 지정 기간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연구과제의 관리

가. 관리기관은 소속 또는 주관 대학(원)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소속 사항이 없음에도 연구 과제를 관리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관에 겸무사항이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 장을 통해서 연구과제참여를 승인받은 경우

3) 지원기관에서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나.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4조의 관리기관의 업무를 포함하여 연구 과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6. 관리기관의 해지

가. 산학협력단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관이「서울대학교 학칙」에서 삭제된 경우

2) 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3년간 연구 과제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4) 관리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관리기관의 장은 해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 해지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이관합의서: 연구 과제 종료 및 이관 계획(간접비 예산 포함) <별지 제3호 서식>

2) 소속 인력 관리 계획

3) 기타 연구 관리 문서 및 물품 등 연구관련 제반 사항

다. 산학협력단장은 후속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소속된 대학(원)장에게 사후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라. 관리기관 해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운영을 유지해야 할 사유가 있는 관리기관의 장은 해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 지정 연장 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산학협력단장은 연장 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할 수 있다.

7. 변경사항의 보고

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관리기관의 소속 또는 주관 대학(원)

2) 관리기관의 책임자 및 업무 관리 규정

3) 재무원 및 지출원 변경 사항

나. 관리기관 지정 시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기타 지정 당시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을 재지정 할 수 있다.

8. 시행

가. 이 기준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나. 본 기준 제정일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본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며, 연구과제 관리 실적은 시행일로부터 직전 3년간의 실적으로 산정한다.

[별표 1] 연구관리기관 지정 요건

구 분		기 준	비 고
교육기구 · 연구시설	필수요건	① 연간 연구과제 수주 규모 - 이공분야 10억, 인문사회 5억 이상	※ 대학(원) 내 단독 연구 관리기관은 연구과제 수주 규모가 미충족 되더라도 관리기관으로 지정 가능
		② 연구 관리 인력(2인 이상) - 간접비 재무원, 지출원 분리 운영 여부
		③ 자체연구원 보유(1인 이상) - 연구전담인력 보유 여부
		④ 연구 관리 인력 교육 이수(매년 1인당 10시간) - 행정인력의 전문성 함양
	기타 고려사항	연구소 독립건물 보유 여부 - 연구 활동을 위한 단독 공간 보유 여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기관 여부
		기타사항
부속시설 및 기타 기관 등		부속시설 관리기관 지정기준 ○ 부속시설은 직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할 주체에 따라 관리 - 본부직할 부속시설: 산학협력단(연구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 - 대학(원) 산하 부속 시설: 관할 대학(원)에서 관리 - 단, 연구소(원) 평가를 수행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10억 원 이상)의 연구를 수행 할 경우는 관리기관으로 지정 가능 ○ 기관 폐지 또는 최근 3년간 과제 실적이 없는 부속시설은 관리기관 해지 ※ 국가지원연구센터,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단은 별도 규정에 따름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대학교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단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연 구  관 리 기 관  지 정 신 청 서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고유번호)

설립일

다음과 같이 연구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1. 기관 운영계획서(자유양식)

2. 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및 계획 (자유양식)

3. 기관 사업자 등록증

4. 자체 운영 정관, 규정 및 지침(위임전결 규정 등)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관리기관 지정 절차>

소속 또는 주관 대학(원)장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에 공문으로 지정 심의 신청		서류검토 현장방문(필요시)		지정 및 통보

[별지 제1-1호 서식] 관리기관 지정 신청 자체 평가 항목

연 구 관 리 기 관 지 정 자 체 평 가 서
항목별 평가			평가내용
평가항목		세부요건	현황	적합여부	비고
필수요건	1. 연구비	연간 연구과제 수주 규모 • 이공분야 10억/인문사회 5억원 이상			※해당 과제 협약서 목록 별첨
	2. 조직 및 인력	연구비 관리 인력 • 2인 이상			※조직 자체 규정 등 첨부
	3. 연구원	자체 연구원 보유 여부 • 1인 이상
	4. 인력 교육	연구관리 인력 교육 이수 • 매년 1인당 10시간			※교육 이수 현황 등
기타 고려사항	시설 및 공간	연구소 독립건물 보유
	병역특례	병역특례 배정 여부
	기타	기타사항
해당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될 경우 향후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기관장 (직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 구  관 리 기 관  지 정 연 장 신 청 서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고유번호)

설립일

기관 코드

다음과 같이 연구 관리기관 지정 연장을 신청합니다.

관리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1. 연장신청 사유서(자유양식)

2. 관리기관 운영계획서(자유양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관리기관 연장 절차>

관리기관의 장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에 공문으로 연장 신청		서류검토 현장방문(필요시)		승인 및 통보

[별지 제3호 서식]

업무이관 합의서

서울대학교                 (이하“갑”이라 한다)와 서울대학교                 (이하“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갑”은 운영기간 종료 후 아래 업무를 “을”에게 이관하고자 합니다.

1. 관리기관 관련 문서 일체

2. 연구비 및 간접비 집행잔액

3. 연구물품 및 관련 문서 일체

4. 그 밖에 관리기관과 관련된 사항

연구비 및 간접비 집행잔액 현황

(단위:원)

구 분	총 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비 고
연구비
간접비
총 계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합의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서울대학교                  (인)           서울대학교                 (인)

[별지 제3-1호 서식]

물품이관·관리전환 합의서

물품을 이관/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기관
관리기관명								회계명	산학협력단회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	취득 일자	물품의 상태	연구물품 자산번호
조건
사유
20 . . . 연구책임자 : (인) 관리기관장 : (직인)
물품 이관/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명		관리기관명
물품 이관․관리전환 받은 후		물품의 분류
		물품의 용도
20 년 월 일 이관 시 /공동연구자 : (인) 관리전환 시 /관리기관장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