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전부개정 2007.  2. 8. 규칙 제1587호

개정 2007. 11. 1. 규칙 제1627호

2009.  8. 7. 규칙 제174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학내 관련 규정에 의거 교원으로 인정되는 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7., 2009.8.7.>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교에 지급되는 각종 경비로 다음 각목과 같다.<개정 2007.11.1.>

가. ‘정부지원 연구비’라 함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되는 경비<신설 2007.11.1.>

나. ‘정부지원 용역비’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기관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되는 경비<신설 2007.11.1.>

다. ‘민간지원 연구비’ 및 ‘민간지원 용역비’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기관에서 지원되는 경비<신설 2007. 11.1.>

라. ‘민간지원 자문비’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문분야자문에 대한 대가로 민간기관에서 지원되는 경비<신설 2007.11.1.>

마. ‘기타 경비’라 함은 BK21 사업비, 국고 보조금 사업비 등과 같이 ‘정부의 사업계획’에의거 지원되는 경비<신설 2007.11.1.>

2. “간접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09.8.7.>

가. 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비에서 간접비 명목으로 징수한 경비나.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간접비의 명목으로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경비

제3조【적용범위】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8.7.>

제4조【연구과제관리기관】① 연구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③ 관리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연구비지출기관】① 연구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연구비지출기관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원), 연구소 등을 분임지출기관(이하 “지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2009.8.7.>

② 지출기관은 연구비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산학협력단에 연구비계약관과 연구비지출관을 두며, 대학(원), 연구소 등의

지출기관에 분임계약관과 분임지출관을 둘 수 있다.<2009.8.7.>

④ 지출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연구비 관리

제6조【연구협약】① 교원이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장 명의로 연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실행예산서의 제출 등】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의 입금 등】연구비를 수령할 때는 금융기관에 설치된 연구비관리계좌에 예치하고,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8.7.>

제9조【연구비의 사용】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연구비의 집행】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연구비 지급을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요청된 내용을 검토한 후 지출기관에 연구비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③ 지출기관은 관리기관이 제출한 연구비 지급 의뢰서와 실행예산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법인카드 포함) 또는 지급 받을 자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다.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보고서 제출】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관리기관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직접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비의 정산】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관리기관에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정산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② 연구비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한다.<개정 2009.8.7.>

제14조【연구비의 수령보고】본교 교수가 제6조에 의거 연구협약이 체결된 연구비를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지출기관의 연구비관리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간접비 관리

제15조【간접비의 사용】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한다.<개정 2009.8.7.>

1. 연구시설 유지 및 보수 경비

2. 연구 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3. 연구장려금

4. 기타 연구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16조【간접비의 회계】①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2009.8.7.>

② 관리기관은 간접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개정 2009.8.7.>

③ 간접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8.7.>

④ 간접비회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간접비지출기관으로 한다.<신설 2009.8.7.>

제17조【간접비의 징수】①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지원기관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40조에 규정한 “연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8.7.>

②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 연구하는 연구비 또는 본교 교원이 수주한 연구비 중 외부기관의 연구자에게 위탁하는 연구비에 대한 간접비의 징수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8.7.>

③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의 징수

액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9.8.7.>

제18조【예산의 편성】① 관리기관은 간접비회계예산안을 편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7.>

② 총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간접비회계예산안을 매년 12월말까지 확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8.7.>

③ 관리기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간접비의 집행】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개정 2009.8.7.>

② 당해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결산보고 등】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간접비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관련 연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8.7.>

제21조【연구장려금의 지급】① 연구 활동 및 실적 등이 우수한 교수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위 원 회

제22조【위원회의 설치】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별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8.7.>

제2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24조【직원의 임용】① 간접비를 재원으로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9.8.7.>

② 직원은 관리기관 및 지출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④ 임용⋅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 또는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8.7.>

제25조【연구비관리자의 책임】① 연구비의 수입ㆍ지출, 물품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비 관리기관 및 지출기관의 장 및 직원(이하 “연구비관리자”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6조【이자】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비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개정 2009.8.7.>

제27조【연구기자재와 비품의 관리】연구비 및 간접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은 구입과 동시에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8.7.>

제28조【관계서류의 보존】① 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8.7.>

② 제1항의 서류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동 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를 보존기간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세칙】기타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8.7.>

부 칙 (제899호, 1993.2.15.)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39호, 1997.2.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82호, 1997.12.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8회계연도는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150호, 2000.3.7.)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연구비를 수령하여 연구를 수행 중인 관리기관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수행 중인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동 연구에 한하여 지출기관의 업무를 병행한다.

부 칙 (제1587호, 2007.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27호, 2007.1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1호, 2009.8.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