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각 연구소(원) 및 연구수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석좌연구원, 특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연구원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석좌‧‧특임연구원 직급 폐지 및 책임연구원으로 통합 ※ 자구수정
제2조(자격) ① 석좌연구원은 국내외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있거나, 대학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② 특임연구원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14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학문적 업적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책임연구원은 부교수 이상의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선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⑥ 객원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2조(구분 및 자격) ① 연구원의 소속은 연구소(원·센터), 연구(사업)단 또는 부속시설 등으로 하며,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이하 “연구원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책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선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④ 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할 수 있다. ⑤ 객원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⑥ (삭 제)	※ 석좌‧‧특임연구원 직급 폐지 및 책임연구원으로 통합 ※ 현행 1조의 연구원 구분 및 소속에 대한 내용을 명시 ※ 표제어 등 자구수정 ※ 전항 삭제로 인한 순서 변경 ※ 현행 기준을 직관적‧구체적으로 기술 ※ 학사학위자의 자격 완화 ※ 현행 기준을 직관적‧구체적으로 기술
< 신 설 >	제3조(교육 및 연구경력의 산정) 연구원등의 교육 및 연구경력에 대한 산정기준은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교육 및 연구경력 산정 주체 및 절차를 명시
제3조(임용⋅위촉) ① 총장이 기관장의 추천으로 연구원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석좌연구원의 임용은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관장이 연구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또는 위촉 예정일 15일 전까지 총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원 등 임용후보자 임용ㆍ위촉 추천서 : 붙임 1 양식 2. 재직증명서 및 겸직 동의서(객원연구원에 한함) : 붙임 2 양식 3. 외국인은 입국확인이 가능한 여권사본 또는 비자사본 < 신 설 > ③ (생 략) ④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관장이 연구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최종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석좌연구원, 특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에 한함) 4. (생 략) 5. 인건비 운영계획서(석좌연구원 및 특임연구원에 한함) < 신 설 >	제4조(임용⋅위촉) ① 연구원등은 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② 기관장이 연구원등의 임용 또는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또는 위촉 예정일 15일 전까지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ㆍ위촉 추천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재직증명서 및 겸직 동의서(객원연구원에 한함) : 별지 제2호 서식 3.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에 맞는 사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4.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용시기는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관장이 연구원등의 임용 또는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졸업‧학위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5. 그 밖에 총장이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3조 신설에 따른 조목 순서 변경 ※ 연구원 심사위원회 폐지 및 임용 절차 간소화 명시 ※ 자구수정 ※ 띄어쓰기 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반영 ※ 현행 임용제도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임용시기 현실화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석좌‧특임연구원 직급 폐지 반영 ※ 자구수정
< 신 설 >	제5조(임무) ① 연구원등은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 등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등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제3조에서 정한 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교내에서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 연구원의 성실의무명시 ※ 현재 연구원에게 허용된 강의 운영 사항을 규정에 명시
제4조(해임ㆍ해촉) 총장은 연구원 등이 임용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6조(해임ㆍ해촉) 총장은 연구원등이 임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4.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3조 및 5조 신설에 따른 조목 순서 변경 ※ 자구수정 ※ 해임·해촉 절차마련 ※ 해임‧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5조(재원) 연구원 등의 인건비는 각 기관에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석좌연구원과 특임연구원의 인건비는 별도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재원) 연구원등의 인건비는 각 기관에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한다. <단서 삭제>	※ 3조 및 5조 신설에 따른 조목 순서 변경 ※ 석좌‧특임연구원 직급 폐지 반영 ※ 자구수정
제6조(연구원심사위원회) ① 연구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처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연구부처장, 기획부처장과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책임연구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2. 책임연구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처 연구지원과장이 된다.	< 삭 제 >	※ 연구원심사위원회 폐지
제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조 신설 및 폐지로 인한 조목 순서 변경 ※ 자구수정
< 신 설 >	부칙<제2193호, 2019.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해 임용된 석좌연구원 및 특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 기재란 자구수정 - 연구원 등→연구원등 - 성명란 ‧ 국문→한글 ‧ 영문→영어 - 임용구분란 괄호표기 ‧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신규임용( ), 재임용( ) -외국인란 괄호표기 ‧ 입국 또는 미 입국 →입국자( ), 미 입국자(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전문연구요원 여부 괄호(O,X )표기 - 연구소장(임용예정기관)→임용예정기관장으로 수정
[붙임 2]	[별지 제2호 서식]	※ 기재란 자구수정 - 상기인→위의 사람 - ~에 객원연구원으로 → OOO(임용예정기관) 에서 객원연구원으로 -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 -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문구 신설

□ 개정 사유

❍ 연구원 직급 단순화 및 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연구 활동 장려

❍ 연구원 임용 제도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그 밖의 자구수정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 골자

❍ 연구원 직급 중 임용빈도 및 연구수행 활용도가 낮은 석좌‧특임연구원 직급을 폐지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통합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제1조, 제2조, 제7조)

❍ 현재 명시되어 있는 연구원 직급의 자격요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명시(제2조)

❍ 연구역량을 지닌 다양한 인재활용을 위하여 하위직급인 ‘연구원’의 임용자격요건을 완화(제2조제4항)

❍ 자격심사 시 기준이 되는 교육 및 연구경력 산정주체 및 절차 명시(제3조 신설)

❍ 연구원의 성실의무 명시 및 강의운영 사항 반영(제5조 신설)

- 현재 주당 3시간 이내에서 허용된 연구원의 교내 강의 운영사항을 규정에 반영

❍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기 위한 연구원심사위원회 폐지(현행 제6조 삭제)

- 연구원 임용․위촉에 대하여 주무부서 검토 후 진행되는 연구원심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 연구원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해임․해촉 규정 정비(제6조)

-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해임․해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그사유를 직관적‧구체적으로 명시(제6조)

❍ 그 밖의 자구수정 및 현행 제도 운영사항 반영(제1조, 제4조, 제7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