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1. 20.

서울대학교총장

인

◎ 서울대학교 규칙 제2413호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제1항 중“제15조제3항”을“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조치건의”를 “조치 건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보자·피조사자·관계인(이하 “제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진실성위반행위로 판정한 경우,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피조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진행을 지원한다.

⑥ 위원회의 결정문 문구의 수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제1항 중 “당해”를“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별로 당해”을“위원에 대하여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제보자·피조사자의”를 “제보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자등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 금지, 연구실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제보자등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보자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개별 접촉, 서신, 제3자를 통한 의사 표시 등 일체의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소속 대학(원)장 등 기관장”을 “소속기관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3명”을 “본조사위원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소속 기관장”을 “소속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하되,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2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연구진실성위반행위 해당 여부 및 판단 근거

7.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의 정도 및 판단 근거

8. 논문등에 관한 피조사자의 역할 등

9. 증거목록

제24조의 제목 중“위원회의 판정”을“판정 및 후속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총장에게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보고하고, 총장은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위반의 정도는 매우 중함, 중함, 비교적 중함, 경미, 매우 경미로 분류하고,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 이상인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징계

2. 교원 재계약임용의 제한

3.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지

4. 연구비 지급 중단 또는 연구비 신청의 제한

5. 해당 학위논문에 의거하여 수여받은 학위의 취소

6. 해당 학술지 및 학술단체에 대한 통지(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수정 요청 등을 포함)

7.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8. 본교 연구처 학술활동지원비의 지급 중단

9. 연구참여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통보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제25조의 제목 중 “위원회의 판정결과”를 “판정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소속 기관장”을 “소속기관장”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비밀유지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바람직한 연구윤리문화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무,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 등 공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제5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4항 중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을“제보자등”으로 한다.

부  칙 <제2413호, 2023. 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서울대학교 학칙」제4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SNUCRI’,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제4항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4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SNUCRI’,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본 규정의 근거법령을 현행화함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본교에 상설위원회로 설치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보자의 제보 접수 및 각하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사항 3. 제2장의 규정에 따른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판정 및 조치건의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교내 제보자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6.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및 예비조사·본조사위원회의 비밀유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교내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제도의 수립·운영 및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보자의 제보 접수 및 각하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사항 3. 제2장의 규정에 따른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판정 및 조치 건의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보자·피조사자·관계인(이하 “제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6.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및 예비조사·본조사위원회의 비밀유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교내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제도의 수립·운영 및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구 수정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보호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되,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은 신중을 기하도록 함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진실성위반행위로 판정한 경우,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피조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본다.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정도에 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는 의견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방식을 정함 * 과반에 이르는 의견이 없는 경우의 의결 방식은 ｢법원조직법｣ 제66조, ｢서울대학교 직원 징계 시행세칙｣ 제17조 등이 정한 방식에 따름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진행을 지원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위원회의 결정문 문구의 수정 등 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자구 수정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각 위원별로 당해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로써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각 위원에 대하여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로써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자구 수정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 나머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제보자·피조사자의 보호조치 등) ① 위원장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로 방문, 전화, 전언 등 일체의 방법에 의한 접근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제보자등의 보호조치 등) ① 위원장은 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자등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 금지, 연구실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제보자등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연구실 구성원 등 조사 관계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
②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거나 제1항의 접근 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본교 구성원인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고의에 의한 허위 제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부당한 영향 행사 금지 등) ① 피조사자, 제보자 및 관계인 등 누구든지 위원,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에게 개별 접촉, 서신, 제3자를 통한 의사 표시 등 일체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부당한 영향 행사 금지 등) ① 제보자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개별 접촉, 서신, 제3자를 통한 의사 표시 등 일체의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수행을 보호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본교 구성원인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여 징계,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 그 소속 기관장에 대한 통보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당한 영향 행사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보가 제1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8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인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그 위원 중 1명을 예비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그 위원 중 1명을 예비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자구 수정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학생 또는 연구원인 경우 필요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 중 1명을 예비조사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보자에게 예비조사의 개시를 통지하고, 피조사자 및 그 소속 대학(원)장 등 기관장에게 제보의 내용 및 예비조사의 개시를 통지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보자에게 예비조사의 개시를 통지하고, 피조사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제보의 내용 및 예비조사의 개시를 통지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자구 수정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를 준용한다.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등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를 준용한다.	※자구 수정
제20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 중 1명을 본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다만, 정부부처 훈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3명으로 한다.	제20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 중 1명을 본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다만, 정부부처 훈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본조사위원을 3명으로 한다.	※자구 수정
② 본조사위원회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하되,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상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개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제24조에 따른 판정을 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이 된 논문등이 전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이를 피조사자가 전부 인정하는 경우 2. 조사 대상이 된 논문등이 전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구성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 및 그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④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구성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자구 수정
제21조(본조사위원회의 조사) ① 본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조사, 증거물의 검증, 전문가의 감정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본조사위원회의 조사) ① 본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등에 대한 출석조사, 증거물의 검증, 전문가의 감정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자구 수정
②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보자등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구 수정
③ 피조사자는 본조사위원회의 출석조사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본조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본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본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으로 30일 이내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조사자, 참고인의 부재 2. 전문적 조사의 필요성 제기 3. 병합 조사로 사건 규모 확대	제22조(본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본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본조사위원의 이름과 직명 2. 제보내용 3. 예비조사결과의 요지 4. 피조사자의 주장 5. 본조사과정의 개요 6.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해당 여부와 그 유형에 대한 판단 및 그 근거 7.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구윤리위반의 정도 또는 피조사자의 역할에 대한 판단 및 그 근거 8. 증거목록	② 본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본조사위원의 이름과 직명 2. 제보내용 3. 예비조사결과의 요지 4. 피조사자의 주장 5. 본조사과정의 개요 6. 연구진실성위반행위 해당 여부 및 판단 근거 7.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의 정도 및 판단 근거 8. 논문등에 관한 피조사자의 역할 등 9. 증거목록	※자구 수정
제23조(위원회의 조사) ① 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조사, 증거물의 검증, 전문가의 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출석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연구진실성위반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0조제3항1호의 경우와 피조사자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석의 기회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보자등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24조(위원회의 판정 등) ①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총장에게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보고한다. 위반의 정도는 매우 중함, 중함, 비교적 중함, 경미, 매우 경미로 분류하고,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 이상인 경우에는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징계 2. 교원 재계약임용의 제한 3.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지 4. 연구비 지급 중단 또는 연구비 신청의 제한 5. 당해 학위논문에 의거하여 수여받은 학위의 취소 6. 피조사자에 대한 당해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지 7.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8. 본교 연구처 학술활동지원비의 지급 중단 9. 연구참여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통보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제24조(판정 및 후속조치 등) ①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총장에게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보고하고, 총장은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위반의 정도는 매우 중함, 중함, 비교적 중함, 경미, 매우 경미로 분류하고,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 이상인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징계 2. 교원 재계약임용의 제한 3.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지 4. 연구비 지급 중단 또는 연구비 신청의 제한 5. 해당 학위논문에 의거하여 수여 받은 학위의 취소 6. 해당 학술지 및 학술단체에 대한 통지(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수정 요청 등을 포함) 7.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8. 본교 연구처 학술활동지원비의 지급 중단 9. 연구참여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통보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제목 개정 ※ 연구진실성위반행위 판정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함을 명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반영) ※ 판정 후 후속조치 의무화를 위하여 강행규정으로 조문 수정 ※ 자구 수정 ※ 학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학술단체 통지를 의무화(교육부 지침 근거)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위반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위원회의 판정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판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 및 그 소속 기관장에게 그 판정 결과를 통지한다.	제25조(판정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판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그 판정 결과를 통지한다.	※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제목 수정 ※자구 수정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저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판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조사협조의무 등) ①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인은 위원회등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협조의무 등) ① 제보자등은 위원회등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② 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뒤늦게 제출하여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각하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의 개시 또는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함께 고지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등은 본교 구성원인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한다.	④ 위원회등은 본교 구성원인 제보자등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한다.	※자구 수정
제32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회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조문의 내용을 반영해 제목 개정
② 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 등 공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바람직한 연구윤리문화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무,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 등 공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 등 공개요건 명확화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위원회등의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등으로부터 알게 된 사항을 위원회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현행과 같음)

□ 개정 사유

❍ 상위기관 법률 및 지침을 바탕으로 주요사항 통일화

❍ 보호조치 강화, 조사결과 공개요건 명확화 등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보완

□ 주요 내용

❍ 근거법령 현행화

-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본 규정 근거법령을 현행화함(제1조)

❍ 의결정족수 변경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은 신중하고 충실한 판단을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정도에 관하여 출석위원 과반에 이르는 의견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방식을 정함(제12조제2항, 제3항)

❍ 관계인 등 보호조치

- 제보자･피조사자뿐만 아니라 관계인(연구실 구성원 등)에 대하여도 상황에 맞게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제2항제5호, 제16조제1항),

- 위원 등은 물론 전문위원에 대하여도 부당한 영향 행사 금지(제16조의2제1항)

❍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요건 강화

- 조사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정함(제20조제2항)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상 구성요건과 동일

❍ 판정 후속조치 강화

- 연구진실성위반행위 판정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함을 명시(제24조제1항)

- 학술단체에 대한 통지 등 판정 후 필요한 후속조치 의무화를 위하여 강행규정으로 조문 수정(제24조제1항)

❍ 조사결과 공개요건 명확화

- 바람직한 연구윤리문화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무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조사결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정함(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