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 2003. 2. 3. 규칙 제1375호

개정 2008. 6.26. 규칙 제1686호

개정 2010.10.27. 규칙 제18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등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 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 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수, 기금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BK교수, HK교수, WCU교수, 초빙교원, 전임대우연구교수, 전임대우강의교수, 시간강사, 부설학교교원, 조교, 직원을 말한다.[신설 2010.10.27.]

2.“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 저작,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지식재산을 말한다.[개정 2010.10.27.]

3.“직무발명”이라 함은 서울대학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연구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하 “발명자”라고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산하 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서울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개정 2010.10.27.]

4.“자유발명”이라고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0.10.27.]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상표법상의 상표, 저작권법상의 저작,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배치설계권” 등으로, “발명”은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등으로, 그리고 “발명자”는 “창작자”로 본다.[개정 2010.10.27.]

제4조(전담기관)  서울대학교 안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그 사회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학과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8.6.26., 2010.10.27.]

제2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5조(지식재산권의 귀속)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개정 2008.6.26., 2010.10.27.]

② 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0.27.]

제6조(발명신고의무)① 발명자는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7.]

② 발명자는 발명신고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개정 2010.10.27.]

2. 권리승계합의서[개정 2010.10.27.]

3.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및 기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서식[개정 2010.10.27.]

4. [삭제 2010.10.27.]

제7조(자유발명의 신고)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0.10.27.]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①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해서 그 특허출원지원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② [삭제 2010.10.27.]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을 즉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7.]

④ 발명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권리승계합의서를 작성해서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10.27.]

제9조(특허출원)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발명에 대해서 특허출원지원을 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한다.

②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부담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6.26.,2010.10.27.].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제3자와의 연구 용역과제 수행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고 동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당해 제3자가 그 비용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08.6.26.,2010.10.27.]

④ [삭제 2010.10.27.]

⑤ [삭제 2010.10.27.]

⑥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을 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제3장  실시료의 분배

제10조(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6.26.,2010.10.27.>

1. [삭제 2008.6.26.]

2. [삭제 2008.6.26.]

3. [삭제 2008.6.26.]

③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당해 발명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의 분배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6.26.,2010.10.27.]

제11조(발명자보유특허 이전의 실시료 분배)① 발명자가 보유한 특허를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10.27.]

1. [삭제 2010.10.27.]

2. [삭제 2010.10.27.]

3. [삭제 2010.10.27.]

② 발명자가 보유한 특허를 이전받아 이를 실시하거나 기타 기술이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의 일부를 발명자에게 분배하되, 분배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6.26.,2010.10.27.]

1. [삭제 2008.6.26.]

2. [삭제 2008.6.26.]

3. [삭제 2008.6.26.]

제12조 [삭제 2010.10.27.]

제13조 [삭제 2010.10.27.]

제14조 [삭제 2010.10.27.]

제15조 [삭제 2010.10.27.]

제16조(자문료)① 기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계약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일정 비율의 자문료를 징수하되, 징수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6.26.,2010.10.27.]

② 자문결과에 따라 기술 및 특허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제10조제2항에 의해 분배할 수 있다.[개정 2010.10.27.]

제17조(상표,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상표 또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실시료를 사용료로 본다.[개정 2010.10.27.]

제18조(지급기간)① 실시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시에도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재산권 관련 위원회 [신설 2010.10.27.]

제19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①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이 전공별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과 지식재산관리본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식재산관리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심의

2. 지식재산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의 심의

3.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10.27.]

제5장  보칙

제20조(발명자의 의무)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서울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0.27.]

제22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10.27.]

부칙(제1375호, 2003.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6호, 2008.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규정 개정일 이전에 산학협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일 이전에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의 명의로 출원,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부칙(제1802호, 2010. 10.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 삭제

〔별표 제2호 서식〕 삭제

〔별표 제3호 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