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전부개정 2012. 9. 17. 규칙 제18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등의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여 활용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는 발명자와 서울대학교의 권리 보호 및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등"이란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겸임교원 등의 모든 교원, 부설학교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본교의 업무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수료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및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발명자”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5. “직무발명”이란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이거나, 본교, 본교 산하 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을 말한다.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다만, 지식재산 중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의 경우 본교의 명의로 공표된 경우에 한하여 직무발명으로 본다.

6. “자유발명”이란 제5호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지식재산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상표법」상의 상표, 「저작권법」상의 저작,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 저작에 관해서는 특별한 법률 및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전담기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본교의 지식재산의 보호와 그 사회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학과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장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제5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 ① 단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 또는 단장이 위임한 자가 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

2. 지식재산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의 심의

3.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 산하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화전략위원회”와“특허심의위원회”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6조(지식재산의 귀속) ①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을 해당 직무발명의 저작자 또는 창작자로 한다.

③ 단장이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구계약서 표준서식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에는 단장이 따로 정한 직무발명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단장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단장은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권리 승계를 포기한 지식재산이나 승계한 후 등록 전에 출원을 포기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또는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발명자가 부담하되 출원인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발명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① 단장이 제9조에 따라 승계된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리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권리화비용의 부담 등) ① 단장은 제10조에 따라 권리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또는 보호 등에 관련된 비용(이하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이라 한다)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 또는 재단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 명의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유지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리화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경우 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장은 대표 발명자의 연간 연구비 수주규모, 기술이전금액, 산학협력실적 또는 발명의 향후 수익성 전망 등을 고려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본교의 지식재산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상담, 홍보 등 지원 사업

2.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 발굴, 교내 특허 교육 지원 사업

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 소송,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단장은 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지식재산권리화비용 및 실시에 관련된 사항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화의 포기, 지식재산권의 유지 또는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1항의 지식재산권 포기와 제2항의 발명자 비용부담 및 해당 지식재산권이 실시되어 실시료가 발생된 경우 발명자 보상금 분배 비율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실시료의 분배

제13조(실시계약의 체결 등) 단장은 지식재산의 실시허락, 양도, 또는 그밖의 기술이전(이하 “지식재산 실시”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권의 종류, 최저실시료를 포함한 실시료, 실시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명시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다.

제14조(실시료의 사용 및 보상) ① 단장은 제13조에 따라 발생한 실시료 중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 지식재산권리화비용 및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발명자 보상금, 기술이전간접비 등으로 분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분배 비율 등 사용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이나 계약을 따르되, 해당 규정이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자문료) ① 단장은 기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에 관한 자문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간접비를 징수하되 징수비율은 따로 정한다.

② 자문결과에 따라 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제14조에 따라 사용 및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지급기간) ①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졸업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단장에게 통지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발명에 관하여 지식재산 권리화, 지식재산 실시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 발명자는 지식재산이 권리화가 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관련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제1876호, 2012. 9.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