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9. 5.

서울대학교총장

인

◎ 서울대학교 규칙 제2385호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및 미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체결하여야 하며,”를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운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연구자 업무량 증가 및 감소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조정하려는 경우

제18조 중 “괴롭힘”을 “괴롭힘, 폭언, 폭행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연구비”를 “학생인건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계정책임자 등에게”를 “계정책임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을 각각 제5항부터 제9을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본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정책임자는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학생인건비 지급방법)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정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수령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운영현황 자체점검) ➀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에 대해 최소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담당기관 및 계정책임자에게 관련 업무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제4항 중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균등지급 대상자를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 “단,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잔액,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 협의 등 내부 회의를 거쳐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2385호, 2022. 9.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생 략) 1.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생 략) 1.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및 미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	- 과기정통부｢학생연구자 지원규정｣작성기준의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에 대한 필수 내용 반영 ·학생인건비 미지급 방지에 대한 사항 포함
제14조(연구참여확약서의 작성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참여확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1. ~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확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제14조(연구참여확약서의 작성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운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참여확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1. ~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확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학생연구자 업무량 증가 및 감소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조정하려는 경우	- 과기정통부｢학생연구자 지원규정｣작성기준 필수 내용 반영 ·본 규정 제12조에 연간운용계획 수립을 명시하였고, 연구참여확약 체결 시 학생연구자 연간운용계획을 따르도록 자구 수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추가
제18조(인격권 보장) 본교 구성원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인격권 보장) 본교 구성원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폭언, 폭행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기정통부｢학생연구자 지원규정｣작성기준 필수 내용 반영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행위의 예시로 폭언, 폭행 추가
제20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①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장 또는 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담당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①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장 또는 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담당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과기정통부｢학생연구자 지원규정｣작성기준 필수 내용 반영 ·재정운영 정보 공개 요청 시 학생인건비 규모를 요청 가능하도록 변경
제22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계정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④ ~ ⑧ (생 략)	제22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계정책임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본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 ⑨ (생 략)	-띄어쓰기 수정 - 과기정통부｢학생연구자 지원규정｣작성기준 필수 내용 반영에 따라 위반 시 조치 항목 명시 - 항 신설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제24조(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정책임자는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과기정통부｢학생연구자 지원규정｣작성기준 필수 내용 반영 ·학생인건비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노력으로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안)에 부합하도록 수정
제25조(학생인건비 지급방법)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정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수령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신 설>	제25조(학생인건비 지급방법)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정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수령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안) 필수내용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안)에 부합하도록 조항 신설
제27조(운영현황 자체점검)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에 대해 최소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담당기관 및 계정책임자에게 관련 업무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운영현황 자체점검) ➀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에 대해 최소 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담당기관 및 계정책임자에게 관련 업무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9호 서식 활용하도록 변경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노력에 대한 사항 신설
제31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① ~ ③ (생략) ④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균등지급 대상자를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잔액,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 협의 등 내부 회의를 거쳐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안)에 부합하도록 자구 수정
<신 설>	부칙 <제2385호, 2022. 9.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사유

❍ 우리 대학은 과기정통부가 학생연구자의 학업과 연구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2021. 12월부터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과기정통부에서 대학의 학생연구자지원규정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규정에 추가 반영하도록 요청해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 필수 내용 반영

- 산학협력단의 의무사항에 학생인건비 미지급 방지에 대한 사항 포함(제4조)

- 연구참여확약 체결 시 제12조의 학생연구자 연간운용계획을 따라야 함을 명시(제14조제1항)

- 인격권 보장에 관한 사항에 폭언, 폭행 추가(제18조)

- 재정운영 정보 공개 항목에 연구비 규모를 학생인건비 규모로 변경(제20조)

- 규정 위반 시 조치 항목으로서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징계위원회 회부 추가(제22조제4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필수 내용

위반 시 조치 항목 5가지(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중 2개 이상 명시한 경우 인정

- 학생인건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노력으로 학생인건비 산정기준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를 명시(제24조제1항)

- 학생인건비 운영현황 자체점검 보고서를 자체양식 대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9호 서식 활용하도록 변경 (제27조제1항)

-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노력에 대한 사항을 신설(제27조제2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추가(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