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4. 25.

서울대학교총장

인

◎ 서울대학교 규칙 제2435호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과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435호, 2023. 4.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23년 3월 1일부터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부터 적용한다.

[별표 1](제23조 관련)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률 100%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월 3,000,000원

4. 석사·박사통합과정: 학기별 인정과정에 해당하는 금액

■ [별지 제1호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원
지급률*	%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2쪽 중 2쪽

사.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학생연구자는 본교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산학협력단장) :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2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산정)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2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

부칙<제2333호, 2021.12. 21.> (생략)

부칙<제2385호, 2022. 9. 5.> (생략)

<신 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칙 <제2435호, 2023. 4.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23년 3월 1일부터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부터 적용한다.

[별표1]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률 100%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

4. 석사·박사통합과정: 학기별 인정과정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1](제23조 관련)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률 100%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월 3,000,000원

4. 석사·박사통합과정: 학기별 인정과정에 해당하는 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개정사항 반영

■ [별지 제1호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2. (생 략)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 바. (생 략)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 자. (생 략)

■ [별지 제1호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 자. (현행과 같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사항 반영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 사유

〇 상위법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4항에 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2022. 12. 21. 자로 일부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본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상위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사항 반영

- 제116조제1항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삭제(제23조③항)

- 제40조제3항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변경(별표 1)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일부 자구 수정([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