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전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4. 5.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와 박사급 연구인력의 고용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리서치 펠로우 제도에 따라, 서울대학교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서치 펠로우”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단장에 의해 선정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본교 총장이 임용한 연구원 또는 연구교원이 소속된 대학(원), 연구소, 센터 등의 기관을 말한다.

3. “책임교수”란 본교 소속의 연구원 또는 연구교원을 리서치 펠로우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추천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 소속의 연구원 또는 연구교원을 리서치 펠로우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리서치 펠로우의 선정 및 계약

제4조(자격) 리서치 펠로우는 과학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본교 소속으로 총장의 임용을 받은 자

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연구교원

나.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다.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연수연구원

라. 위 각 목의 해당 규정에 따라 리서치 펠로우의 선정일까지 임용 예정인 자

2. 교육부 R&D 사업(이하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이라 한다) 지원 시 신청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5조(선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리서치 펠로우 선정 공고를 통하여 책임교수와 소속기관의 장에게 추천을 받아 신규 선정한다.

② 리서치 펠로우 후보자는 책임교수와 소속기관의 장에게 추천을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추천하고자 하는 리서치 펠로우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서치 펠로우 추천서, 인건비 부담확약서, 서약서 각 1부

2. 제4조제1호에 따른 재직증명서 또는 임용관련 공문

3. 이력서, 최종학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각 1부

4.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R&D 과제 현황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별한 후 연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선정한다.

제6조(계약) ① 산학협력단장은 리서치 펠로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교원의 경우 총장과 연구교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갱신 시 리서치 펠로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리서치 펠로우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사업의 연구기간이 남아있거나 타 기관에서 이직한 리서치 펠로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무) ① 책임교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호에 명시한 리서치 펠로우의 자격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임용기간이 3년 초과된 연구교원의 경우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리서치 펠로우 계약기간 동안 재임용하여야 한다.

② 리서치 펠로우는 임용 기간 내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 공고 시 최소 2회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③ BK21플러스사업단, 국가지원연구센터 등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서 리서치 펠로우의 계약을 3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리서치 펠로우의 관리

제8조(보수 및 재원) ① 산학협력단장은 책임교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수(사회보험의 개인부담금 포함)에 따라 월 300만원 이상(퇴직금 별도)을 리서치 펠로우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직급별 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리서치 펠로우의 인건비(퇴직금 포함)는 책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간접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책임교수의 과제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건비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5조제2항의 확약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인건비(퇴직금포함)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 운용) ① 산학협력단장은 퇴직금 연금제도(확정기여형)에 가입하여 운용하며, 연금 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등에서 적립한 퇴직금을 산학협력단장이 요청 시 산학협력단 계좌로 이체한다.

제10조(복무) 리서치 펠로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규정⌟,⌜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 등 해당 리서치 펠로우의 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면직)  ① 산학협력단장은 리서치 펠로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계약기간 중 타 기관 이직 등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을 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처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리서치 펠로우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추천 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물이 허위 사실일 경우

2. 질병, 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으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계약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장 기타

제12조(세부사항)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