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비고

1. 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1)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연구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월 단위로 통제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 계상 하되, 1개월이라도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참여연구원 중 근로소득자로 인정되는 자의 인건비는 반드시 관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관리기관의 장과 참여계약을 체결한 후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4)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다.

5) 외부인건비의 월 인건비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6) 외부인건비는 월 인건비 급여총액에 참여율과 참여개월수를 곱하여 계상하며, 동일인의 월 인건비 지급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외부인건비 = 월 급여총액× 참여율(%) × 참여개월수

7) <별표 1>의 외부인건비 직급 구분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1) ∼2) (현행과 같음)

3) 참여연구원 중 근로소득자로 인정되는 자의 인건비는 반드시 관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  제>

4) 관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소득자의 계약정보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타 기관의 근로 소득자를 과제에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원 소속기관에 지급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근로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분담 및 소득구분 오류 최소화

3. 인건비 지급방법

1)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포함된 자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은 인건비를 매월 17일에 소득세 공제 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공제한 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BK21플러스 사업 등 일부 과제의 경우 인건비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다.

<신  설>

3)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여비, 연구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인건비 지급방법

1) (현행과 같음)

2)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퇴직 및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2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인건비 지급일 전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 지급 청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산학협력단장은 청구된 인건비를 확인하여 소득세 공제 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공제한 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협약 체결 지연, 연구비 입금 지연, 연구원 발령 지연 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익월 4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원 변경과 지급 청구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 익월 5일에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다.

6) (현행과 같음)

※SRnD구축에 따른매월 말일로 인건비 지급일 변경

4. 연구장비 ․재료비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별지 1호>의 “개인용 컴퓨터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OSOS에 첨부하되, 당초 연구장비·재료비 예산의 2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첨부된 신청서의 각 항목을 검토하여 승인하되, 반드시 산학협력단에서 검수하고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재물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구입한 컴퓨터를 연구실 등의 학내에서 사용하되, 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현황, 설치장소, 반출여부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4. 연구장비 ․재료비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별지 1호>의 “개인용 컴퓨터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첨부하되, 당초 연구장비·재료비 예산의 2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ㅋ

④ (현행과 같음)

라.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에 해당하며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을 기준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2) 출장지에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 인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식·음료대에 한함)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여비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참여연구원을 제외하고, 본교 내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 활용비 계상이 가능하나, 지원기관에 별도의 제한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4) 도서 등의 문헌구입비는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로서 연구책임자는 OSOS에 문헌 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권수, 보관 장소 등)를 기재한 후 신고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 관리한다.

5) 학회·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6)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에 한하여 참가비 또는 등록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학회가입비,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는 제외한다.

7)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외국인, 장애인, 국내에 소속이 없는 한국인을 초빙 할 경우, 관련 사실 확인 후 기준액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8) 전문가가 회의참석, 세미나 강연, 자문 제공 등으로 인하여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거나 해당 일정이 심야시간에 종료되는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거리 참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영수증 제출 시, 교통비와 숙박비를 수당에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9) 해외초청 여비 지급단가는 국가별 등급을 참고하여 본교 직급별로 지급하거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준용한다.

라.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에 해당하며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을 기준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도서 등의 문헌구입비는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로서 연구책임자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문헌 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권수, 보관 장소 등)를 기재한 후 신고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 관리한다.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외국인, 장애인, 국내에 소속이 없는 한국인을 초빙 할 경우, 관련 사실 확인 후 기준액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6. 연구과제추진비

가.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1) 연구활동비의 국외여비의 원칙에 따르며, 지급액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다.

2)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같은 시·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신  설>

6. 연구과제추진비

가.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1) 연구활동비의 국외여비의 원칙에 따르며, 지급액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2)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같은 시·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3) 자가 운임 시 <별표 7>의 국내 도시 간 통상적 거리로 청구한 경우 거리정보내역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국내 도시간 통상거리로 청구 시 생략가능

3. 이자수입

가. 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에 통합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3. 이자수입

가. 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에 통합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반영

<신 설>

<별표 7> 국내 도시 간 통상적 거리

□ 통상적 거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기준)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 (km)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 (km)
광역시	인천	30	60	전라권	김제	222	444
경기남부	과천	10	20		정읍	244	488
	수원	32	64		익산	197	394
	군포	17	34		군산	204	408
	성남	22	44		목포	347	694
	용인	42	84		여수	344	688
	안산	25	50		광양	330	660
	안양	14	28		순천	322	644
	안성	80	160		나주	316	632
	평택	71	142	강원권	원주	118	236
	오산	49	98		강릉	231	462
	시흥	23	46		태백	248	496
경기북부	고양	30	60		속초	198	396
	파주	51	102		삼척	278	556
	동두천	59	118		춘천	104	208
	의정부	41	82		동해	267	534
	남양주	37	74	경상권	안동	238	476
	구리	28	56		구미	243	486
경기서부	김포	33	66		포항	358	716
	부천	20	40		영천	322	644
	광명	10	20		영주	205	410
경기동부	이천	61	122		경주	352	704
충청권	대전	158	316		김천	229	458
	천안	92	184		경산	302	604
	세종	139	278		상주	199	398
	공주	134	268		문경	180	360
	논산	164	328		진주	325	650
	계룡	164	328		통영	373	746
	보령	158	316		사천	341	682
	아산	94	188		김해	382	764
	서산	110	220		밀양	341	682
	당진	89	178		거제	393	786
	제천	154	308		창원	363	726
	청주	133	266		양산	379	758
	충주	126	252		부산	391	782
전라권	전주	211	422		대구	285	570
	남원	260	520		울산	392	784

※ 출발지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목적지는 기준표상 지역의 시청을 기준으로 함

※ 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수증 제출 시 인정함

※ 군, 구, 읍 단위는 거리정보 내역서 첨부

□ 통상적 거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기준)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광역시	인천	37	74	전라권	김제	226	452
경기남부	과천	21	42		정읍	248	496
	수원	44	88		익산	201	402
	군포	31	62		군산	208	416
	성남	25	50		목포	351	702
	용인	49	98		여수	347	694
	안산	40	80		광양	334	668
	안양	25	50		순천	326	652
	안성	83	166		나주	320	640
	평택	75	150	강원권	원주	125	250
	오산	53	106		강릉	235	470
	시흥	37	74		태백	255	510
경기북부	고양	18	36		속초	189	378
	파주	32	64		삼척	282	564
	동두천	39	78		춘천	95	190
	의정부	19	38		동해	270	540
	남양주	23	46	경상권	안동	241	482
	구리	16	32		구미	246	492
경기서부	김포	30	60		포항	362	724
	부천	26	52		영천	326	652
	광명	17	34		영주	212	424
경기동부	이천	67	134		경주	355	710
충청권	대전	161	322		김천	233	466
	천안	96	192		경산	306	612
	세종	142	284		상주	203	406
	공주	137	274		문경	184	368
	논산	168	336		진주	329	658
	계룡	168	336		통영	377	754
	보령	175	350		사천	345	690
	아산	102	204		김해	386	772
	서산	126	252		밀양	344	688
	당진	103	206		거제	397	794
	제천	157	314		창원	367	734
	청주	137	274		양산	383	766
	충주	129	258		부산	394	788
전라권	전주	215	430		대구	288	576
	남원	264	528		울산	395	790

※ 출발지는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목적지는 기준표상 지역의 시청을 기준으로 함

※ 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수증 제출 시 인정함

※ 군, 구, 읍 단위는 거리정보 내역서 첨부

※국내 도시간 통상거리 제공

<별표 7>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별표 8>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별표 8> 국가별 등급 구분표

<별표 9> 국가별 등급 구분표

<별표 9> 국외출장준비금 지급표

<별표 10> 국외출장준비금 지급표

<별표 10>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별표 11>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별표 11>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 정액표

<별표 12>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 정액표

<별표 12> 번역료 정액표

<별표 13> 번역료 정액표

<별표 13> 통역료 정액표

<별표 14> 통역료 정액표

<별표 14> 속기료 정액표

<별표 15> 속기료 정액표

<별표 15>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기준

<별표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