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 (연구계약서 표준서식) 규정 제6조의 연구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한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제2조 (연구계약서 준수사항) 다음 각 호는 기업과의 연구계약 체결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7. <현행과 같음>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내 [별지 제1호 서식]과 중복되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
제3조 (발명신고) ① 규정 제7조의 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및 변리사지정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2. 발명제안서 및 선행기술조사서 [별지 제3호 서식] - 특허에 한함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서 규정한 양식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 및 전산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특허출원 대리인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수임료는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표준요금(이하 "표준요금"이라 한다)이내에서 지원받고 초과금액은 발명자가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전제하에 변리사지정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 법인조직에서 재직기간 중 창출한 모든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간주한다. 단, 위원회에서 자유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발명신고) ① 규정 제7조의 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및 변리사지정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제안서 및 선행기술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 - 특허에 한함 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출원 대리인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수임료는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표준요금(이하 "표준요금"이라 한다)이내에서 지원받고 초과금액은 발명자가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전제하에 변리사지정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 서식 번호 수정 ※ 서식 번호 수정
제4조 (발명심의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차 심의) 접수된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서류에 기초해 국내출원비용 지원여부 및 해외출원 심의대상을 결정한다. 1. 접수된 특허발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선행기술검토보고서 2. 발명자, 지정된 대리인 및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참석한 면담을 통해 작성된 [별지 제4호 서식]에 준하는 1차 평가표 3.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기관 또는 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특허평가서 4.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제4조 (발명심의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차 심의) 접수된 특허발명 중 해당 발명자에게 배정된 특허예산을 초과하여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서류에 기초해 국내출원비용 지원여부 및 해외출원 심의대상을 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2.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기관 또는 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특허평가서 3.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특허심의위원회를 해당 발명자에게 배정된 특허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만 개최 ※발명심의절차의 변경에 따라 1차 평가표 서식 삭제
④ (2차 심의) 전항의 해외출원 심의대상에 대해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점에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양식에 준하는 2차 평가표에 따라 해외출원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 등이 해외출원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공, 기술수요자 및 시장 전문가의 소개 및 특허심의위원회 발표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해외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2차 심의) 전항의 해외출원 심의대상에 대해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점에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외출원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 등이 해외출원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공, 기술수요자 및 시장 전문가의 소개 및 특허심의위원회 발표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해외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발명심의 절차의 변경에 따라 2차 평가표 서식 삭제
제5조 (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지원원칙) ① 대표발명자당 연간 특허발명 1건에 대한 지원(이하 "기본지원"이라 한다)이 원칙이며, 접수된 특허발명의 비용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은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성, 시장성, 특허성 등을 기준으로 특허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해외출원 비용지원이 결정된 특허발명은 PCT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PCT 출원과 관계없이 1개국에 한하여 개별국가에 대한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출원 전 공개된 경우 2. 개별 국가에 조속히 등록해야 할 경우 3. 기타 특허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PCT 출원에 따른 개별국가 해외출원도 1개국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특허심의위원회는 PCT 출원 진행 과정의 국제조사보고서 등에서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개별국가의 해외출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발명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심의위원회는 대표발명자의 3년간 연구비수주 평균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산학협력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원(이하 "추가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기본지원과 추가지원이 합산된 당해년도 누적치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특허발명 건수는 최대 3건, 해외출원 국가수도 최대 3개국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발명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본지원과 추가지원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단, 발명자 중 1인 이상이 이미 특별지원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에 대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지식재산권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산학협력단의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발명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비용이 표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해외출원에 있어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해 중간단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⑦ 산학협력단은 제4조의 발명심의절차에 따라 비용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하고 발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출원 또는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⑧ 타 기관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비용지원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지원원칙) ① 대표발명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연구과제의 간접비의 10%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으로 정한다.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전년도 기준 3년간의 연구과제 간접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을 초과하여 접수된 특허발명의 비용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은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성, 시장성, 특허성 등을 기준으로 특허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삭 제> ② 특허심의위원회는 PCT 출원 진행 과정의 국제조사보고서 등에서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개별국가의 해외출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③ 지식재산권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산학협력단의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발명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비용이 표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연간 1건인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연구과제 간접비의 1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 해외출원도 국내출원과 마찬가지로 연구과제 간접비의 10%까지 지원하므로 이에 따라 기존내용 삭제 ※ 연간 1건인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연구과제 간접비의 1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기존 내용 삭제 ※ 해외출원도 국내출원과 마찬가지로 연구과제 간접비의 10%까지 지원하므로 이에 따라 단서삭제 ※ 조항 번호 수정 ※ 조항 번호 수정
제6조 삭제 <2015.2.23.>	<삭 제>	※ 삭제 조항이므로 조항 번호도 삭제
제7조 (지식재산권리화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처리) ①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지식재산권리화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처리) ① ~③ <현행과 같음>	※조항 번호 수정
제8조 (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④ <현행과 같음>	※조항 번호 수정
제9조 (해석 및 시행) 이 지침 외의 사항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해석 및 시행) <현행과 같음>	※조항 번호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삭 제>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내 [별지 제1호 서식]과 중복되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1차 평가표	<삭 제>
[별지 제5호 서식] 2차 평가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