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비고

3. 인건비 지급방법

1)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포함된 자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퇴직 및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2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인건비 지급일 전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 지급 청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산학협력단장은 청구된 인건비를 확인하여 소득세 공제 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공제한 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협약 체결 지연, 연구비 입금 지연, 연구원 발령 지연 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익월 4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원 변경과 지급 청구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 익월 5일에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다.

6)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여비, 연구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인건비 지급방법

1) <현행과 같음>

2)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퇴직 및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2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인건비 지급일 전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 지급 청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별표 8>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단위 : USD)
구 분	지역 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할인정액
제1호	가나다라	70 70 70 70	실비(500 이내) 실비(450 이내) 실비(250 이내) 실비(200 이내)	400 360 200 160	200 150 120 100
제2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300 이내) 실비(240 이내) 실비(180 이내) 실비(130 이내)	240 192 144 104	160 120 90 80
제2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230 이내) 실비(190 이내) 실비(150 이내) 실비(110 이내)	184 152 120 88	140 100 80 70
제3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200 이내) 실비(170 이내) 실비(120 이내) 실비(100 이내)	160 136 96 80	110 90 70 60
제3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160 이내) 실비(140 이내) 실비(100 이내) 실비(90 이내)	128 112 80 72	90 70 60 50
비고 1.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증빙자료 첨부)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에서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의 80퍼센트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3. 여행 중 해당국가 환율이 급등한 경우, 숙박비·식비를 사후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USD 환율은 고시환율에 따라 지급하고, 사전지급일 경우는 청구 당시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사후에 지급한 경우는 출장 시작 전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환산단위는 일원단위로 올림하여 10원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8>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단위 : USD)
구 분	지역 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할인정액
제1호	가나다라	70 70 70 70	실비(500 이내) 실비(450 이내) 실비(250 이내) 실비(200 이내)	400 360 200 160	200 150 120 100
제2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300 이내) 실비(240 이내) 실비(180 이내) 실비(130 이내)	240 192 144 104	160 120 90 80
제2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230 이내) 실비(190 이내) 실비(150 이내) 실비(110 이내)	184 152 120 88	140 100 80 70
제3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200 이내) 실비(170 이내) 실비(120 이내) 실비(100 이내)	160 136 96 80	110 90 70 60
제3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160 이내) 실비(140 이내) 실비(100 이내) 실비(90 이내)	128 112 80 72	90 70 60 50
비고 1.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증빙자료 첨부)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에서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의 80퍼센트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3. 여행 중 해당국가 환율이 급등한 경우, 숙박비·식비를 사후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USD 환율은 고시환율에 따라 지급하고, 사전지급일 경우는 청구 당시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사후에 지급한 경우는 출장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환산단위는 일원단위로 올림하여 10원단위로 계산한다.

※여비 QA사항 반영

<별표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과제 추진비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연구수당	연구수당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별표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연구과제 추진비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2014. 8. 12 이후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연구수당	연구수당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