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장 연구 과제 및 연구비 관리

제15조(간접비) ① 간접비는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로 총 연구비의 1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준 비율이상을 계상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 2장 연구 과제 및 연구비 관리

제15조(간접비) ① 간접비는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로 총 연구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간접비 계상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함을 분명히 하고, 초과계상 시 예외조항 삭제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항 목		내용	산정/집행기준	증빙서류
직접비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해당연도 인건비 및 직접비의 합계의 50%이내	- 회계서류* - 입금증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총 연구비의 15%이상 계상	-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항 목		내용	산정/집행기준	증빙서류
직접비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해당연도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0%이내	- 회계서류* - 입금증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총 연구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5%이상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