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5. 연구활동비

가. 국외 여비

1) 일반원칙

①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서울대학교 여비규정」(이하 ‘본교 여비 규정’이라고 한다)을 따르되, 본교 여비 규정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을 따른다.

5. 연구활동비

가. 국외 여비

1) 일반원칙

①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서울대학교 여비규정」(이하 ‘본교 여비 규정’이라고 한다)을 따르되, 본교 여비 규정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

※업무 소관부처명 변경 반영

제3장  간접비 계상 및 사용범위

나. 연구비 종류별 간접비 계상기준

3) 민간지원 연구과제 : 총 연구비의 15% 이상을 계상하되, 기준 비율 이상을 계상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 단, 문예․창작․예술분야 산업자문은 총 사업비의 1%를 계상하고, 1개월 이내 단기 산업자문은 총 사업비의 6%를 계상한다.

제3장  간접비 계상 및 사용범위

나. 연구비 종류별 간접비 계상기준

3) 민간지원 연구과제 : 총 연구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5% 이상을 계상한다. 단, 문예․창작․예술분야 산업자문은 총 사업비의 1%를 계상하고, 1개월 이내 단기 산업자문은 총 사업비의 6%를 계상한다.

※간접비 산출 기준 의미 명확화

<별표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⑧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신설>
학생 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②~ ⑤ <생략>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⑦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연구활동비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연구수당	연구수당	~ ⑤ <생략> <신 설>

<별표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⑧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⑨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⑪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학생 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②~ ⑤ <현행과 동일> <삭제> ⑥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단,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지급 받은 인건비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비는 제외)
연구활동비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ooo연구원장, ooo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연구수당	연구수당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17. 6. 2.)개정사항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17. 6. 2.)개정사항 반영

<별지 제1호> 개인용 컴퓨터 구매 신청서

사전 점검표			체크박스
기타	(사무용)에“예” 체크한 경우만 해당	·당초 연구장비·재료비 예산의 20% 이내에서 신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구매 후 OSOS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합니까?	예□	아니오□
		·사용자 현황 및 반출 등에 대한 관리 대장을 비치합니까?	예□	아니오□

개인용 컴퓨터 구매 신청서

<별지 제1호> 개인용 컴퓨터 구매 신청서

사전 점검표			체크박스
기타	(사무용)에“예” 체크한 경우만 해당	·당초 연구장비·재료비 예산의 20% 이내에서 신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구매 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합니까?	예□	아니오□
		·사용자 현황 및 반출 등에 대한 관리 대장을 비치합니까?	예□	아니오□

개인용 컴퓨터 구매 신청서

※현행 시스템에 맞게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