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2장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제5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 또는 단장이 위임한 자가 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 2. 지식재산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의 심의 <신 설> 3.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4. 그 밖의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 산하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화전략위원회”와“특허심의위원회”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제5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 2. 지식재산권의 유지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승계 포기에 대한 재심의 사항 4.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본교 상표권 행사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기술거래 계약조건의 적합성 등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 산하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실무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변경 ※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통합 운영
제7조(직무발명의 신고) ②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에는 단장이 따로 정한 직무발명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발명의 신고) ②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에는 단장이 따로 정한 직무발명 신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구 수정
제8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단장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8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권리양수 주체를 “단장”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주체 변경
제9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단장은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단장은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5조에 명시하여 삭제
제11조(지식재산권리화비용의 부담 등)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리화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경우 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장은 대표 발명자의 연간 연구비 수주규모, 기술이전금액, 산학협력실적 또는 발명의 향후 수익성 전망 등을 고려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본교의 지식재산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 마케팅, 기술이전 상담, 홍보 등 지원 사업 2.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 발굴, 교내 특허 교육 지원 사업 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 소 송,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 4.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식재산권리화비용의 부담 등)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리화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경우 단장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장은 대표 발명자의 연간 연구비 수주규모, 기술이전금액, 산학협력실적 또는 발명의 향후 수익성 전망 등을 고려한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본교의 지식재산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 마케팅, 기술이전 상담, 홍보 등 지원 사업 2.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 발굴, 교내 특허 교육 지원 사업 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 소 송,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 4. 그 밖의 단장,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권리화 비용 부담 결정 주체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변경 ※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 결정 주체를 단장,위원회, 소위원회로 변경
제15조(자문료) ① 단장은 기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에 관한 자문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간접비를 징수하되 징수비율은 따로 정한다. ② 자문결과에 따라 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제14조에 따라 사용 및 보상할 수 있다.	<삭 제>	※ 산업자문에 관한사항은 민간연구비관리지침으로 일원화하여 관련조항 삭제
제16조(지급기간) ①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졸업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단장에게 통지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18조 조항번호 변경
제17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발명에 관하여 지식재산 권리화, 지식재산 실시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 발명자는 지식재산이 권리화가 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발명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비밀유지의무)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관련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2164호, 2019. 6.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