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개정 사유

❍ 교원 창업시 해당 창업 기업의 지분 일부를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창업 인정범위 확대, 이해상충 문제 조문화, 창업지원위원회 위원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분 출연) 의무적 일부 지분 이전제도 도입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 창업 승인 시 초기 단계의 지분(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을 출연하도록 함(제17조)

- 단, 2년 이내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가 되거나 산학협력단에 주식 출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분 출연 의무를 부여하지 않음

- 겸직허가 시 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원 산정 시 공제하여 계산

❍ (창업 범주 확대) 창업의 범주를‘대표 등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 ‘창업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창업자 또는 특별관계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확대(제2조1항)

❍ (규정 명칭 변경) 규정 명칭 변경 사항 적용: 서울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 서울대학교 기금교원 운영 규정(제2조2항)

❍ (당연직 위원 변경) 창업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시흥캠퍼스본부장 포함, 시설관리국장 제외(제3조)

❍ (창업지원센터 설치 가능 기구 추가) 시흥캠퍼스 총괄부서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직접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안 제5조)

❍ (이해 상충 완화) 교원 창업 시 서울대(학생) 간 이해상충 완화를 위한 규정 신설·보완(제18조~24조)

❍ (적용 시점) 적용례를 통해 개정규정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창업승인 완료되는 창업기업부터 적용(부칙)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한다. 가. <신 설> 나. <신 설> 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나. 창업자 또는 창업자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을 합하여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다.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특별관계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 창업교원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를 창업의 정의에 포함.
2. 교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2조제1항의 전임교원, 「서울대학교 기금교수 운영 규정」 제2조의 기금교수를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2조제1항의 전임교원, 「서울대학교 기금교원 운영 규정」 제2조의 기금교원을 말한다.	※ 규정명 변경에 따른 적용.
제3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③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연구부처장,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사업부단장,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③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시흥캠퍼스본부장, 사무국장, 연구부처장,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사업부단장,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캠퍼스를 포함시킴으로써, 위원회가 서울대 전체의 창업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창업보육센터를 둘 수 있다. 1. 대학(원) <신 설> 2. 연구소(원) 3. 산학협력단 4. 기술지주회사 5.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제5조(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창업보육센터를 둘 수 있다. 1. 대학(원) 2. 행정조직 3. 연구소(원) 4. 산학협력단 5. 기술지주회사 6.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 시흥캠퍼스 총괄부서에서 창업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행정조직 산하 창업보육센터 설치 근거 신설.
제9조(교원창업의 승인) ① 교원이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창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③ 교원이 창업을 사유로 휴직 또는 겸직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창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 또는 겸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9조(교원창업의 승인) ① 교원이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창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③ <삭 제>	※ 삭제 후 신설된 제22조(겸직, 휴직 허가)에 반영.
<신 설>	제17조(교원창업자 주식 등 출연) ① 제9조에 따라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이하 “창업교원”이라 한다)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원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출연한도 주식 수”라 한다)을 본교의 발전을 위해 본교 또는 본교가 지정하는 자(이하 본교와 본교가 지정하는 자를 통칭하여 “수증자”라 한다)에게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출연 당시 창업교원의 보유주식 수(특별관계인 보유주식 수를 합산하며, 이하 동일)를 고려하여 출연한도 주식 수를 낮출 수 있다. ② 창업교원은 교원 창업기업의 자본금(출자금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 1억원을 한도로 제1항의 출연한도 주식 수에 달할 때까지 주식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식출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교원 창업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2. 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에 제1항의 출연한도 주식 수 이상의 주식출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④ 창업교원이 이 규정에 따라 수증자에게 출연한 주식 1주(좌)의 액면금액은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본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산정 시 공제되며, 본 조항에 따른 공제는 창업교원이 주식을 출연한 해당 연도 1회에 한한다. ⑤ 총장은 수증자가 출연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교원창업자가 소속된 학과(부)에 배분할 수 있다. ⑥ 창업교원이 본교에 제출할 확약서, 기타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발행주식총수 5%의 의무적 지분이전제도 도입함. ※ 출연의무의 한도를 규정함. 이에 따라 최대 출연범위는 액면가 기준 500만원(1억원 x 5%)로 제한됨.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거나, 산단이 실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산단에 지분출연한 창업교원의 경우 의무이전 대상에서 제외함. ※ 지분의무출연 금액을 겸직허가지침상 발전기금 기부액 산정 시 공제함으로써 이중부담을 제거함. ※ 소속학과에 대한 이익공유(profit sharing) 근거를 둠. ※ 상세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하위조항에 위임하는 근거조항 마련함.
제17조(기술실시계약체결) 창업자가 본교의 보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8조(기술실시계약체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업무공백 보완) 교원창업자는 창업활동에 따른 해당 대학(원) 또는 연구소(원) 등에서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활동 등 업무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 창업교원과 본교, 창업활동을 하지 않는 교원 사이의 이해충돌을 완화하는 규정 신설함.
<신 설>	제20조(학생지도) 창업교원은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교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창업교원과 학생 사이의 이해충돌을 완화하는 규정 신설함.
제18조(시설물 사용) ① 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본교의 시설물(장비포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등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업자가 본교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총장의 허가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총장은 창업자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교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물 사용) ① 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본교의 시설물(장비포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 활용 관리 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연구장비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신 설>	제22조(겸직, 휴직 허가) 이 규정에 의하여 기업을 창업하고 해당 기업의 임ㆍ직원으로 겸직하거나 휴직하려는 창업자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등에 따라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 3항 삭제 후 제22조를 신설하여 창업교원의 겸직 등 허가 근거 규정 명확화.
제19조(자료제출) 총장이 창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창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3조(자료제출)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본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24조(정보유출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부칙 <제0000호, 2020.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창업승인이 완료되는 창업 기업부터 적용한다.	※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함

□ 신·구조문 대조표

[붙임] 타대학 창업 관련 규정 현황

□ 교원 창업 시 주식출연

구 분	내 용
연세대	창업 승인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창업사 초기 지분의 100분의 10이상, 교내 교원 2인 이상의 공동 창업시 캠퍼스 별 지분 기여의 합이 창업사 초기 지분의 100분의 10이상이 되어야 함
고려대	교원창업기업은 겸직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교원창업기업 보통주식의 10%를 산학협력단에 기부하여야 함
성균관대	창업기업 발행주식의 7%이상을 출연하고 초기 자본금이 1억 미만인 경우 별도 심의에 의해 700만원 상당의 주식 또는 현금을 무상증여할 수 있음
포항공대	창업 후 1개월 이내에 창업 회사 발행주식 총 수의 5%(단, 자본금 5천만원 기준이며 미만 시 5천만원 증자시점까지 5%를 무상기부)
중앙대	창업승인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보유 주식의 3%를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하거나 5%에 상응하는 기술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
부산대	창업 허용에 대한 보상으로 학교는 5%에 해당하는 주식을 납부 받고 있음

□ 교원의 창업기업 참여의 범위

구 분	내 용
카이스트, 유니스트, 포항공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성균관대	교원이 창업하거나 또는 임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창업교원이 대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서강대	소속 교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창업에 등기이사, 지분참여(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도 창업 기업 참여로 인정

□ 교원과 학교의 이해상충, 학생참여에 대한 규정

구 분	내 용
카이스트, 지스트	학생의 학위논문분야와 유사할 경우에만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음
고려대	교원 창업 활동은 학교 고유 기능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포항공대	창업활동에 따른 업무공백 보완해야 하며 학생을 교원의 창업기업에 참여시킬 수 없음
부산대	창업활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보완해야 하며 학생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