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개정 사유

❍ 현행 간접비 배분비율의 각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연구자의 연구의 수월성과 우수 신임교원확보를 위한 경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함

※ 현행 간접비 배분비율은 2005년 개정이후 개선되지 않음

❍ 국가 간접비 재원 분리에 따라 정부기준에 맞게 간접비 사용기준 및 범위를 정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간접비 배분기준 개선 (제9조 제1항)

구분	산학협력단 (55%)		관리기관 (45%)	계
	공공요금 등 공통경비	도서확충사업비*
현행	45%	10%	45%	100%

□

구분	산학협력단(50%)			대학본부 (5%)	원소속 기관** (5%)	관리기관(40%)	계
개선(안)	특허·창업	연구자지원 연구활동비	공공요금 및 공통경비 등	연구진흥비	연구자 지원사업	기관 운영비 및 연구활동비 등	100%

*  정부연구비규정(2009년도 시행) 상 도서구입비는 직접연구비에 미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배분기준은 정부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선

** 연구자 지원사업은 원소속 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소속기관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합의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관리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음

- (연구진흥비 신설) 현행 간접비 배분기준에서 신임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반영

※ 간접비에시 신규예산편성 후 대학본부로 예산지원(신임교원연구정착금 예산↑)

※ 퇴직교원 연평균(향후 5년간 평균, 77명): 이론(26명, 5천만 원), 실험(51명, 약 1억 지원) 시 총예산 약 69억 필요 → 법인회계(출연금) 27억 제외 시 필요예산 약 42억 → 간접비 약 5% 비중

- (연구자지원사업 신설) 연구자의 수주실적 등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마일리지 등) 반영

※ 향후 연구자지원사업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내예정(21. 1. 중)

❍ 국가R&D간접비 재원 구분에 따른 사용기준 등 개선

- 정부기준에 따라 간접비 대응자금 제한 기준을 국가연구개발사업로 한정(민간과제 등 제외)하여 개선 (제4조 제2항)

※ 현행은 간접비에서 대응자금 사용불가로 명시되어 재원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

- 인력지원비를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으로 개선 (｢별표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 간접비 배분기준 개선(안 제9조1항)의 시행일정(2021. 3. 1.부터) 부칙으로 반영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4조(간접비의 사용범위) ① 간접비는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및 간접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인력 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 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운영비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바.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사.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

②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간접비의 사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간접비 재원구분에 따라 대응자금의 제한기준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로 한정

제9조(간접비 배분 기준) ① 제8조에 따라 징수된 간접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산학협력단 (55%)		관리기관 (45%)	계
공공요금 등 공통경비	도서확충사업비
45%	10%	45%	100%

제9조(간접비 배분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산학협력단	대학본부	원소속 기관	연구관리기관	계
특허 및 연구활동 등 공통경비	연구 진흥비	연구자지원사업	기관운영비 및 공통경비
50%	5%	5%	40%	100%

※ 획일적인 간접비 배분기준을 연구수월성을 위한 배분구조로 개선

〔별표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지원인력인건비)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급여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급여
		지원인력 상여금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상여금
		지원인력 제수당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제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기타 수당
		지원인력 법정부담금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인력 퇴직급여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퇴직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퇴직연금)

〔별표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지원인력인건비)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급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급여
		지원인력 상여금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상여금
		지원인력 제수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제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기타 수당
		지원인력 법정부담금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인력 퇴직급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퇴직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퇴직연금)

※ 간접비 재원인력에만 한정되어, BK,IBS등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에 대한 경비지급 확대(국가 연구비 기준 준용)

<신  설>

부 칙 (2020. 12. 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변경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선 간접비 배분기준은 2021회계연도부터 반영

참고자료		신임교원 지원 및 연구자 지원사업(마일리지 제도) 개요

◇ (연구진흥비) 신임교원연구정착금 확대 및 구조개선

【 확보 및 이행방안: 회계 교환 ( (현행) 간접비회계 → (개선 간접비 배분 조정) 법인회계사업으로 지원 】

▮ 서울대의 국내외 위상 고려 시 우수 신임교원 유치를 위한 정착금 지원 열악

* 총 20억 규모(19년 기준)로 교원 1인당 이론 3천만 원, 실험 실습 4천만 원 지원

** 카이스트의 경우 연구정착금을 1∼3억 원 지원

*** 타 사립대는 본교와 유사한 규모로 지원하거나 사업비 형태로 지원

▮ 관리기관(이공계)에서는 동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본부 지원금이 부족하여 각 단과대학(원)별 추가로 별도 지원(150만 원~1.6억 원)

▮ 간접비 사용용도에 부합하고 서울대 위상을 고려하여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을 확대(법인회계 지원)할 경우 간접비 배분 비율 조정 필요

※ 간접비 내 사업을 편성하여 법인회계로 지출처리→법인회계(전입금처리)→ 법인회계 신임교원 예산편성

- 지원금액 확대: 이론 3천만 원 → 5천만 원, 실험 4천만 원 → 1억

- 향후 5년간 평균 신임교원 채용인원(77명: 이론 26명, 실험 51명) 기준 시 소요예산은 아래와 같음

※ (이론: 5천만 원, 실험: 1억 원)  → 총 약 69억 원(법인예산 27.5억 원, 추가 재원 약 42억 원 예상)

◇ 연구자 지원사업(연구자 마일리지)

▮ 연구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간접비를 지원

▮ 지원 규모: 연구책임자 수주 간접비의 5%

▮ 연구자 마일리지 사용원칙

- 연구책임자별로 총간접비의 일정 비율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 원소속 기관 등에서 청구

산단	→	5% 적립	→	원소속 기관 등	→	산단
간접비 징수		연구자 계정		연구자 요청 후 집행		모니터링
• 산단 • 관리기관 • 연구자		• 과제별 간접비 징수현황 • 과제별 관리		• 사용범위에 따라 필요 시 청구		• 사용범위 모니터링 • 부적절사용 시 감사 요청

- 사용범위: 연구목적의 랩 운영비, 장비의 유지보수비, 직접비에 미계상된 여비, 재료비 등 (※ 단, 전임교원 및 연구원 인건비는 지급 불가)

- 사용 기간: 회계연도 내 적립된 금액 2년까지 사용 후 회수

※ 당연 퇴직 또는 이직하는 교원의 적립금은 산단이 연구목적으로 재운영

➜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별 풀계정과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선 필요(개발기간 소요)

▮ 청구 유의사항

- 집행 시 「서울대학교 간접비관리 지침」준수

- 당해연도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 잔액은 최대 1년까지 이월이 허용되며 이후 회수(분기별 청구 등)

※ 연구자 마일리지 집행 관련 세부가이드라인 별도 검토 예정

※ 타 대학교 마일리지 운영사례(시스템 포함) 및 본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내용 구체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