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21. 1. 1. 시행)에 따른 세목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연구자의 자율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연구과제 변경절차를 완화하고 연구결과물의 보고 및 관리 주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협약변경 절차 축소) 지원부서 승인사항을 제외하고 연구책임자의 자율 변경

- 기존 연구책임자 변경 요청→관리기관 요청→산학협력단 승인 및 시스템에 반영하는 절차를 연구책임자가 변경 요청하면 관리기관 승인하에 시스템 반영토록 변경(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 (연구결과 보고 절차 및 관리 주체 변경)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비 집행정산서를 SRnD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제1항)

❍ (연구비 집행 세목변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 세목변경에 따른 반영(별표 1, 별첨 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5조(연구과제 심사 및 선정) ① 지원부서의 장은 교내 연구비 지원 신청 과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5조(연구과제 심사 및 선정) ① 지원부서의 장은 교내 연구비 지원 신청 과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 기간 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변경 등 지원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의 경우, 지원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 기간 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 혹은 지원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연구관리기관 변경

2. 연구책임자의 변경

3. 연구기간의 변경

4. 연구비 총액의 변경

5. 그 밖에 지원부서에서 정한 사항

② 제1항을 제외한 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연구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전부개정】

※협약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변경

제10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개요)보고서, 연구비 집행정산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0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개요)보고서, 연구비 집행정산서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연구결과 보고 절차 및 관리주체 변경

<신  설>

부  칙(2021. 4.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내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증빙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교내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이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별표4) 연구비 비목별 집행방법 및 증빙서류 목록을 준용한다.

[별표 1] 교내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항 목		내 용	산정 ․ 집행기준
직접비	인건비	1. 인건비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실 지급 인건비 (학생연구원 포함)	-
	연구장비·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ㆍ장비 2.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
	연구수당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연구 과제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함
간접비	간접비	․ 교내 연구비는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음 ․ 보칙 제1조에 따라 관련 법인에서 지원하는 총 연구비 500만원 초과 과제에 한하여 5%를 징수함
※ 지원 부서의 사업별 집행 및 계상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비목별 단가 기준은「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는 실소요 경비를 계상함 ※ 비목별 집행 증빙 자료는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준용함

[별표 1] 교내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항 목		내 용	산정 ․ 집행기준
직접비	인건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 포함)	-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ㅊ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8)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연구 과제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함
간접비	간접비	․ 교내 연구비는 간접비를 징수하지 않음 ․ 보칙 제1조에 따라 관련 법인에서 지원하는 총 연구비 500만원 초과 과제에 한하여 5%를 징수함
※ 지원부서의 사업별 집행 및 계상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항목별 단가 기준 및 집행 증빙서류는「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는 실소요 경비를 계상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별첨 1 교내 연구과제 연구개발계획서

5. 연구원 편성표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6.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단위 : 백만 원)
구 분		금액	세부내역
직접비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	간접비

별첨 1 교내 연구과제 연구개발계획서

5. 연구자 편성표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6.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단위 : 백만 원)
구 분		금액	세부내역
직접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간접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