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2. 1. 1.시행) 개정사항과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 제도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 제도 시행 관련 인건비 항목 추가(별표1)

- 대학원생 연구자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지원 목적으로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 제도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대학원생인건비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관련 연구활동비 항목 추가(별표1)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설

❍ 산업자문 계약서 상 실시료 지급은 별도 협의로 변경(별지 제2호)

- 산업자문 계약서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실시료 지급 조항 관련 근거 없으므로, 실시료는 계약 당사자간 별도 협의로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 신  설 >

부 칙 (2022. 7. 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항 목		내용	산정기준	증빙서류
직접비	인건비	1. 인건비	-지원기관과 협의에 따름	인건비 지급등록부 근로(참여)계약서
	연구경비	4. 연구활동비 ㆍ지식재산창출 활동비 ㆍ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등) ㆍ회의비(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등) ㆍ출장비(국내외 출장비용) ㆍ소프트웨어 활용비(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입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ㆍ연구실 운영비(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입차·사무용품비,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연구실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ㆍ연구인력 지원비(교육·훈련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야근(특근) 식대)) < 신 설 > ㆍ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르되, 실비정산 시 기준액의 2배까지 허용함 그 외: 실소요 금액	(지식재산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서류 일체
				(전문가활용비) 전문가활용내역 시스템에 입력
				(회의비) 시스템에 회의명, 회의내용, 참석자 등 입력
				(국내외 출장여비) 출장신청(명령)서 e-ticket (또는 운임 영수증)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실비정산 시)
				(그 외) - 거래명세서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항 목		내용	산정기준	증빙서류
직접비	인건비	1. 인건비 2. 대학원생인건비	-지원기관과 협의에 따름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석사·박사과정생 및 수료생의 인건비	인건비 지급등록부 근로(참여)계약서
	연구경비	4. 연구활동비 ㆍ지식재산창출 활동비 ㆍ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등) ㆍ회의비(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등) ㆍ출장비(국내외 출장비용) ㆍ소프트웨어 활용비(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입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ㆍ연구실 운영비(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입차·사무용품비,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연구실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ㆍ연구인력 지원비(교육·훈련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야근(특근) 식대)) ㆍ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ㆍ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르되, 실비정산 시 기준액의 2배까지 허용함 그 외: 실소요 금액	(지식재산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서류 일체
				(전문가활용비) 전문가활용내역 시스템에 입력
				(회의비) 시스템에 회의명, 회의내용, 참석자 등 입력
				(국내외 출장여비) 출장신청(명령)서 e-ticket (또는 운임 영수증)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실비정산 시)
				(그 외) - 거래명세서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제도 시행에 따른 항목 반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자문 계약서

제6조 (결과의 귀속)

① (생   략)

② “○○(회사명)”은 제1항의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며, "학교”는 제1항의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제반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식재산권 출원 시 “○○(회사명)”은 총 자문료의 20%를 "학교”에 지급하고, 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자문료의 80%를 "학교”에 지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자문 계약서

제6조 (결과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료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별도 협상을 통하여 정하도록 한다.

※ 실시료 관련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