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21. 1. 1. 시행)에 따른 세목변경사항 반영하고 연구비 잔액 통합관리 제도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원기관 협의사항 현행 반영) ‘협약 총액의 변경’을 지원기관 협의사항으로 추가 명시(제5조제2항제3호, 별지제4호)

❍ (연구비 입금 기준 신설) 연구비 현금입금 원칙, 성과급(스톡옵션 포함) 지급에 관한 사항을 연구비 입금 조항으로 통합신설 (제6조)

❍ (잔액 사용기한 명시) 통합관리 제도 시행중단에 따라 종전과 같이 연구비 사용잔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제9조제3항)

- 민간연구비 잔액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예정이었으나 법적 문제 소지 우려에 따라 시행중단 결정

※ 법률 검토 결과 연구비 잔액을 임의로 다른 연구활동에 사용할 경우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 동일 사유로 KAIST 제도 폐지( 2020. 3. )

❍ (세목 변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 세목변경에 따른 반영(별표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5조(연구협약 및 계획의 변경) ① (생  략)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관리기관 변경

2. 연구책임자의 변경

<신  설>

3. 협약기간의 변경

4. 위탁연구비 신설 및 변경

③ 제2항을 제외한 연구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연구협약 및 계획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연구비 총액의 변경

4. ~ 5. (현행 제3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제2항을 제외한 연구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연구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에 따라 처리한다.

※협약변경 사항 추가

※정식명칭 반영

<신  설>

제6조(연구비의 입금) ①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별도로 연구성과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연구비에 산입하여 지급 받아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성과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접 지급받는다.

④ 연구책임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합계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를 산학협력단에 운영외수익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신설

※항 분리, 단서조항 삭제

제6조(직접비 사용 일반원칙) (생  략)

제7조(직접비 사용 일반원칙) (현행 제6조와 같음)

※조번호 변경

제7조(간접비) (생  략)

제8조(간접비)  (현행 제7조와 같음)

※조번호 변경

제8조(연구과제 종료)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에서 정산결과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한다. 다만, 보안과제의 경우 요약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별도로 연구성과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연구비에 산입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성과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받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접 지급받고, 행사차익합계 중 2천만원 초과 금액의 6%를 산학협력단에 운영외수익으로 납부하며, 산학협력단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단, 산업자문(단기 산업자문 포함)을 제외한 민간지원 연구 및 용역과제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비 입금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 사용 기간을 연구종료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진하지 못한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집행 잔액을 연구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산 의무가 없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 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9조(연구과제 종료) ① (현행 제8조제1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비 입금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비 최종입금일(잔금 지급일)이 연구종료일 이후인 경우, 최종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진하지 못한 연구비는 연구계약서상 정산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과제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종료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조번호 변경

※제6조로 이동 삭제

※제6조로 이동 삭제

※사용기한 연장 기준

※통합관리 미시행에 따른 기한 조정, 최대 사용기간 5년으로 변경, 적용 과제 기준을  명확화

제9조(연구비 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협약 시 정한 바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잔액 사용에 대한 별도 요청을 하지 않는 과제는 연구비 정산 시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비 정산) ① (현행 제9조제1항과 같음)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연구비 잔액이 있는 경우, 연구비 정산 시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 처리할 수 있다.

※조번호 변경

※제도 미시행에 따른 전단 삭제

제10조(연구결과물의 소유) (생  략)

제11조(연구결과물의 소유) (현행 제10조과 같음)

※조번호 변경

제11조(이해 상충의 방지) (생  략)

제12조(이해 상충의 방지) (현행 제11조와 같음)

※조번호 변경

<신  설>

부  칙 (2021.04.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비사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산학협력단장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구과제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지침에 따라 종료일로부터 5년이 기경과한 과제 경과조치 신설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항목		내용	산정기준	증빙서류
직접비	인건비	1. 내부인건비	- 지원기관과 협의에 따름	- 인건비 지급등록부 - 근로(참여)계약서
		2. 외부인건비
	연구경비	3. 연구시설·장비비 ㆍ연구시설· 기기·장비 등	2천만 원 미만 재량 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대학교 연구물품중앙 관리지침」에 따라 중앙구매 - 「서울대학교 연구물품중앙 관리지침」에 따라 검수 및 자산등재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검수조서 (취득가 100만원 이상) 수입신고서류(외자) 등
		4. 연구재료비 ㆍ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ㆍ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실 소요 금액
		5. 연구활동비 ㆍ출장비(국내+국외) ㆍ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ㆍ시험분석비 ㆍ지식재산출원등록비, 특허분석 경비 등 ㆍ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대, 연구환경유지비, 연구실운영 비용 ㆍ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르되, 실비정산시 기준액의 2배까지 허용함 그 외: 실 소요 금액	(국내외 출장여비) 출장명령서 e-ticket (또는 운임 영수증)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실비정산 시)
				(전문가활용비)전문가활용내역 시스템에 입력
				(지식재산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서류 일체
				(회의비) 시스템에 회의명, 회의내용, 참석자 등 입력
				(그 외) - 거래명세서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에 따름	- 시스템에 기여도 및 지급액 등 필수정보 입력
	위탁연구 개발비		- 해당연도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0%이내	위탁연구협약서 등
간접비	간접비		- 총 연구비의 15%이상 계상 - 문예창작예술분야 총 연구비의 1% ※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항 목		내용	산정기준	증빙서류
직접비	인건비	1. 인건비	- 지원기관과 협의에 따름	- 인건비 지급등록부 - 근로(참여)계약서
	연구경비	2. 연구시설·장비비 ㆍ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ㆍ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ㆍ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ㆍ연구인프라 조성비	2천만원 이하 재량 구매 2천만원 초과 「서울대학교 연구물품중앙 관리지침」에 따라 중앙구매 - 「서울대학교 연구물품중앙 관리지침」에 따라 검수 및 자산등재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검수조서 (취득가 100만원 이상) 수입신고서류(외자) 등
		3. 연구재료비 ㆍ연구재료 구입비, ㆍ연구개발과제 관리비, ㆍ연구재료 제작비	- 실 소요 금액
		4. 연구활동비 ㆍ지식재산창출 활동비 ㆍ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등) ㆍ회의비(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등) ㆍ출장비(국내외 출장비용) ㆍ소프트웨어 활용비(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입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ㆍ연구실 운영비(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입차·사무용품비,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연구실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ㆍ연구인력 지원비(교육·훈련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야근(특근) 식대)) ㆍ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르되, 실비정산 시 기준액의 2배까지 허용함 그 외: 실소요 금액	(지식재산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서류 일체
				(전문가활용비) 전문가활용내역 시스템에 입력
				(회의비) 시스템에 회의명, 회의내용, 참석자 등 입력
				(국내외 출장여비) 출장신청(명령)서 e-ticket (또는 운임 영수증)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실비정산 시)
				(그 외) - 거래명세서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에 따름	- 시스템에 기여도 및 지급액 등 필수정보 입력
	위탁연구 개발비		- 해당연도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0% 이내	위탁연구협약서 등
간접비	간접비		- 총연구비의 15% 이상 계상 - 문예창작예술분야 총연구비의 1% ※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

※[상위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

○○ 주식회사(이하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학교”)는"학교” 의 “○○”에 대한 (연구제목) 연구를 위해 위 당사자 간에 체결한 0000.00.00.자 ㅇㅇㅇㅇㅇ계약(이하 "원 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다             음-

1. 원 계약 제4조(계약기간)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조 (계약기간)

2.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로 한다.

3. 상기 제1조에 의하여 변경된 조항을 제외한 원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변경 없이 유효하다.

본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 “○○”, "학교” 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 00. 00.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

○○ 주식회사(이하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학교”)는"학교” 의 “○○”에 대한 (연구제목) 연구를 위해 위 당사자 간에 체결한 0000.00.00.자 ㅇㅇㅇㅇㅇ계약(이하 "원 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다             음-

1.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예시) 협약기간, 연구비 총액 등

2. 상기 제1조에 의하여 변경된 조항을 제외한 원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변경 없이 유효하다.

본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 “○○”, "학교” 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 00. 00.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지원기과 협의사항 추가에 따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