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대학원생 연구자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RA제도를 전면 개선·시행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용어 변경) “RA(Research Assistant) 인건비”를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으로 변경 (제5조제3항제1호)

- RA인건비를 연구에 참여하고 받는 인건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인건비와 장학금을 포괄하는 용어로 변경

❍ (연구보조업무 수행 동의) 체결 단위 및 제외대상 명시 (제5조제3항제2호)

- 6개월 단위로(3월, 9월) 체결, 학생인건비 혹은 강의연구지원장학금에서만 지급받는 경우 동의서 작성 제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5조	학생인건비

❸ RA(Research Assistant) 인건비

1. 교원의 학술 연구를 보조하여 연구자료 수집 및 데이터 정리, 통계 처리, 실험 보조 진행, 논문 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교 석사·박사과정 학생(수료생 중 연구생 등록자 포함)

2. RA수당은 교내·외 장학금, 연구비의 인건비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구비의 인건비 재원에서 RA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과제참여확인서로 RA확인서를 대체

3. RA는 인건비 및 장학금을 포함한 인건비 수령액을 기준으로 [표 3]에 따라 구분

[표 3] RA 인건비 지급 구분
구분	인건비 수령액(등록금지원액포함)		비 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RA 1	월 180만 원 이상	월 250만 원 이상
RA 2	월 120만 원 이상∼ 월 180만 원 미만	월 166만 원 이상∼ 월 250만 원 미만	◦ RA3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대학원생 등
RA 3	월 60만 원 이상∼ 월 120만 원 미만	월 83만 원 이상∼ 월 166만 원 미만	◦ BK21사업 장학금을 지급받는 참여 대학원생 ◦ 강의연구지원 장학금(장학복지과)을 지급받는 대학원생
RA 4	월 10만 원 이상∼ 월 60만 원 미만	월 10만 원 이상∼ 월 83만 원 미만
RA 5	없음	없음	◦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제5조	학생인건비

❸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

1. 교원의 학술 연구를 보조하여 연구자료 수집 및 데이터 정리, 통계 처리, 실험 보조 진행, 논문 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교 대학원과정 학생(수료생 중 연구생 등록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2.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은 교내·외 장학금, 연구비의 인건비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구비의 인건비 재원에서 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보조업무 수행 동의서를 학기(6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만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나. ｢서울대학교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에 따른 장학금만 지급받는 경우

< 삭  제 >

< 삭  제 >

※ 용어 변경

※ 자구수정

※ 연구보조업무 수행 동의에 관한 사항 명시

※ 표 삭제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❷ 계상기준

2.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단계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4]에 따라 운영

[표 4] (생  략)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❷ 계상기준

2. --------------------------- ---------------------------------------------------------------------- [표 3]-----

-----

[표 3] (현행과 같음)

※ 표 번호 변경사항 반영

※ 표 번호 변경

제10조	연구활동비

❷ 계상기준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가.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번역료 등은 [표 5], [표 6]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 계상

나. [표 5], [표 6]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외국인, 장애인, 국내에 소속이 없는 한국인을 활용할 경우, 관련 사실 확인 후 기준액의 2배까지 지급 가능

다. ~ 마. (생  략)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표 7]에 따라 산출된 사용비율이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 가능

[표 5] ~ [표 7] (생  략)

제10조	연구활동비

❷ 계상기준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가. ---------------------------

---------------- [표 4], [표 5]

-------------------------

----------------

나. [표 4], [표 5]-------------- ------------------------------------------------------------------------------------------------------------------------------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표 6] --------------------------------------------------------------------------------------------------------------------

[표 4] ~ [표 6] (현행과 같음)

※ 표 번호 변경사항 반영

※ 표 번호 변경

3.

회의비

가. ~ 나. (생  략)

다. 속기료 및 통역료는 [표 8], [표 9]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

[표 8] ~ [표 9] (생  략)

3.

회의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표 7], [표 8]-

-------------------

[표 7] ~ [표 8] (현행과 같음)

※ 표 번호 변경사항 반영

※ 표 번호 변경

4.

출장비

[표 10] (생  략)

4.

출장비

[표 9] (현행과 같음)

※ 표 번호 변경

6.

연구실 운영비

[표 11] (생  략)

6.

연구실 운영비

[표 10] (현행과 같음)

※ 표 번호 변경

8.

종합사업관리비

가.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으로 자문료는 [표 5]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 계상

8.

종합사업관리비

가. --------------------------

--------------------------

-------------------------  -------------------------------------- [표 4]--------

--------------------------

---------------

※ 표 번호 변경사항 반영

제11조	연구수당

❸ 집행기준

2. 기여도 평가: [표 12] 에 따라 연구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그 내역을 근거로 지급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름

가. ~ 나. (생  략)

다. 연구수당지급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 불가

- 직접비사용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표 13]에 따라 계산한 금액 불인정

[표 12] ~ [표 13] (생  략)

제11조	연구수당

❸ 집행기준

2. ------------ [표 11]-------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연구수당지급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 불가

-------------------------

----------[표 12]-------

---------------

[표 11] ~ [표 12] (현행과 같음)

※ 표 번호 변경사항 반영

※ 표 번호 변경

제13조	간접비

❷ 계상기준

1. (생  략)

2. 지원기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상하고,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표 14] 에 따라 계상

[표 14] (생  략)

제13조	간접비

❷ 계상기준

1. (현행과 같음)

2.---------------------------------------------------------------------------------- [표 13] -------------

[표 13] (현행과 같음)

※ 표 번호 변경사항 반영

※ 표 번호 변경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학생인건비	표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학생인건비	표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 대상자> 표준 연구보조업무 수행 동의서

※ 제출서류에 연구보조업무 수행 동의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