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22. 1. 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연구비 집행기준 등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상위법 반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자산등록가” 를 “구입가” 로 용어 변경(제6조제2항제1호)

- 연구시설·장비비 승인사항에 임차에 관한 사항 추가 명시(제6조제4항제1호~3호, [별표 2])

- 연구활동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항목 신설(제10조제1항제9호, 제10조제2항제9호, [별표 1])

-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의 계상불가 항목 추가명시(제10조제2항제6호나목)

- 연구수당 계상기준에서 수정인건비를 목으로 상세나열 명시(제11조제2항제1호)

- 보안수당 정의, 계상기준 및 제출서류 신설(제12조, [별표 1])

-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시 직접비 제외항목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비”추가 명시(제8조제2항제1호, [별표 2])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정의, 계상기준, 승인·보고사항 및 제출서류 신설(제9조, [별표 1])

- 동일한 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 기간 계상 불가함을 명시([별표 2])

[인건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단위 100%를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본교 외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R&D) 인건비를 받는 경우 월급여에 합산하여 기준금액 계상함을 명시(제4조제2항제1호)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자의 정의를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라 “학사·석사·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을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으로 변경(제5조제1항)

❍ 준용규정명을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으로 변경(제5조제2항제5호)

[연구활동비]

❍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부가설명 추가(제10조제1항제2호)

❍ 원고료·강사료·자문료·회의수당 정액표의 구분에서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연구책임자(전임교원 이상)”를 “연구책임자급”으로, “연구자(책임급 이하)”를 “연구자급”으로 변경(제10조제2항제2호[표 5])

❍ 국내·외 여비 처리기준을 하나의 목으로 통합 명시(제10조제2항제4호가목)

[간접비]

❍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간접비율은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관별 간접비율 고시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고시율을 따르도록 함(제13조제2항제2호[표 14])

[Q&A]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기재 내용과 동일한 【Q&A】사항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별도의 기준 개정 없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 기준에서는 삭제하고 추가 안내로 운영

- 연구비 관련 주요 Q&A 및 매뉴얼은 별도 공문 안내와 홈페이지 게시

[별표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의 제출서류 중 “물품구매요청서”를 “구매의뢰서”로, 소프트웨어 활용비 제출서류 목록을 혁신법 매뉴얼과 동일하게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목차-제2장

< 신  설 >

< 신  설 >

목차-제2장

제9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12조 보안수당

※ 목차 신설

제2장 연구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제2장 연구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총인건비계상률 100% 관리를 위한 타기관 국연사 인건비 합산명시

※ 혁신법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함에따라 Q&A 일괄 삭제

제4조	인건비

❷ 계상기준

* 월 급여: 근로계약서에 따른 월 단위 급여(4대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

1. 인건비는 월 급여*에 인건비계상률**과 참여 개월 수를 곱하여 계상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상

Q.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

-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Q.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Q. 대학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사람은?

- 대학에 소속된 교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다만, 강사(「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

- 참고로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직장가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건비 현금계상을 허용

제4조	인건비

❷ 계상기준

1. --------------------------

--------------------------

--------------------------

--------------------------

* 월 급여: -----------

---(4대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 및 본교외 국가연구개발사업(R&D)재원 인건비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제5조	학생인건비

❶ 정의

본교의 학사·석사·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다음 각 호의 학생연구자도 포함하여 지급 가능

1. ~ 3. (생  략)

4.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

❷ 계상기준

1. ~ 4. (생  략)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및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을 따름

Q.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가능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을 확인 가능

Q.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졸업 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는지?

- 졸업 후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 가능

제5조	학생인건비

❶ 정의

------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참여--------------------------

1. ~ 3. (현행과 같음)

4. ---------------------------

------------------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

❷ 계상기준

1. ~ 4. (현행과 같음)

5. ------------------------

-------------------------

----------------------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삭  제 >

< 삭  제 >

※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정의로 용어 통일

※ 규정명 변경 반영

※ 혁신법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함에따라 Q&A 일괄 삭제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❷ 계상기준

1.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 로 계상

* 자산등록가: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표 4]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구분표
구분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 기본사업
도입단계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승인사항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심의결과(구입 인정, 조건부 인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승인사항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1억 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본심의 승인사항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로 예산집행 단계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상시심의 승인사항
		심의결과(구입 인정, 조건부 인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변경심의 승인사항
운영· 활용·처분 단계	구축된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구입가를 말함

❹ 승인사항

가.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나.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변경 구입

다.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취소(원래 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ZEUS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Q. 매월 부과되는 임차료 및 관리비의 경우도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직접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 가능하며,

-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인 경우에는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 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❷ 계상기준

1. ----------------------------

----------------------------

---구입가* --------

* 구입가: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표 4]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구분표
구분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 기본사업
도입단계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승인사항	해당 기관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심의결과(구입 인정, 조건부 인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승인사항	해당 기관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승인사항
	1억 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본심의 승인사항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로 예산집행 단계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상시심의 승인사항
		심의결과(구입 인정, 조건부 인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변경심의 승인사항
운영· 활용·처분 단계	구축된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기관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❹ 승인사항

1. --------------------------

--------------------------

--------------------------

--------------------------

------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2. ---------------------------

-----------------------------

-----------------------------

------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3. --------------------------

----------------------------

----------------------------

--------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

----------------------------

----------------------------)

4. ---------------------------

---------------------------

---------------------------

---------------------------

---------------

< 삭  제 >

※ 혁신법 개정사항 반영

※ 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호번호로 형식 통일

※ 혁신법 개정사항과 동일 조문

※ 혁신법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함에따라 Q&A 일괄 삭제

제10조	위탁연구개발비

❷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이내로 계상

제8조	위탁연구개발비

❷ 계상기준

1. --------------------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조 번호 변경

※ 혁신법 개정사항 반영

< 신  설 >

제9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❶정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❷ 계상기준

1. 지원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가능

2.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

❸ 승인·보고사항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계상(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

※ 조 신설

※ 혁신법 개정사항 반영

제8조	연구활동비

❶ 정의

(생  략)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 8. (생  략)

< 신  설 >

9. (생  략)

제10조	연구활동비

❶ 정의

(현행과 같음)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 -----------------------------------

3. ~ 8. (현행과 같음)

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 조 번호 변경

※ 혁신법 매뉴얼과 동일 명시

※ 호 신설 및 호 번호 변경

Q.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은 어떠한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그 이유는 ① 특허 등의 출원‧등록이 주로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 ② 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이 있음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삭  제 >

※ 혁신법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함에따라 Q&A 일괄 삭제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다. ~ 바. (생  략)

[표 5] 원고료·강사료·자문료·회의수당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원고료 (A4 1장당)	강사료 (1시간당)	자문료 등 (1시간당)	회의수당 (1회/3시간 이내)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100,000 이하	1,000,000 이하	150,000 이하	250,000 이하
연구자 (책임급 이하)	100,000 이하	800,000 이하	100,000 이하	200,000 이하

Q.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 만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야 하며,

- 이때,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함을 연구개발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다. ~ 바. (현행과 같음)

[표 5] 원고료·강사료·자문료·회의수당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원고료 (A4 1장당)	강사료 (1시간당)	자문료 등 (1시간당)	회의수당 (1회/3시간 이내)
연구책임자급	100,000 이하	1,000,000 이하	150,000 이하	250,000 이하
연구자급	100,000 이하	800,000 이하	100,000 이하	200,000 이하

< 삭  제 >

※ 용어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변경

※ 혁신법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함에따라 Q&A 일괄 삭제

3.

회의비

Q.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3.

회의비

< 삭  제 >

※ 혁신법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함에따라 Q&A 일괄 삭제

4.

출장비

가. 국외 여비는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이하 ‘본교 여비 규정’이라 한다)을 따르되, 본교 여비 규정이나 [표 10]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 (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름

나. 국내 출장여비는  [표 10] 을 따름

Q.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은 연구개발기관 간 협동연구를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4.

출장비

가. 국내·외 ----------------

--------------------------

-------------------- 따름

< 삭  제 >

< 삭  제 >

※ 자구 수정

※ 혁신법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함에따라 Q&A 일괄 삭제

5.

소프트웨어 활용비

Q.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영구, 연, 월, 단위) 의 제한이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삭  제 >

※ 혁신법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함에따라 Q&A 일괄 삭제

6.

연구실 운영비

가. (생  략)

나. 계상 불가: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거나 연구실 환경 유지와 관련이 없는 것

6.

연구실 운영비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상 불가: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인건비성 비용, 별도의 수당 지급을 위한 비용, 과태료, 벌금, 단순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수수료 등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거나 연구실 환경 유지와 관련이 없는 것

※ 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신  설 >

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함(지원기관에서 승인한 경우 종료 1개월 전까지,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인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까지 가능)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계약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해당 사용계약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 호 신설

※ 혁신법 개정사항 반영

9.

그 밖의 비용

가. ~ 나. (생  략)

다.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 게재료, 보증보험료, 수수료(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 각종 세금(위탁연구과제 부가세 포함) 실소요 경비 계상

10.

그 밖의 비용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

---------------------------

----------, 일용직 활용비 등  실소요 경비 계상

※ 호 번호 변경

※ 누락 되었던 항목 추가 명시

제9조	연구수당

❷ 계상기준

1.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현물·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계상

< 신  설 >

* 수정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사용금액(현금 및 현물포함) + 학생인건비 사용금액 + 미지급인건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되고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은 해당되고, 다음단계 이월금액은 제외

2.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연구수당 변경 계상 필수

❸ 집행기준

1. ~ 2. (생  략)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 불가

* 다만,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4. 연구수당 증액 및 이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 불가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수당지급비율은‘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 불가

제11조	연구수당

❷ 계상기준

1. ------------------------

------------------------

-------- 수정인건비(아래 가, 나, 다의 합)의 ------------------------

------------------------

----------------

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나.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을 제외)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사용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

2. 수정인건비----------------

---------------------------

---------------------------

---------------------------

---------------------------

------------

※ 수정인건비 계산 시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하고,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은 포함하여 계산

단, 다음단계 이월금액 및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여야 함

❸ 집행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름

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 불가

* 다만,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나. ------------- 다음 단계 이월, -------------------

----------

다. 연구수당지급비율은 ----

------------------------

--------------------

※ 조 번호 변경

※ 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호를 하나의 호로 묶어 목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형식 변경

※ 연차정산에서 단계정산으로 정산주기가 바뀜에 따라 명확한 용어 명시 필요

Q. 연구수당 지급을 위하여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 지급 가능하나,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참여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액이 100%이므로, 지급이 불가함.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를 말함) 동안 참여연구자가 1인인 경우에만 집행 가능함

Q.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총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 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 삭  제 >

< 삭  제 >

※ 혁신법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함에따라 Q&A 일괄 삭제

< 신  설 >

제12조	보안수당

❶ 정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❷ 계상기준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가능

2.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

※ 조 신설

※ 혁신법 개정사항 반영

제11조	간접비

❷ 계상기준

1. ~ 2. (생  략)

[표 14] 연구비 구분별 간접비 계상기준
연구비 구분	계상기준	비고
정부지원 연구과제	[연구비에 간접비가 포함된 과제]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28% [간접비 분리지급 과제]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30.2% * 협약체결 당시 정해진 간접비비율로 적용	다음 고시일 직전까지 적용

제13조	간접비

❷ 계상기준

1. ~ 2.(현행과 같음)

[표 14] 연구비 구분별 간접비 계상기준
연구비 구분	계상기준	비고
정부지원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고시율로 계상	<삭 제>

※ 조 번호 변경

※ 고시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함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 표준 : 서울대학교 표준 연구비 청구 서식

구 분	제출서류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중앙구매> ■ (견적구매) 단가가 3백만 원 이상, 동일 거래처 누적 구매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구매신청 제출서류 표준 물품구매요청서, 구매규격서, 용도설명서 표준 견적서(업체 제공) • 연구계획서 계상 증빙 ■ (입찰계약) 동일 거래처 누적 구매총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구매신청 제출서류(규격/가격 동시입찰) 표준 물품구매요청서, 구매규격서, 용도설명서 ■ (수의계약) 공개입찰 대상이나, 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 구매신청 제출서류 표준 물품구매요청서, 구매규격서, 용도설명서, 수의계약사유서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 표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표준 연구비 청구 서식

구 분	제출서류
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중앙구매> ■ (견적구매) 단가가 3백만 원 이상, 동일 거래처 누적 구매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구매신청 제출서류 표준 구매의뢰서, 구매규격서, 용도설명서 표준 견적서(업체 제공) • 연구계획서 계상 증빙 ■ (입찰계약) 동일 거래처 누적 구매총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구매신청 제출서류(규격/가격 동시입찰) 표준 구매의뢰서, 구매규격서, 용도설명서 ■ (수의계약) 공개입찰 대상이나, 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 구매신청 제출서류 표준 구매의뢰서, 구매규격서, 용도설명서, 수의계약사유서

※ 정식 명칭 반영

※ 혁신법 매뉴얼 용어로 변경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위탁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청구서류
< 신 설 >	< 신 설 >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위탁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청구서류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 증명

※ 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활용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활용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혁신법 매뉴얼 제출서류 목록 명시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 신 설 >	< 신 설 >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논문 게재료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논문 게재료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 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 신 설 >	< 신 설 >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보안수당	SRnD 보안수당사용내역서 표준 보안수당 지급신청서

※ 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항 목	부적정 집행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신 설 >
연구시설･장비비	-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지원기관 사전승인 없이 새로 구입한 경우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지원기관 사전승인 없이 변경구입･구입취소한 경우 < 신 설 >
위탁연구개발비	-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지원기관 사전승인 없이 초과집행(사전 승인한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공통	- 연구기간 외 집행(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 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제외)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항 목	부적정 집행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해당 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 ----------------- ---------------- ---------------- ---------------- ---------------- -----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은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 ----------------- ---------------- (------------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 ------------)
공통	- ----------------- ----------------- ----------------- ----------------- ----------------- (---------------- ------- 후불지급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

※ 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