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22. 1. 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1만 원 미만 미집행 잔액도 반납해야 함에 따라 해당 문구 삭제(제19조제2항)

❍ (별표 1) 연구계획서 사전점검표

-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따라 반영

-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제외 항목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비”추가

❍ (별표 2) 연구협약 변경 기준 변경

- 연구시설·장비관련 승인사항에 “임차”내용 추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9조(연구과제 종료) ① (생  략)

② 미집행 잔액과 이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월 혹은 반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하여 사용한다.  단, 1만 원 미만의 미집행 잔액은 산학협력단으로 편입한다.

제19조(연구과제 종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미집행 잔액과 이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월 혹은 반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한다.

※ 자구수정 및 혁신법 개정으로 1만 원 미만의 잔액도 반납해야함에 따라 단서조항 삭제

< 신  설 >

부 칙 (2022. 5.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점검항목		점검 세부 내역	비고
연구비사전검토	예산서 작성	ㆍ총괄표와 세부명세서의 항목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인건비	ㆍ지급 대상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의 적정성 확인(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학생연구자 가능, 교원(단,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외)은 제외) 및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단가 적용 여부 확인
		ㆍ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여부 확인
		ㆍ직급별 월 인건비 상한선 이내 계상 여부 확인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ㆍ직접비의 40% 이내 여부 확인
	연구수당	ㆍ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 이내 여부 확인
	위탁연구개발비	ㆍ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 이내 여부 확인
	간접비	ㆍ「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산정기준」제3장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 계상 여부 확인
	참여기업 부담금	ㆍ참여기업 있는 과제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비율의 적정성 여부 확인
	기타	ㆍ그 외 정부 및 지원기관 등 지침에 따라 각 항목별 연구비 편성액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별표 1)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제7조 관련)

(별표 1)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제7조 관련)

점검항목		점검 세부 내역	비고
연구비사전검토	예산서 작성	ㆍ총괄표와 세부명세서의 항목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인건비	ㆍ지급 대상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의 적정성 확인(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학생연구자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가능,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불가) ㆍ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단가 적용 여부 확인
		ㆍ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여부 확인
		ㆍ직급별 월 인건비 상한선 이내 계상 여부 확인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ㆍ직접비의 40% 이내 여부 확인
	연구수당	ㆍ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 이내 여부 확인
	위탁연구개발비	ㆍ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의 40% 이내 여부 확인
	간접비	ㆍ「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산정기준」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 계상 여부 확인
	참여기업 부담금	ㆍ참여기업 있는 과제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비율의 적정성 여부 확인
	기타	ㆍ그 외 정부 및 지원기관 등 지침에 따라 각 항목별 연구비 편성액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변경 사항 반영

※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반영

구분	변경 내용		지원기관		산학협력단 승인사항	비고
			승인	통보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원 부담금액 변경		○
	연구개발과제(단계) 간접비 총액 증액		○
	연구시설‧ 장비비 관련	ㆍ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 이하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ㆍ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변경 구입, 구입 취소 ㆍ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 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
	해당단계의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경우		○
	기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변경 (※연구수당 증액 불가)			○
	- 실행예산 변경				○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변경				○
기타	관리기관의 변경				○
	정산 마감일 등 SRnD 과제 등록 정보 변경				○

(별표 2) 연구협약 및 계획 변경 기준 (제11조 관련)

구분	변경 내용		지원기관		산학협력단 승인사항	비고
			승인	통보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원 부담금액 변경		○
	연구개발과제(단계) 간접비 총액 증액		○
	연구시설‧ 장비비 관련	ㆍ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이하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ㆍ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 또는 임차 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를 취소 하는 경우 ㆍ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 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
	해당단계의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경우		○
	기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변경 (※연구수당 증액 불가)			○
	- 실행예산 변경				○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변경				○
기타	관리기관의 변경				○
	정산 마감일 등 SRnD 과제 등록 정보 변경				○

(별표 2) 연구협약 및 계획 변경 기준 (제11조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변경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