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

[시행 2017.3.31.] [교육부령 제129호, 2017.3.31., 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76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제2조(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3.]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26., 2013.3.23., 2016.9.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본조신설 2008.2.4.]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4항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제5조(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및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폐지)계획서 1부

2.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설치ㆍ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본조신설 2015.9.25.]

부칙  <제129호, 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학력인정서

[별지 제2호서식] 학력인정대장

[별지 제3호서식]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계획(폐지계획) 신고서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3. 31.>

제          호

학 력 인 정 서

성    명:

생년월일:

이수기간:

단기산업교육시설명:

위 사람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단기산업교육시설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3. 31.>
학력인정대장
일련번호	단기산업교육시설명	학과명	성명	생년월일		출신학교	입학 연월일	학적변동사항		이수 연월일	등록번호
								변동 내용	변동 연월일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본사
	지사
출자기관	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산학협력단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E-mail
	대학명
	주소	본교						전화 :
								팩스 :
		분교						전화 :
								팩스 :
출자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개요
출자자	성명(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기술지주회사	기업명
	주소	본사
		지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2. 임원의 이력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본사
	지사
출자기관	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이의신청서
설립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분교인 경우, 이를 명시 )			(전화 : ) (팩스 : )
신청 요지
신청 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신청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그 밖에 증명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5.9.25.>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계획(폐지계획)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및 산업교육 기관명	신고유형	[ ] 계약학과 신설, [ ] 계약학과 폐지
계약유형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주 단체와 계약, 국가ㆍ지자체등 재정지원 시)
산업교육기관 명
- 참여 산업체 개수 : 개 - 참여 산업체 명 : 별첨 작성 가능
신고 내용	계약학과명	유형	입학정원	계약기간	학위명	신/편입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명	2015. . . ~ 2015.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신입과정/ 편입과정
외부학습장 사용여부 : 외부학습장 장소 : 산업체 소유여부 : 소유 / 임대
<계약학과 경비 부담비율>
산업체 부담비율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장학금 일괄감면	학생 부담비율
%	지원기관명 : 지원비율 : %	%	%
비고 : 기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적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계획(폐지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서류명	설치 시	폐지 시	수수료 없 음
1.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폐지)계획서 1부	○	○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	○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
4. 계약서안 1부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