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제정 2014.  1. 1.

개정 2015.  3. 4.

개정 2016. 9. 13.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의 산학협력활성화와 본교 교원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제32조에 따라 일반기업체 등 민간지원 연구비의 관리·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기관인 연구과제 중 정부재원을 제외한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 민간재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연구비, 용역비, 자문비(이하 “민간연구비”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세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민간재원으로 단독 지원받는 연구과제에 한하여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③민간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 이하“지원기관”이라 한다)의 규정·지침 있는 경우 또는 협약 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준용규정) ①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 2장 연구 과제 및 연구비 관리

제4조(연구협약의 체결) ①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교원이 제2조 1항의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이 지원하는 연구, 용역, 자문(이하 “민간지원 연구과제”라 한다)을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된 연구과제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협약의 변경)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수행기관 변경

2. 연구책임자의 변경

3. 협약기간의 변경

4. 위탁연구비 신설 및 변경

② 제 1항을 제외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6조(연구비 입금) 연구비는 협약서에 명시된 지급기한까지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제7조(직접비 사용 일반원칙) ①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를 말하며,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을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경비, 개인성 물품구입비는 인정항목에서 제외한다.

② 직접비는 연구비 카드(법인카드 포함)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 또는 [별표1]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후 2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인건비, 여비 및 연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각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비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으며, 지급대상자의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인건비) ①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지급 인건비를 말한다.

② 월 인건비 지급액은 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후 그 실제 금액을 계상한다.

③ 외부 참여연구원 중 근로소득자로 인정되는 자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계약(근로소득) 또는 참여계약(기타소득)을 체결하고,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관리기관의 장과 참여계약을 체결한 후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장비·재료비) ①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컴퓨터 프로그램·시설·시약·재료·시작품 등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와 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을 말한다.

② 연구장비·재료비는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물품의 구매 방법 및 절차, 계약, 검수, 자산관리는 「서울대학교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르되, 연구물품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재량구매 할 수 있다.

④ 연구비(간접비를 포함한다)로 구입한 연구장비, 비품 등의 물품은 구입과 동시에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국외여비,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수수료,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회의수당,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과제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을 말한다.

② 연구활동비는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③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회의수당,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전문가 활용비는 참여연구원을 제외하고 본교 내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다.

④ 연구책임자는 도서 등의 문헌구입 시 시스템에 문헌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권수, 보관 장소 등)를 기재한 후 신고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 관리한다.

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11조(연구과제추진비) ①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비, 식대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을 말한다.

② 연구과제추진비는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③ 회의비의 경우 시스템에 회의명, 회의내용, 참석자를 입력하거나, 회의록을 첨부한다.

제12조(여비) ①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와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외 출장에 필요한 여비를 말하며, 국외출장은 연구활동비로 국내 출장은 연구과제추진비로 계상한다.

②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 여비규정을 따른다. 다만, 실비로 정산할 경우 기준액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자는 출장 전에 해당 연구과제 관련 내용이 있는 출장목적, 출장기간, 목적지 등을 기재한 출장신청(명령)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출장 명령 승인을 할 수 있다.

④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는 국외 출장의 경우 출장 후 귀국보고서(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귀국보고서 가능)를 제출한다.

제13조(연구수당) ①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한다.

②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와 참여연구원이며, 1인이 연구수당 전액을 수령할 수 없다.

③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한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명확한 세부기준이 있거나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는 기여도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연구개발비) ①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활동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②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계상하되, 해당연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합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탁기관의 연구비 청구 공문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비를 청구하고, 입금증을 구비해야 한다.

제15조(간접비) ①간접비는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로 총 연구비의 1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준 비율이상을 계상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예·창작·예술분야 자문과제의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1%를 계상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징수 또는 지급된 간접비는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에 따라 사용한다.

제 3장 연구의 종료 및 연구비 정산

제16조(연구과제 종료)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협약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 입금이 연구개시에 전액 입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비를 사용, 청구,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최종입금일(잔금 지급일)이 연구종료 이후일 경우에는 최종입금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용, 청구,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의 취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종료 후 최장 1년까지 사용, 청구, 집행할 수 있으며, 연구비가 전액 입금 된 과제 중 연구계약서상 정산내역 제출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 연구 종료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구비를 사용, 청구, 집행(이하“연구비 사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 외 수익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 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7조(연구비 정산) ①연구책임자는 협약 시 정한 바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한다.

②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전액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연구비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연구비 잔액은 산학협력단으로 편입하여 연구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18조(연구결과물의 소유) ①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 연구결과물의 발생한 모든 권리를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권리의 사용 및 양도에 대한 계약의 주체가 된다.

②지식재산권의 소유, 양도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연구비 관리자의 재정보증 및 변상․환수 책임) ①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을 담당하는 연구비 관리자의 명의로 적정 수준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관리기관의 간접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한다.

② 연구비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③ 연구비 관리자간의 책임의 한계는 연구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개인정보의 보호) 연구비 관리자는 연구원 인적사항 등의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산학협력단장은 민간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서식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4. 1. 1.)

제1조(시행일) ①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시작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②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된 과제라도 연구비 집행, 연구과제 종료, 정산 등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15. 3.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항 목		내용	산정/집행기준	증빙서류
직접비	인건비	1.내부인건비	-지원기관과 협의에 따름	-인건비 지급등록부 -근로(참여)계약서
		2.외부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2천 만원 미만 재량 구매 -단,「서울대학교 연구물품중앙 관리지침」에 따라 검수 및 등재함	회계서류* 검수조서 수입신고서류(외자) 등
		2.시약ㆍ재료 구입비
		3.전산 처리ㆍ관리비
		4.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 활동비	1.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실 소요 금액	회계서류* 전문가활용내역서, 수령증 행사품의서
		2.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3.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4.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실 소요 금액	회계서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서류 일체
		5.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르되, 실비정산시 기준액의 2배까지 허용함	- 출장명령서 - 학회/초청증빙 - 인보이스 - 보딩패스 - 환율표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확인서 - 귀국보고서 - 숙박비 명세서(실비정산 시)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출장명령서 - 학회/초청증빙 - 운임영수증 - 숙박비 명세서(실비정산시) - 식비 명세서(실비정산 시)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실 소요 금액	- 회계서류* - 회의록
		5. 연구실 안전관리비		회계서류*
	연구수당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 연구수당 지급신청서 -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해당연도 인건비 및 직접비의 합계의 50%이내	- 회계서류* - 입금증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총 연구비의 15%이상 계상	-

※*회계서류: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견적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지원 기관의 기준 및 협약 시 정한 바를 우선 적용함

※ 연구책임자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계상함

[별지 제1호 서식]

연 구 계 약 서

연구과제명
계약당사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회사명)”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이하,“학교”이라 한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교수 ○○○ (이하“연구책임자”라고 한다)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과 “학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서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과 “학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연구완료 후 “○○”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상의 연구 수행 중에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ㆍ연구시설, 부속품,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 및 기술, 각종 정보, 발견, 발명, 아이디어, 노하우, 샘플, 디자인, 자료, 프로젝트, 기록, 복사물 등의 무형적 결과물을 포함한다.

② 본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창출된 "성과물" 중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고안, 의장, 저작물, MASK WORK, LAYOUT, 노하우, 컴퓨터 SW 등과 같이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식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③ 본 계약에서 "공동지식재산권"이란 “○○”과 “학교”의 공동명의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상기 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권으로부터 파생된 변경출원, 분할출원, 계속출원, 재심사(Re-examination), 재발행(Reissue)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제3조 (연구의 수행기관 및 책임자 등)

① 본 연구의 수행기관은 “학교” 및 “학교”가 설치, 운영하는 OOO(기관명)으로 하며, 연구책임자는 OOO 교수로 한다. 다만, “학교”는 연구에 필요한 장소 협력을 “○○”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는 "학교”의 장소 요청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연구를 위한 인력을 “별첨 연구계획서”에 준하여 구성하고, “○○”과 협의 후 인력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본 연구 수행에 관련된 연구인력의 모든 관리통제 및 연구인력과의 분쟁은 "학교”의 책임 하에 "학교”가 해결한다.

제4조 (연구기간)

본 연구기간은 20OO년 OO월 OO일부터 20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기간은 “○○”과 "학교”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이 "학교”에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金OO천만원整(￦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본 계약 체결 시 金OO천만원整(￦000,000,000)을 "학교”에 현금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시 잔액은 연구기간 종료 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전1항의 지급은, 해당 시점 이후 “○○”이 "학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학교”가 정하 는 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연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연구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연구비와 별도로 “○○”이 "학교”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성과 Incentive)

① "학교”가 연구 개발의 완료로 “○○”에 제출한 "성과물”이 별첨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은 제5조 "연구비”와는 별도로 연구성과에 따른 성과Incentive 金OOO만원整(￦00,000,000)의 지급을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금액을 "학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Incentive는 연구비에 산입한 후 연구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 (연구보고서 제출 및 발표)

"학교”는 “○○”에 연구기간 종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본 연구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 “○○”과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과 "학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 중에 “○○”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 "학교” 및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연구책임자는 “○○”과 사전에 비공개에 동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당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발표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결과 등의 귀속)

① <유형적 재산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시작품은 “○○”의 소유로 하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 <무형적 재산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과 "학교”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출원/등록비용>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공동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학교”는 “공동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출원 및 등록과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 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협력한다.

2.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이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공동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 “○○”은 "학교”에 매출액의 O%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과 "학교”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을 시 선급 실시보상금으로 위 경상 실시보상금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본조 본항 제4호에 따라 "학교”의 “공동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매수할 경우, 지분 매수일자 이후실시에 대한 경상 실시보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표준지식재산 채택에 대한 보상>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발명 등” 또는 “공동지식재산권”이 “○○”이 정하는 표준화 단체의 “표준지식재산”으로 채택되는 경우 “○○”은 "학교”에 金OOO만원整(￦00,000,000)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4. <지분처분> "학교”이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공동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지분매각 대가 및 구체적인 이전 방법은 당사자의 별도 합의로 정한다. “○○”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은 "학교”의 지분매각에 동의해야 한다.

5. <제3자에게 실시권 허여 시의 수익배분> 본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실시권 설정시의 세금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상대방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6. <CROSS-LICENSE 또는 PACKAGE-LICENSE의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와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동지식재산권”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중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상대방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7. <관련 특허권 실시> "학교”가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이하 "선행기술”이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이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선행기술”을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선행기술”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및 실시료에 대하여 별도 협상하여야 한다.

8. “○○”이 본 계약에서 발생된 “공동지식재산권”을 실시함에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침해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는 최선을 다해 “○○”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성과의 발표> "학교”는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을 사용 또는 대내외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표할 수 있으며, “○○”에 (15)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발표시 Acknowledgement에 “○○”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신의성실 규정> 제3자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학교”는 “○○”이 요구하는 자료를 “○○”에 성실하게 제공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칭 사용)

“○○”은 사전 승인 없이 "학교”가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학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과 "학교”는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과 "학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학교”과 연구 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학교”에 시정을 요구한 후 "학교”가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학교”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학교”가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학교”가 “○○”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 및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학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에 시정을 요구한 후 “○○”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이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 등 중요한 변동이 있어 본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 연구비 지급을 위반하여 "학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4)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구결과 성과물 등의 귀속은 제10조에 의하며, "학교”는 그때까지 소요된 연구비용을 정산하여 (4)주 이내에 “○○”에 제출하고, “○○”은 이를 확인 후 정산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과 "학교”는 제8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⑤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원칙에 의한다.

제15조 (기술지원 및 책임)

① 계약 완료 후 "학교”는 “○○”에 기술 지원(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의 기술요원이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제3조의 연구 장소에 파견되는 경우, "학교”는 연구시설,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의 연구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③ 제2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학교”의 기술요원의 파견에 의한 환경 제공 등의 비용은 양방의 협의에 의해 “○○”이 지불한다.

제16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과 "학교”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지진, 폭풍, 정부법령, 전쟁,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 “○○”과 "학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계약의 변경)

“○○”과 "학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거 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과 "학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 날인한 후 “○○”, "학교” 및 연구책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연구계획서 1부

0000년 00월 00일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인)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지도(자문) 계약서

자문내용
계약당사자	주식회사 ____ 대표이사 _____ (이하, "○○(회사명)"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 ○ (이하, "학교”이라 한다)
자문책임자	서울대학교 ___대학 ___학부 _교수 ___ (이하 "자문책임자"라고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학교”에 "__________에 관한 기술지도(자문)" (이하"기술자문"이라 한다)을 의뢰하고 "학교”가 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내용)

① 기술자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__________________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기타 구체적인 기술자문의 내용은 “○○”과 "학교”의 협의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__년__월__일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로 하며, “○○”은 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 "학교” 쌍방의 협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술자문 조건)

① 기술자문은 분기별로 총 (__)회, (__)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은 계약기간 중 "자문책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자문책임자"을 방문하여 필요한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연구수행 중 "자문책임자"에 기술자문을 구하는 경우 "자문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기술자문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책임자"의 국내 또는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자문책임자"는 “○○”의 요청에 따라 출장에 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이 부담한다.

④ "자문책임자"는 기술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경우 “○○”의 제반 내부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자문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통신장비 등의 설비 및 기자재는 "자문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이 자문수행장소에 설치한다.

제5조 (기술자문료)

① “○○”은 "학교”에 기술자문료로 金OO천만원整(￦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1차: 계약체결 및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 金OO천만원整(￦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2차: 계약기간  (__)개월 경과 및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 金OO천만원整(￦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② 제3조에 의해 자문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기술자문료와 별도로 “○○”이 "학교”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결과의 귀속)

① 본 계약을 통해 얻은 기술, 정보, 노하우(Know-How) 및 이를 응용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술자문 결과에 대한 권리는 “○○”와 "학교”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은 제1항의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며, "학교”는 제1항의 지적재산권을 출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제반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식재산권 출원 시 “○○”은 총 자문료의 20%를 "학교”에 지급하고, 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자문료의 80%를 "학교”에 지급한다.

제7조 (비밀보장)

① “○○” 및 "학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된 정보를 계약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 1년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② "학교”는 기술자문의 학술적인 성과를 학회지, 논문 등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에 15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다.

③ 제1항의 자료 결과물이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와 "학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미 알고 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명칭사용)

“○○”은 사전 승인 없이 "학교”의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학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양 당사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청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자문책임자의 사망ㆍ사고ㆍ소속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술자문의 완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학교”가 인수, 합병 등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

② “○○”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 “○○”은 4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학교”에게 이를 통보하여 상호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기술자문의 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은 3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에 그 시점을 최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은 해지시까지의 기술자문료를 정산하되, 해지시까지 발생한 결과물의 귀속은 제6조에 따른다.

⑤ 기타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과 "학교”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변경은 “○○”과 "학교”의 서면 협의에 의한다.

제11조 (신의성실)

“○○”과 "학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신의와 성실로써 임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의 제한)

“○○”과 "학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협의로 결정한다.

② 본 기본계약서와 자문계획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기본계약서의 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① “○○”은 "학교”의 사전동의 없는 “○○”의 행위로 인해 "학교”에 어떠한 법적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을 "학교”에 즉시 보상한다.

② 어느 일방 당사자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이행의 지연, 중단 또는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완전협의)

본 계약 체결 건의 기술자문에 관한 “○○”과 "학교”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협의로서 본 계약의 규정에 반하는 사항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증명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 및 "학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

○○ 주식회사(이하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학교”)는"학교” 의 “○○”에 대한 (연구제목) 연구를 위해 위 당사자 간에 체결한 0000.00.00.자 ㅇㅇㅇㅇㅇ계약(이하 "원 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다             음-

1. 원 계약 제4조(계약기간)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로 한다.

3. 상기 제1조에 의하여 변경된 조항을 제외한 원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변경 없이 유효하다.

본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 “○○”, "학교” 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00. 00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