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전면 개정 지침(안)

개정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2.5.14.) 및 교과부「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개정(2012.4.2.)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현행 본교 간접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에 맞게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주요 골자

◦ 현행 지침을 조,항,목 체계로 개정함 (전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비”의 정의 및 사용범위 명시 (제2조, 제4조)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개정에 따라 간접비 회계연도를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명시(제5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개정에 따라 간접비 세입·세출예산편성과목 변경(제10조제1항, 같은조 제3항)

◦ 간접비에서 취득한 시설과 물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제16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개정에 따라 간접비 결산 기한 변경(제17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개정에 따라 기타운영외수익을 간접비 계정에서 분리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8조, 별표3,4)

◦ 시행일, 경과조치, 적용례 및 준용지침을 부칙에 명시

추진 경과 및 계획

◦ □13. 1. 8.                                    : 지침 개정(안) 발의

◦ □13. 1. 9. ~□13. 1. 15.                       : 학내 의견수렴

◦ □13. 1. 9. ~□13. 1. 16.                       : 법학연구소 자문

◦ □13. 1. 22.                                   :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 □13. 1. 25.                                   : 공포 및 시행

현  행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개 정(안)

비고

<신 설>

제1장 총 칙

<신 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서 위임된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의 목적 명시

1. 용어의 정의

◦ 간접비는 본교 교원에게 연구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각종경비에서 산학협력단이 간접비 명목으로 징수한 경비

제2조(용어의 정의) “간접비”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정의 반영

2. 적 용

<삭 제>

◦ 간접비가 있는 모든 연구과제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모든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본 지침 적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

<신 설>

제2장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3. 간접비의 사용범위

◦ 간접비는 본교 교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및 간접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비에 한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운영비

∙연구비 관리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연구시설 등 유지보수 지원비

∙연구용 시약 및 재료 구매 대행비

- 연구여건 개선비

∙연구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유지비

∙연구기자재, 연구시설과 장치 구입 등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비

∙연구활동 참가 및 학술활동 지원

∙연구지원 사업

- 연구활동 촉진경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학술활동 운영비

∙간접비 납부자 연구활동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 정부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4조(간접비의 사용범위) ① 간접비는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및 간접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운영비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바.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사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

②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간접비 사용범위 준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2항 근거

4. 간접비회계의 관리·운영

가. 간접비회계의 설정

◦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 내에 “간접비회계”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나. 회계의 주관

◦ 간접비회계는 산학협력단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한다.

다. 회계연도

◦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현행 4. 사.에서 이동>

라. 회계관리⋅운영의 준거

◦ 간접비회계의 관리⋅운영은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477호)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 내에 간접비를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삭 제>

②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간접비의 모든 수입금은 당해연도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으로 이동>

․“간접비회계”를 “간접비”로 용어 변경

․제1항과 중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본교 법인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설정

․준용 조항 부칙으로 이동

마. 회계기관

◦ 계약관 : 연구비 계약관 또는 세부 관리기관의 장

- 간접비의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지출관 : 산학협력단장

- 간접비 계약담당자가 행한 원인행위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출 업무를 하되 지출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로 이동>

바. 회계관련 서류 관리

◦ 간접비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자료는 연구비관리프로그램(OSO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영수증 등 원본은 관리기관에서 보관한다.

◦ 간접비 관련 증빙서류 및 연구비관리프로그램(OSOS)에 입력된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로 이동>

사. 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

◦ 간접비 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당해연도 간접비회계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금을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3항으로 이동>

5. 간접비의 징수 및 배분기준

제3장 간접비의 징수 및 배분

가. 간접비 징수대상의 범위

◦ 간접비의 징수대상은 본교 교원이 지급 받은 모든 연구비를 원칙으로 하되

- 지원기관별, 재원별, 연구비별 세부적인 징수대상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본교 교원이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해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간접비의 징수 및 배분 원칙)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고 있는 모든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간접비를 징수하며, 징수 및 배분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 교원이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해 징수할 수 있다.

․연구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심의 사항을 학사위원회 또는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간접비의 징수율

◦ 간접비의 징수율은 정부의 서울대 간접비고시율에 의해 징수하되 세부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신 설>

◦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한다.

제7조(간접비의 징수율)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징수율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간접비 징수율은「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명시한다.

<제1항으로 흡수>

․간접비 징수 기준은 관련위원회에서 심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과제별 세부 징수율을 명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간접비의 징수절차

◦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의해 징수한다.

- 징수시기 : 연구비 입금시기(연구비가 전반기, 후반기 또는 1차, 2차, 3차 등으로 입금할 때도 입금시마다 징수)

- 징수 절차 및 징수액 불입 : OSOS 이용 징수결의 및 징수액 불입

제8조(간접비의 징수절차) 간접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될 때마다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 (이하 ‘OSOS’)을 통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및 세부사항 삭제

라. 간접비 배분기준

◦ 징수된 간접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산학협력단		관리기관	계
공공요금등 공통경비	도서확충사업비
45%	10%	45%	100%

※ 위 ‘표’에서 정한 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 배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제9조(간접비 배분 기준) ① 제8조에 따라 징수된 간접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접비 배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부 문구 수정

6. 간접비의 예산편성

제4장 간접비 예산의 편성

가. 예산편성 원칙

◦ 간접비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과목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다른 목적이나 불요불급한 소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 세입은 전년도 연구비수령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세입⋅세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나. 예산편성절차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수기준에 의거 관리기관분에 대한 예산 한도액을 통보하고, 예산 한도액을 통보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위 한도액 내에서 자체 연구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다. 예산편성시기 및 예산(안) 제출

◦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당해연도 “간접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라. 예산편성과목

◦ 예산편성과목은 “간접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별표 : 1, 2>

마. 예산확정 및 통보

◦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을 검토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예산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제10조(간접비 예산의 편성)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세입⋅세출예산을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 인프라 구축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다른 목적이나 불요불급한 소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② 세입은 전년도 간접비 세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세입⋅세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초까지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간접비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으로 흡수>

<제3항으로 흡수>

④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간접비예산안과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기관 간접비예산안을 검토하여 산학협력단 이사회 심의 후 2월말까지 예산을 확정한다.

․전년도 간접비 배분

․전년도 간접비 배분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함

․제5조제2항의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간접비예산안 편성시기를 변경하고, 편성 절차를 현행 기준으로 수정

․연구위원회의 폐지로 산학협력단 이사회에서 심의

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확정

◦ 예산확정 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연구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 타 관리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추가경정 및 확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제1항에 따라 확정하고, 이를 해당 관리기관으로 통보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 타 관리기관의 업무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연구위원회의 폐지로 산학협력단 이사회에서 심의

7. 간접비 예산의 집행

제5장 간접비 예산의 집행

마. 회계기관

◦ 계약관 : 연구비 계약관 또는 세부 관리기관의 장

- 간접비의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의 집행은 관리기관장의 책임하에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 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분야의 집행을 억제하고 간접비회계 설치의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지출관 : 산학협력단장

- 간접비 계약담당자가 행한 원인행위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출 업무를 하되 지출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회계담당직원은 회계법규와 연구비관리규정 및 지침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간접비의 집행) ① 산학협력단장, 관리기관의 장 등 간접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하 “계약기관”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출 원인행위를 하며, 간접비 예산 범위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한다.

<제1항으로 흡수>

② 계약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분야의 집행을 억제하고 간접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2항으로 흡수>

③ 회계담당직원은 회계법규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및 지침과 예산편성 범위에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장, 관리기관의 장, 중앙도서관 등 산학협력단장에게 요구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를 포함하도록 수정

․

나. 예산집행 기준

◦ 예산의 집행은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과 본교 “기성회회계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부칙으로 이동>

<삭 제>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준용 지침의 변경 및 준용조항 부칙으로 이동

다. 예산과목의 적용

◦ 예산과목의 적용은 본 지침의 “간접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1항으로 흡수>

바. 지출원인행위

◦ 계약담당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과목 범위내인지의 여부와 예산과목의 부합여부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가격 등 참조)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현행 7. 자. 에서 이동>

제13조(간접비의 청구 및 지출) ① 계약담당자가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액 범위에의 포함 여부와, 예산 과목의 부합 여부, 계약 가격의 적정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가격 등 참조)등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관의 장은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OSOS를 통하여 간접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금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간접비 청구절차를 신설하고, 지급일 기준 마련

라. 예산의 전용

◦ 관리기관의 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과목 상호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즉시 “간접비 예산전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마. 예산의 이월

◦ 관리기관장은 당해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간접비 결산보고서에 명확히 명기되어야 한다.

제14조(간접비 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산학협력단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과목 상호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전용을 한 경우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즉시 “간접비 예산전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③ 산학협력단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간접비 결산보고서에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전용 근거와 관리기관의 예산 전용절차를 분리

현행 4. 바.에서 이동

제15조(관련 서류의 관리) ① 간접비 청구 및 지급 관련 모든 회계 서류는 OSO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증빙서류의 원본은 계약기관에서 보관한다.

② 간접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및 OSOS에 입력된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현행 4. 바.

사. 지출증빙서 구비

◦ 지출증빙서는 국고 및 기성회회계 지출증빙서 구비기준에 준하되, OSOS 상에서 전산자료로 구비한다.

<제13조제2항 이동>

아. 물품검수

◦ 물품의 검수는 물품구매청구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서 등에 의해 관리기관의 물품운용관이 검수한다.

제16조(물품 검수) 간접비에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는「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관리기관에서 검수한다.

․자산 등재, 검수 등 준용 규정을 명시

자. 채주수령 계좌입금

채주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으로 이동>

차. 기타

◦ 간접비회계의 예산집행에 관해 본 지침이 없는 경우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시달되는 “기성회회계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동>

․집행 준용 조항은 부칙으로 이동

8. 간접비의 결산

제6장 간접비의 결산

◦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간접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의 장은 간접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자체 연구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소속교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되, 그 내용은 최소한 과목별 예산의 세입 및 세출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제17조(간접비의 결산)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간접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포함한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간접비 과목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소속 교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연구비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제36조에 따라 산학협력단 결산서 공개의무에 따라 간접비 세부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 설>

제7장 기타 운영외 수익의 관리

<신 설>

제18조(기타 운영외 수익의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수익 이외의 기타 운영외 수익에 대해 “기타 운영외 수익”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기타 운영외 수익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은 별표3과 별표4에 따라 편성하고,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절차는 간접비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절차를 준용한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개정 반영 (간접비수익과 기타수익 구분 관리)

<신 설>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경과규정)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조(간접비 세입·세출 예산과목 적용례)제10조제1항, 같은조제3항의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지침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설>

제4조(기타 운영외 수익 세입·세출 예산과목 적용례)제18조제2항의 별표3과 별표4의  개정지침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예산의 집행은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과 본교 “기성회회계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제5조(지침의 준용) 간접비의 관리·운영 및 집행의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하고, 간접비 예산집행지침이 제정․공포되기 전까지 그 목적 및 성질에 배치되지 않는 한「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법인화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준용 지침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개 정(안)

비고

[별표 1]

간접비회계 세입예산과목

과 목		주 요 내 용	비고
간접비
	간접비	1. 간접비 징수액 2. 간접비 지원액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보조금	1. 기업체 보조금 (지원금) 2. 재단 보조금 (지원금) 3. 기타 기관보조금 (지원금)
잡수입
	잡수입	1. 연구비 이자수입 2. 간접비 이자수입 3. 연구비 집행잔액 4. 과년도 수입 5. 기타 수입

[별표 1]

간접비 세입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산학협력 간접비 수익
	산학협력 간접비수익
		산학협력 간접비 수익	산학협력 연구수익 중 간접비 수익
지원금 간접비 수익
	지원금 간접비수익
		지원금 간접비 수익	지원금 연구수익 중 간접비 수익
		과학문화활동비 수익	과제에 편성된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수익	과제에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수익	과제에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수익
이월금
	간접비 이월금
		간접비 이월금	간접비 이월금
	과제지원 이월금
		과학문화활동비 이월금	과제에 편성된 과학문화활동비 이월금
		연구실안전관리비 이월금	과제에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이월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이월금	과제에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이월금
교내지원금
	교내지원금
		교내지원금	간접비에서 지원하는 교내 지원금

현  행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개 정(안)

비고

[별표 2]

과 목		내 역	비 고
인 건 비	보 수	1. 간접비 직원 보수(상여금, 수당 포함)	당해연도 기성회 회계사무처리지침 준용
	수 당	1. 간접비 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 간접비 직원 야간근무수당 3. 간접비 직원 초과근무수당 4. 간접비 직원 특수업무수당 5. 기타 비월정지급 제수당
	연구보조비	1. 간접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지원 보조비 2. 보직수행 경비 3. 직책수행 경비	기성회회계 사무처리 지침 준용 *일반회계 및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는 경우 이중지급 불가 *동일 보직 및 직책에 대한 이중지급 불가
	일용 잡급	1. 수개월 또는 수일간 고용 일용직 보수	정부노임단가 기준 적용
운 영 비	학교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및 간행물등 구입비 2. 안내 및 홍보물등 인쇄비 3. 비품수선비 4.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통행료, 주차료 등) 5. 공고료 및 광고료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우편료, 전기, 전화료 등) 2. 제세(보증금, 협회비 등)
		03 피복비 1. 연구수행에 따른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 착용 피복비(작업복 포함)
		04 특근매식비 1. 간접비 직원의 특근식비	국고예산편성 단가기준 적용
		05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 수당 2. 자체교육 강사 수당	단가기준 적용
		06 임차료 1. 토지⋅건물 등 임차료 2. 장소등의 일시임차료 3. 장비 등 리스료 4. 창고이용료
		07 연료비 1. 연구수행에 따른 냉⋅난방 연료대 및 부대경비
		08 시설장비 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기구 등의 유지관리비 2. 통신시설 유지비 3.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
		09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 소모성 실험실습기자재, 시약⋅시료 구입비 나. 직접 제작⋅시공하는 기계기구⋅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3. 광물질 등 기타 특수물품 구입비 4. 동물⋅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시설비목에 계상
	여비	01 국내여비 1.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교직원의 국내출장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단, 자가용이용시는 서울대연구규정산출식 적용 ※ 공사수행, 감독 여비는 시설부대 비목에 계상
		02 국외여비 1. 국외여비 규정에 의한 해외출장 여비
		03 외빈 초청여비 1.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
	회의비	1. 연구수행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제잡비 가. 접대경비 나. 해외출장 지원 경비 다. 연구관련 각종회의 및 행사에 따른 다과 및 식사대(세미나 포함) 2.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
	복리후생비	간접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1. 정액급식비 2. 가계보조비 3. 명절휴가비 4. 연가보상비 5. 가계지원비	연봉제의 경우 보수에 포함
	연구개발비	1.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2.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S/W 개발 및 범용 S/W 구입비
	연구진흥 경 비	1.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경비 2.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3. 학술행사를 위한 외국인 초청경비 4. 학술지 발간 경비 5. 집담회 개최 경비 6. 대학연구활동지원비 : 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7.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주관연구기관장이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신 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경우 성과평가가 필수
경상이전비	보 상 금	01 보상금 1. 간접비 직원 연금,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부담금
	퇴직충당금	1. 간접비 직원 퇴직충당금 및 퇴직금
	배 상 금	1. 손해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과오납반환금, 미청산금상환금, 기타반환금
	경상보조	1. 대학(원) 부속기관의 연구관련 운영비 지원 2. 학술연구소 활동 및 운영비 지원	사업종료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함
자본 지출경비	시 설 비	1. 건물, 공장,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의 신설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소모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 경비 3. 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4.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자산취득비	1. 연구에 필요한 실험실습기구 등 2. 연구용 도서구입비 3.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PC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특별사업비	특별사업비	1.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부대경비	부대경비 (유형1/전공) 부대경비 (유형2)	1. 해외학자 정착지지원을 위한 비용(오리엔테이션, 주거비용, 자녀학비 등) 및 해외학자 인건비 지급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보전 비용 등 2. 국내 체재비 : 유치된 해외학자의 국내 체재시 필요한 경비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3. 항공료 :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4. 유치된 해외학자 네트워크 구축 및 Open Course Ware 구축비용 등	*WCU사업
예비비	예비비

간접비회계 세출예산과목

<신 설>

<신 설>

[별표 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급여	간접비 재원 직원의 급여
		지원인력 상여금	간접비 재원 직원의 상여금
		지원인력 제수당	간접비 재원 직원의 제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기타 수당
		지원인력 법정부담금	지원인력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인력 퇴직금	퇴직금 퇴직충당금 퇴직연금
		일용임금	일용직 입금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 10% 범위 내에서 계상)
연구지원비
	기관공통 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경비
		회의비	회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여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복리후생비	맞춤형 복지비용 등
		교육훈련비	직원의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감정평가, 회계감사 등 일반관리를 위한 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상하수도료, 네트워크사용료, 우편료, 전화료, 택배비, 제세 등
		직무수행경비	연구지원 보직수행경비 연구지원 직책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홍보비 특근매식비 인쇄 및 유인물비 기타운영비
		잡손실 등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건설 중인 시설비	건축물 등의 건설기간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비, 설계용역비 등
		기타 자산 지출	장기대여금, 지급 보증금,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 구입을 위한 지출
		시설관리비	건축물, 비품, 기계류 등의 수선 및 시설유지관리비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 보험료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용역에 대한 비용
		리스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연구지원비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운영경비
		회의비	회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여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복리후생비	맞춤형 복지비용 등
		교육훈련비	직원의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감정평가, 회계감사 등 일반관리를 위한 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상하수도료, 네트워크사용료, 우편료, 전화료, 택배비, 제세 등
		직무수행경비	연구지원 보직수행경비 연구지원 직책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홍보비 특근매식비 인쇄 및 유인물비 기타운영비
		잡손실 등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건설 중인 시설비	건축물 등의 건설기간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비, 설계용역비 등
		기타 자산 지출	장기대여금, 지급 보증금,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 구입을 위한 지출
		시설관리비	건축물, 비품, 기계류 등의 수선 및 시설유지관리비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 보험료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용역에 대한 비용
		리스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연구실안전 관리비
		연구실안전 관리비	연구실 안전관련 교육비,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학회, 세미나 참가비, 보험료 등 연구실 안전, 측정 비품 구입비
		연구실안전 관리비(과제)	과제에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 관리비
		연구보안 관리비	보안교육 등 보안을 위한 경비 연구보안관련 장비 구입비
	연구윤리 활동비
		연구윤리 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 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경비 등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금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학술대회 개최경비 학술지 발간경비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법정부담금 포함)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논문 게재료 연구관련 자산 구입비 각종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금 연구장비 구입 대여금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
성과활용 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 활동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과학문화 활동비(과제)	연구과제에 편성된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운영, 교육 등과 관련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제)	연구과제에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타지원비
	기타지원비
		기타지원비	기타의 지원비
		부대경비	WCU 부대경비

[별표3]

기타운영외 세입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운영외수익
	운영외수익
		이자수익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
		기타수익	기타의 운영외 수익
이월금
	운영외수익 이월금
		기타운영외수익 이월금	기타운영외 수익 이월금
교내지원금
	교내지원금
		교내지원금	운영외 수익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별표4]

기타운영외 세출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일반관리비
	인건비
		급여	직원의 급여
		상여금	직원의 상여금
		제수당	직원의 제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기타 수당
		법정부담금	직원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퇴직금	직원의 퇴직금 퇴직충당금 퇴직연금
		일용임금	일용임금
	일반제경비
		회의비	회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여비	교직원의 국내외 여비
		복리후생비	맞춤형 복지비용 등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인쇄출판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배상금 리스임차료 기타운영비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시설비	시설비 및 시설관리유지비
		기타 자산 지출	장기대여금, 지급 보증금,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 구입을 위한 지출
		연구활동 지원금	각종 연구활동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