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 2. 22.

서울대학교총장

인

◎ 서울대학교 규칙 제2061호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간접비”를 “운영외수익”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리기관의 장에게 간접비예산안을 제출받아 편성한 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총장은 간접비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예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제3항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제2061호, 2017.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사유 ◇

○ 현재 연구비 집행 잔액을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수익이 아닌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하고 있어 간접비 수익으로 편입토록 하고 있는 현행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을 바로잡기 위함

○ 상위 규정인 교육부 고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 산학협력단 예산 편성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반영

◇ 주요골자 ◇

○ 연구비 정산 시 집행 잔액을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수익에서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하도록 변경(제18조제2항)

○ 산학협력단 예산의 편성 절차를 교육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맞게 변경 (제23조)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8조(연구비의 정산) ② 연구비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간접비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제18조(연구비의 정산) ② 연구비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운영외수익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제23조(예산의 편성) ①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간접비예산안을 제출받아 편성한 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간접비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예산의 편성)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예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제3항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부칙 (제2061호, 2017.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