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분기(4월~6월) 주요 이슈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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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연구과제
- URL주소 -
- 작성자장미령
- 날짜2026-07-13 10:27:44
- 조회수89
주요내용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법령 등 개정 목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개정 2026.0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1.)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 2026.05.06.)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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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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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혁신비 |
<신 설> |
단계 시작 시점의 연구활동비와 연구재료비의 합(현물 포함)의 10%까지 계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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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식비) |
사전결재 필요, 외부인원 참석 제한 |
사전결재 폐지, 과제 미참여자 요건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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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사용용도 |
포지티브 방식(허용항목 열거) |
네거티브 방식(비영리기관: 불가항목 외 모두 사용가능) |
※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집행 전 해당 사업의 규정 사전 확인 필요
※ 연구혁신비는 2026년 6월 일부사업부터 적용되며, 2027년 전면 시행 예정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0개의 주요 국가R&D 사이트 목록을 한눈에 확인하고 접속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사이트 “연구24”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2026.06.)
○ 대상 시스템: IRIS, Ezbaro, RCMS, e-R&D, KRI, ZEUS 등
주요내용Ⅱ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현장 의견수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신뢰와 책임 기반의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국가 R&D 제도 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합니다.
○ 기간: 2026. 4. 1. ~ 2026. 5. 31.
○ 대상: 국가R&D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제안 가능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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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 |
참여소통에서 R&D신문고* 클릭 * 연구현장 의견제안>혁신법 개선제안 |
▶ |
개선의견 등록 |
○ 향후 추진일정
- 현장의견 검토 및 제도개선(안) 마련 : 2026. 6.~8.
-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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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 개최(2026.7.1.) |
주요내용Ⅲ |
산학협력단 2차 직접관리 전환 추진 |
산학협력단 중심 연구비 중앙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비 관리의 중층구조 해소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시행한 1차 직접관리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 기반의 2차 직접관리를 확대 추진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차 직접관리 기관) 대학(원) 및 연구관리기관 등 25개 기관
○ (산학협력단 조직 개편) 직접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담 조직 ‘연구권역지원실’ 신설하고, 이에 따른 기관 내 조직 구분을 명확화하고 양 조직 간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구비관리실을 ‘연구중앙지원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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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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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
부서명 |
실명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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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실 (942동) |
연구지원부 |
연구중앙지원실 (942동) |
연구지원부 |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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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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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부 |
국가R&D사업부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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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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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제부 |
산학협력사업부 |
부서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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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관리부 |
<삭 제> |
업무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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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연구권역지원실 (316동) |
권역지원1부(316동) |
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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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지원2부(13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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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지원3부(200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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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지원4부(2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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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지원5부(8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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