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출원절차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지적 창작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소산물 또는 재산

지식재산권의 역할

경쟁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 구축 및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마케팅상의 이점, 로열티를 창출하는 재산으로서의 가치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략

직무발명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본교, 본교 산하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

지식재산의 귀속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

직무발명 신고의무

발명자는 직무 발명한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

지식재산 출원 절차

발명 신고 및 출원심의

발명신고 절차

출원신고 절차

<상세설명>
① 발명신고서접수
서울대학교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을 통하여 발명신고
② 발명자 상담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사업부의 기술분야별 담당 팀장이 발명자와 면담을 진행(필요시 외부 특허출원 대리인 참석)
특허출원 대리인은 발명자와 상담을 진행하며 특허성에 대한 선행기술검토를 별도로 진행
③ 비용 지원 범위 심의
발명의 특허성, 기술성, 사업성(상용화 및 기술이전 가능성) 등에 기초하여 출원비용지원여부를 심의
사업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며 연구실의 연간 연구비 수주규모, 기술이전금액, 산학협력 실적 등이 참작될 수 있음

※ 예비특허출원(예비출원) 비용지원
신속한 출원이 필요한 경우 예비출원(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해 발명자의 발명제안서를 일부 보완하여 심사청구
없이 진행하는 출원) 절차를 이용
해당 건의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예비출원일 후 1년 이내에 출원)을 신규출원 절차에 준하여 처리
비용지원 결정되지 않는 건에 대해 연구실에서 요청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예비출원을 진행할 수 있음

담당자
-공과대학: 지식재산관리부 김종보 02-880-7891 (kimjongbo@snu.ac.kr)
-공과대학 外: 지식재산관리부 임여리 02-880-7890 (morning1223@snu.ac.kr)

특허심사(특허청) 절차

※ 특허청 세부 심의 절차(http://www.kipo.go.kr)

전자출원 절차(대리인없이 출원하는 특허)

발명신고접수
서울대학교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 발명신고
구비서류: 전자문서작성기(K-editor)로 작성한 명세서 파일(hlt, hlz, fin 파일)
발명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 또는 논문 등에 게재되어 공개된 경우 해당 내용 반드시 기입하고 공개된 포스터나 학회지 파일로 첨부

출원비
전자출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부담(별도의 심의 절차 없음)

담당자
-공과대학: 지식재산관리부 김종보 02-880-7891 (kimjongbo@snu.ac.kr)
-공과대학 外: 지식재산관리부 임여리 02-880-7890 (morning1223@snu.ac.kr)

기타 지식재산 출원 등록

프로그램, 기타 저작권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 신청
발명신고함=> 저작권(프로그램)=> 발명 신고서 작성=> 양도확인=> 등록
요청사항 란에 발명자 성함(주민번호 앞 6자리)을 입력하면 저작권위원회에 입력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진행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 정보 입력
www.cros.or.kr에 연구원의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인(대리인) 자격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부분을 입력
-관련 연구 과제 있는 경우: SW국가 R&D성과물 등록 부분을 입력 후 프로그램/저작권의 내용에 과한 부분을 바로 입력
-관련 연구 과제 없는 경우: 프로그램/저작권의 내용에 관한 부분을 바로 입력
공동저작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기관 모두 입력 후 해당기관에서도 위임·동의 진행하여야 공동 등록 완료 (다만 공동등록에 대한 근거가 관련 연구과제 협약서 등에 있어야 함)
저작권자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입력하면 최종 단계에서 우리 단의 위임·동의를 받게 되어 있음(공인인증서 방식은 온라인으로 선택)
- 저작권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법인등록번호: 114371-0009224
- 사업자 등록번호: 119-82-03684 프로그램 비용 납부 후 산학협력단의 위임·동의를 받으면 프로그램 등록 완료
* 명칭(제호)부분은 국어기본법에 의해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표기 시 한글명칭이 같이 작성되어야 함
예시> SPARQL(에스피에이알큐엘) 분산질의 처리기

프로그램 등록 비용 관련
산학협력단에서 선지급이 어려운 관계로 연구실에서 먼저 납부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프로그램등록증을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을 통해 제출하면 연구원 계좌(발명자 중 한 명이어야 함)로 입금
* SRnD 지식재산권 > 출원현황관리 > 저작권(프로그램)현황 > 등록정보란에 등록 관련 정보 입력 후 제출
* 등록비용 납부 시 연구비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개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실적 인정 관련
프로그램 정보 입력 시 "프로그램의 개요"에서 "업무상 창작에 관여한 자에 관한 사항"에 발명자 이름(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담당자: 지식재산관리부 김종보 02-880-7891 (kimjongbo@snu.ac.kr)

품종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 에신청
발명신고함=> 품종=> 발명신고서 작성=> 양도확인=> 등록

국립종자원 사이트에 정보 입력
www.seed.go.kr에 연구원의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인(대리인) 자격으로 품종의 내용에 관한 부분을 입력
출원인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입력하면 최종 단계에서 우리 단의 위임·동의를 받게 되어 있음(공인인증서 방식은 온라인으로 선택)
-출원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등록번호: 114371-0009224
-사업자 등록번호: 119-82-03684

담당자: 지식재산관리부 임여리 02-880-7890 (morning1223@snu.ac.kr)

노하우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 에신청
발명신고함=> 노하우=> 노하우 등록=> 작성완료
-공과대학: 지식재산관리부 김종보 02-880-7891 (kimjongbo@snu.ac.kr)
-공과대학 外: 지식재산관리부 임여리 02-880-7890 (morning1223@snu.ac.kr)

지식재산의 유지관리

지식재산권 유지 기간 및 포기

지식재산권 유지 기간(「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8조 제1항)
유지비용을 등록 후 5년간 산학협력단이 부담
등록 후 6년차 대상은 포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지식재산권 포기 절차(「서울대학교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8조 제2항 및 제 3항)
5년차 연차료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표발명자에게 포기 예정 통보
산학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유지 가능
유지비용 발명자 부담 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 가능(발명자 보상금 추가 지급)

담당자 : 지식재산관리부 황욱 02-880-2216 (hwangw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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