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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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20691호)(20250121).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5-01-31 1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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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이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