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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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338호)(20260603).zip
- 작성자손현아
- 날짜2026-06-15 19:18:05
- 조회수1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