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사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ㆍ관리 등의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2131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6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