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시행, 법률 제17343호, ’20.6.9., 제정) 반영 및 우리 청 R&D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과제 운영관리 분야 > ○ 세부/협동과제 개념 삭제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구성체계 변화(제2조) * (기존) 주관과제(세부과제, 협동과제) → (변경) 연구과제(주관기관+공동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연구비·연구내용 따로 배분 가능, 평가 및 제재 가능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인 ‘참여기업’ 개념 삭제(제2조) - 기업이 성과 ‘실시’를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사전예고 조항 신설(제29조) -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공모 일정 등 예고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지원내용 및 기간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위탁연구 협약 가능(제32조) -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우리 청 소속기관은 위탁연구 협약 불가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변경은 상호협의를 거쳐야만 가능(제33조) * (기존) 중앙행정기관이 일방 통보 가능 → (변경) 변경 사유와 내용 상호협의 필수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신설(제34조) - 특이사유 발생 시 연구과제의 변경,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실시 * (특이사유) 윤리부정행위, 참여제한 확정,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수행 불필요, 연구자 또는 개발기관의 협약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불가능, 연구자의 중단 요청 인정 등 ○ 연구개발 평가단계의 분류 변경(제48조) * (기존) 5종(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 (변경) 4종(우수/보통/ 미흡/극히불량) * 최종평가의 ‘극히불량’ 해당 시 참여제한(2년) 제재처분 가능 < 연구성과 및 제재관리 분야 > ○ 영농기술·정보심의회 주관부서 변경(제18조) * (기존) 연구성과관리과 → (변경) 기술보급과 ○ 첨단농자재육성팀 주관 표준심의회 구성·운영 신설(제19조의2) ○ 연구성과의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 및 공동 소유 기준 마련(제52조)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 승계 원칙 *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 ○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명확화 및 납부 의무화(제55조) *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에 일정 적용 비율 기준 마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20%) ○ 참여제한 제재기준 완화(제62조) * 기산일 규정 삭제에 의한 부처간 제재기간 중복가능(총 제재기간 감소) * 총 제재기간 10년 한도설정, 소멸시효(10년) 적용 < 연구개발비 관리 분야 > ○ 다년차 정산 명시(제38조) - 연차별 집행내역 보고(연차 집행잔액 이월) → 과제 종료 후 정산